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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세균,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출입국 관리 보다 방역차원에서 접근해야"
박관우 기자 | 승인 2020.04.29 09:25
정세균 국무총리 자료사진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내 불법 체류자에 대해 출입국 관리 차원에서 단속하기 보다는 방역차원에서 의료접근성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엔 약 38만 여명의 미등록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그러나 "불안한 신분으로 의심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찾지 않을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지역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방역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하지만,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내몰고 단속할 경우에는 깊숙하게 숨기 때문에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며, "자칫 외국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키지 않을가 하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국내 불법체류자에 대해) "출입국 관리 보다 방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고, 감염을 예방하고 확진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의료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에 중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어 "일선에서 이들을 접하는 기초단체와 보건소 공직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외국인 밀집지역 방역강화와 함께 이들이 신분 걱정없이 마스크를 공급받고 보건소나 의료단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또, "베트남에 사업장을 둔 우리 143개 중소-중견기업 관계자 340명이 오늘 전세기편으로 출국한다"며, "그동안 입국예외조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온 외교부와 산업부, 코트라 등 유관기관 관계자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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