[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금요경제마당]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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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이상휘의 아침저널 듣고 계십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에 의한 경제를 위한 경제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는 <금요경제마당> 시간입니다. 지금 뭐 긴급재난지원급 때문에 경제에 대한 부분들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요. 또 재정건전성 뭐 이런 등등의 문제가 정치권 공방이 치열한데 이런 얘기들 좀 나눠보겠습니다.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연결했습니다. 부사장님, 나와 계시죠? 

▶홍승제: 네, 오랜 간만에 뵙습니다. 

▷이상휘: 네, 뭐 어쩌다 보니까 또 마지막 방송이 됐습니다. 

▶홍승제: 아, 그렇습니까?

▷이상휘: 그 동안 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전하겠습니다. 

▶홍승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휘: 네. 자, 이 우선 뭐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논란이 굉장히 좀 시끄러운데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내수 진작에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우선 간단하게 짚어 보면은 재난지원금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홍승제: 결국은 뭐 사회적이나 국가적으로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금융을 지원하는 그런 대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건 뭐 어려운 사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한테 돈이 나가야 되는 것은 아마 이게 원래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네, 우선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민생도 어렵지만 내수 경기 진작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렇게 100% 지급이 되면 실질적으로 좀 내수에는 효과가 있을까요? 

▶홍승제: 네, 뭐 없는 것보단 훨씬 낫죠. 

▷이상휘: 훨씬 낫다.

▶홍승제: 왜냐하면 지금 12조 2000억 원이 지금 편성돼서 지금 추경 을 지금 4월 30일 날 통과됐지 않습니까? 

▷이상휘: 그렇죠. 

▶홍승제: 이 정도 자금이라면 뭐 쓰임새 자체에 약간 이견들이 있지만 어쨌거나 추가적인 돈이 나가서 수요를 진작하는데는 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지 않겠는가 전 예상을 합니다. 

▷이상휘: 뭐 돌이켜 보면은요 그 부사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97년도 1997년 도에 IMF라든가 뭐 2008년 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라든가 이런 때는 뭐 좀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원인이 수출이 좀 동력이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홍승제: 네, 우리가 어려웠고 다른 나라는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하는데 그만큼 우리 상품을 수요하고 사 주는 용처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하는 상당히 빠르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습니다. 

▷이상휘: 그래서 뭐 경제 회생이라 그러면 내수 그리고 수출이 두 가지 축으로 봐야 되는데 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일시적인 어떤 내수 진작은 된다 하더라도 수출이 이게 나아지지 않게 되면은 또 이게 계속해서 뭐 재정 적자를 감안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홍승제: 네, 뭐 지금 이 지원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돈을 찍어 내야 되는 것이고 그 돈의 재원이 어디서 오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홍승제: 결국은 세금 아니면 발권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세금이 되든 뭐 발권이 되든 써야 될 용처가 새로 생겨서 돈이 더 나간다면은 재정적인 부담이 오는 건 분명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긴급재난지원이 되든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돈을 쓰든 간에 그 돈의 쓰임새 효용성을 잘 따져서 지출해야 된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이 보는 눈이고 그렇지만 현재 지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긴급 재난 이 두 측면에서 보면은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취약 계층이 생겼고 그 취약 계층을 살려 나가면서 경제를 전반적으로도 온도를 높여 나가야 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재정적인 부담이 이게 세원 쪽에서 계속 그 지속적인 지속 가능한 부분을 세우지 않는다면  적자 채권을 발행해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이런 적자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은 그런 안전 자산에 대한 자금이 쏠리다 보면 지금 현재 기업들이 기업어음 시장이라던가 그 기업의 회사채 시장쪽이 

▷이상휘: 회사채.

▶홍승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시장의 자금이 또 덜 돌다 보면 한쪽에서 정부 쪽에서 지원하는 이런 금융 대책들이 민간의 그 자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쪽의 용처를 또 구축한 효과 이렇게 압박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상휘: 그렇군요.

▶홍승제: 이런 걸 균형을 맞춰서 움직이려다 보면 결국은 그 상당히 머리를 잘 써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네, 근데 뭐 중요한 것은요. 뭐 대부분 전문가들도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2차 추경 마쳤는데 뭐 연말까지 아니면은 그 다음해까지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계속해서 뭐 재정 적자 상태 또 돈이 필요한 상황이 계속해서 도래할 것이다,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우리가 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짐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들은 많이 하시거든요. 

▶홍승제: 네, 맞는 말씀이고요. 결국은 이제 경제 부분이 어 지금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되기를 우리는 희망을 하지만 이 충격이 워낙 크게 지금 작동이 되고 있고 우리는 어느 정도 지금 좀 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지만 또 지금 세계 경제의 쪽에서 보면은 상당히 코로나 사태가 번지고 확산돼서 아직 진정되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꼬리가 길게 뻗칠수록 수출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경제를 꾸려 나가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어려움이 계속할 것이고 성장이 좀 또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가게 되면은 그만큼 세원 자체가 약해 지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홍승제: 그래서 재정 쪽에서 채워 줘야 될 돈들이 들어오는 돈들이 상당히 그 예상만큼 안 되게 되면 재정 적자는 뭐 누가 보듯이 누가 예상을 할 수 있듯이 재정적자는 상당히 가지 않겠는가

▷이상휘: 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홍승제: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부사장님 이게 참 궁금증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경제가 참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추경을 보면은 1조 원 가량은 세출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세수를 확보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홍승제: 네, 말씀드린 1조 2천억 원.

▷이상휘: 네, 1조 2천억원인데 이게 따지고 보면은 그 동안 우리가 1년 통틀어서 쓰지 않는 불용 예산 이런 것을 활용한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말이죠. 그렇게 되면 세출 구조 조정해서 그 조정을 해서 예산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뭐 생활 SOC라든가 뭐 정책적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지출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홍승제: 네, 그 지출의 종목을 바꾸든가 아니면은 뭐 많이 불용 처리됐던 예단들은 과감하게 줄이고요. 실제로 투입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내야 되는 부분적으로 세출구조를 바꿔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상휘: 그렇게 되면은 역효과는 없을까요? 뭐냐 그러면 뭐 정해진 예산을 쓰지 않으니까 이것 또한 경기 활성화가 아니고 또 하나의 침체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홍승제: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어느 부분에 핫한 부분에 먼저 돈을 써서 경기적인 그 진작을 시키는데 효과적일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이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 쪽에서는 고민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제일 먼저 건드리면서 세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지만 이 정부의 돈을 쓰는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긴급 재난이라든가 이런 긴급을 요하는 쪽에서 재정의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경제가 그동안에 그 취약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좀 잘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 쪽에서의 구조 조정을 좀 동원하는 쪽에서도 돈이 나가야된다 전 봐요. 

▷이상휘: 네. 

▶홍승제: 다시 말씀드려서 성장 잠재력을 키워 나가는 쪽에서의 정부의 돈의 쓰임새가 있어야지 지금 당장의 화급한 돈은 어떻게 보면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가 좀 중 장기적으로 발전할수록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몰고 갈 것인가, 그걸 어떻게 지원하고 격려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강건하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쪽에 돈이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부사장님 말씀은 정리하게 되면은 일단 뭐 금융적인 적자다든가 재정에 부담이 있기는 하나 긴급을 요하든가 아니면 재난을 요하는 그런 어떤 재정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군요.

▶홍승제: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어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궁금증 중에 하나인데요. 뭐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제2의 금 모으기 운동했지 않습니까?

▶홍승제: 네.

▷이상휘: 그래서 뭐 1조 원 이상 모일 것으로 이번에 자발적 기부를 통해서 그 정도 금액을 모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액수인가요?

▶홍승제: 글쎄, 얼마나 모아질지가 사실 궁금하긴 한데요. 그 정부도 그렇게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기부금을 자율적이다. 결국 이거 가지고 논란이 좀 있긴 있어요. 결국은 이런 것이 자발적 기부냐 강요화된 어떤 그런 것이냐 분위기를 그리 잡아 나간다면 또 어느 부분은 강제화된 기부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어느 뉴스를 보니까는 그 당 쪽에서 여당 쪽에서 보기에는 한 2,30% 정도 그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일부가 좀 해소되지 않겠는가 예상하는 같더라고요. 

▷이상휘: 네.

▶홍승제: 만약에 그런 것이 들어온다면 그만큼의 그 적자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고 또 긴급재난 지원자금을 불릴 수 있는 그 용처가 결국은 그 실업 구제라든가 그 고용안정자금 쪽으로 지금 그 돈이 쓰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돈을 우회적으로 돌린다면 재정적으로 부담을 일부 역할을 할 걸 전 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동참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민주사회에서 시민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어 의식이 있는 부분들 판단에 맡겨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 정부가 솔선수범에 한 계층에 있어서는 하겠지만 이게 전반적인 어떤 거 강요라든가 강조화된 그런 분위기는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결국은 문제는 이제 긴급재난지원의 기준을 앞으로 어떤 이런 그 화급한 일이 생긴다면은 그 이런 하나의 그 분위기를 잡아 나가는다기보다는 이런 그 긴급 재난에 동원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좀 정립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단 생각이 됩니다. 

▷이상휘: 가이드라인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홍승제: 네, 이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금 모으기 운동이라든가 정서적인 호소도 먹힐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선진국으로 나가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 이런 재난 지원의 틀 자체가 어떤 한계에 오면은 이런 것이 동원이 되고 단계별로 수단을 이렇게 쓰고 또 예산을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고 재정 부담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확장을 시켜 나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제도화되고 체계화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거를 어려우니 도와 달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서적으로 호소할 수 있으나 그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다루어지려면은 좀 체계화된 그런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이게 뭐 어떤 정치적 논쟁보다도 체계화된 금융 시스템에 의한 그런 그 기준 그리고 원칙 이런 것들이 좀 제시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홍승제: 네.

▷이상휘: 자 어쨌든 뭐 얘기가 좀 더 돌아가는 듯한 생각이 듭니 다만 일단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분기 경기 보면은 마이너스 1.4%포인트란 말입니다, 이게. 

▶홍승제: 맞습니다. 

▷이상휘: 그러면 이게 결국 이제 하반기 뭔가 좀 좋아질 조짐이 있어야 되는데 부사장님 보시기에 뭐 이게 조짐이 좀 좋아질 그런 동력이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홍승제: 뭐 IMF 전망한 사실은 G20 이런 큰 나라 한 20개 나라 중에서는 성장예측을 가장 그 좋게 보기는 했어요. 

▷이상휘: 네.

▶홍승제: 그렇지만 모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 전반적인 세계 경기가 좋아 지지 않는다면 우리 상품을 팔아서 그 꾸려 나가 된 경제에 상당히 활력을 잃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래 저는 상당히 오래갈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요. 

▷이상휘: 상당히 오래갈 걸로.

▶홍승제: 한 2,3년은 가지 않겠는가.

▷이상휘: 아, 그 정도로 보시나요?

▶홍승제:  네 뭐 길게 보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결국은 일은 세계 경기가 지금 돈으로 채워지고 부채로 그 지탱되어 온 경기였기 때문에 이 소득이 그 좀 드라이브해 가지고 경제가 이끌어 나가려면 상당한 구조 조정과 다시 재편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국 경제가 이런 면에서는 조금 내실을 다지는 그런 기회로 코로나 사태를 좀 맞이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개혁을 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코로나라고 하는 일은 거대한 어떤 밖에서 외부적인 충격, 우리가 97년 도 외환위기 때도 보면 금융개혁이라고 하는 것들 노동 개혁 공공 부문의 개혁들이 상당히 외세에 의해서 그게 분할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홍승제: 그 슬기롭게 우리가 또 이용한 부분도 있으니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그 수용하지 못했던 개혁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그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담론을 모아지고 그걸 개혁 차원에서 그 제도화 시켜 나가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예를 들어서 이게 좀 장기화 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 보면 결국 이게 돈의 흐름이 참 문제가 될 텐데요. 그 뭐 부사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안정 자산 쪽으로 이 금융이 몰리는 뭐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그렇게 되면 그만큼 기업에 대한 자금 시장은 또 경색될 우려도 있단 말이죠. 

▶홍승제: 네, 뿐만 아니라 이제 엄청난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자산 가격의 버블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꺼지지 않게 하는 

▷이상휘: 네.

▶홍승제: 그런 잔불이 계속 남아 가지고 어 어디선가 트리그가 돼서 그 자산 가격 버블을 유도해 나가고 그런 것들이 사실 거품이라고 하는 것들도 결국 실물 경제 받침이 돌지 않으면은 그게 계속 유지되기 어렵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실물이 이제 받쳐 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홍승제: 네, 실물 경기는 결국 기업이 움직일 것이고 그런 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유지하는 쪽에서의 자금이 쓰임새를 계속 그 유도하지 않고서는 이 자산 쪽에서 이 가격에 그 가치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하루 아침에 많이 꺼질 수도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서 이런 금융과 실물의 균형적인 발전을 잡아 나가는 것이 정책이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휘: 참 중요한 말씀을 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뭐 지금 긴급자금이라든가 재정 재난에 대한 어떤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건 이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적자 국채 발행이 원래 같은 경우에는 근 70조 원이 넘는다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 비율이 41%, 42%를 넘는다 이런 이제

▶홍승제: 네, 41.4%까지.

▷이상휘: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국가 신용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하락이 된다 그러면 더욱더 여기에 설상가상이 될 텐데 

▶홍승제: 안 그래도 피치 국가신용 평가하는 피치사에서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우리나라가 2023년까지 한 46%까지 육박하지 않겠는가. 

▷이상휘: 아, 46%까지 보는군요.

▶홍승제: 이게 크리니컬 한 게 40%를 보고 있는데 결국 46%가면 중 장기적으로 국가 신용 등급을 어 내려갈 수 있다는 걸 경고를 한 바가 있어요. 

▷이상휘: 네.

▶홍승제: 결국은 이런 우리나라같이 우리나라 돈이 국제 결제 통화라도 기능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이런 돈은 국내적으로 돈을 유동성을 많이 그 발행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그 국가적인 신용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는 그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 97년도 어려움이 있을 때도 국가 재정 속에서의 그런 그 재정 건전성을 계속 유지해 왔기 때문에 국가 신용도가망가지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받쳐 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홍승제: 상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40%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겠느냐 유럽도 많고 다른 나라도 많이 있으니 상대적으로 보면 그리도 양호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이런 그 국내 통화가 국제의 어떤 그 결제 통화로서의 기능을 하기 어려운 나라에 있어서는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좀 뿌리 깊게 좀 보수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하나의 그 경제 철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우리가 뭐 기축통화로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상휘: 네. 어떻습니까? 부사장님 3차 추경 얘기 곧바로 나오고 있는데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홍승제: 아무래도 지금은 그 재난 극복 쪽에서의 2차 추경이 왔다면은 3차는 그 내수 진작이라든가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그 뭐 어저께도 나왔지만 그 산업구조 조정 문제라든가 금융 지원도 고용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추가적인 예산이 상당히 지금 대기하고 있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휘: 네, 그렇게 되면 곧바로 추경에 대한 3차 추경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군요.

▶홍승제: 네, 아마 이 21대 국회의원의 개원을 하니까요. 제일 먼저 다뤄야 될 것이 3차 추경이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이상휘: 뭐 결론적으로 보자 그러면은 또 적자 국채 발행해야 되는 그런 뭐 이 부분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홍승제: 네, 불가피할 걸로 보고요. 정부쪽에서는 특히 뭐 기획재정부 쪽에서는 본질적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결국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드렸지만 세수 확보가 지금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그런 안정화된 그 세수가 들어오려면 성장이 계속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휘: 그렇죠.

▶홍승제: 그런 쪽에서의 그 추경이 잘 다 짜여지기를 전 원합니다. 

▷이상휘: 네, 실물 경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얼마 전에 뭐 비상 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90조원의 또 대책 발표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지금 5차까지 비상경제회의에 했는데 대체적으로 뭐 100조 원 이상 200조 가까운 돈이 지금 투여되는 거란 말이죠. 물론 뭐 현금으로 그렇게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되면 실물 경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시피 기업들에 대한 경기 활성화 이 부분을 좀 기대해도 될까요? 

▶홍승제: 아무래도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쓴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 진작을 돈을 쓰기 위한 대기 자금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네.

▶홍승제: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었고 그걸 이제 지원하는 쪽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부 경제 주체라면 정부 기업 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홍승제: 그 정부의 역할이 너무 크게 되면 경제학자들이 주로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민간 부분의 어떤 자생적인 투자계획이라든가 

▷이상휘: 네, 그러니까요. 

▶홍승제: 자금 조달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정부의 자금 씀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부분이라든가 개인 부분에 어떤 걸 회생이라든가 그 인센티브를 다 저하시키는 않는 선에서 잘 독려하고 피드백을 서로 받아 가면서 재정과 민간의 투자가 서로 이게 연결 고리를 잘 찾아가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기업의 활동을 계속적으로 그 가져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자, 부사장님, 마지막으로요. 정부가 99개월 동안 이어졌던 무역 수지 흑자 이게 이제 종지부를 맞이할 걸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뭐 현 추세에 고려해 봤을 때요. 4월 이후에 무역 수지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할 수 있을까요? 

▶홍승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상당히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이상휘: 더 어려워진다. 

▶홍승제: 네, 지금 뭐 4월 20일까지 35불 적자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우나 아마도 4월 달에는 99개월 8년 3개월 만에 그 적자를 보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상휘: 네.

▶홍승제: 그 내용적으로 보면 제조업의 생산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교적 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보이기는 하지만 글로벌하게 보면 금융 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최대폭의 그 월별 감소 폭이 예상이 된다고 얘기했고요.

▷이상휘: 네.

▶홍승제: 유가 급락이라든가 이런 글로벌 수요 위축과 생산 차질이 그 세계 경제에 오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예상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사실은 그 수출이 계속 그 느는 부분도 있겠지만 수입이 오히려 더 줄면서 흑자를 만들어 온 부분이 있거든요. 

▷이상휘: 네, 그런 부분이 있었죠.

▶홍승제: 대외 부분이 축소 균형 쪽에서 흑자를 계속 만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적자를 찍게 되면 좀 장기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걱정도 해 봅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마지막 방송에 아주 뭐 깊이 있고 폭넓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과 함께 한 <금요경제마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승제: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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