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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성근로자 태아 선천성 질병은 “업무상 재해”
배재수 기자 | 승인 2020.04.29 16:10

엄마의 근로 환경이 나빠 태아에게 선천성 질병이 생겼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재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A모씨 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이 같은 내용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를 이유로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 등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은 지난 2009년 임신한 뒤 이듬해 아이를 출산했지만, 아이 모두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태어나자, 임신 초기의 유해한 환경이 질병을 초래했다며 요양급여를 청구했고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제주의료원은 노동 강도가 높을 뿐 아니라 불규칙한 교대 근무와 부족한 인력 등으로 이직률이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재수 기자  dongin21@bbsi.co.kr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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