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정치고수의 시원하고 명쾌한 사이다 같은 일침 들어보는 매주 함께 하는 <고수사이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대중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이셨습니다. 리틀DJ로 불리웠던 분이죠. 전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셨던 분,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 연결하겠습니다. 정치권 현안 묵직한 분석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총재님 나와 계십니까?

▶한화갑: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자, 총재님. 이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뭐 다행히 여야가 합의가 됐다곤 합니다만 도대체 이게 뭐 주는 것이냐, 안 주는 것이냐 이런 설왕설래가 많았었는데 이렇게 여당과 야당과 줄다리기는 하는 이 신경전 어떻게 일단 평가를 하시고 계십니까?

▶한화갑: 아, 여야 관계는 원래 그렇습니다. 여당이 국민한테 생색내서 이득을 볼 것 같으면 이 막말로 말해서 야당은 배 아프니까 반대하죠. 그러니까 여야 간에 다툼이 말이죠. 본질적으로 국민을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하느냐 이익을 갖다 주느냐 가지고 다툰 게 아니라 우리 당에 무엇이 유리하냐 이걸 가지고 다투어 왔어요.

▷이상휘: 우리 당에.

▶한화갑: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추가경정예산안 가지고 야당의 합당한 의견을 여당이 받아 줌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상휘: 그렇죠, 여당이 받아줬죠.

▶한화갑: 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협치는 여당이 합당한 야당의 요구를 들어 줌으로써 가능하다는 걸 말해 주는 겁니다.

▷이상휘: 아,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한화갑: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이 부자 몸조심하는 식으로 말이죠. 야당을 달래면서 이번 경험을 토대로 해서 21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협치를 이끌어 가면은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여야 합의가 된 것을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정치를 이런 식으로 풀어 가기를 저는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이게 뭐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성격 자체가 이렇게 정치적 함의를 담아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화갑: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상 유례 없는 정부가 국민들한테 좋게 말하면 위로금을 줘서 인심을 쓰는 것 아닙니까?

▷이상휘: 네.

▶한화갑: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각국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지금 그렇죠.

▶한화갑: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이걸 반대할 명분도 약해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휘: 네, 명분이 없죠. 

▶한화갑: 우리나라만 한다면 뭐 저 인기 전술이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지만 세계 각국의 대세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이런 때에는 여당 못지않게 국민에게 인심 쓰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이상휘: 결국 뭐 야당으로서도 이걸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한화갑: 아,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 여당이 들어 주니까 합의가 이루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한화갑: 그 야당의 입장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치를 이루려면 여당이 야당의 합당한 요구를 들어 줌으로써 달래면서 끌고 가야지요. 

▷이상휘: 있는 자가 베풀어야 된다.

▶한화갑: 그렇지요. 

▷이상휘: 야당의 본능적인 기능 자체가 비판과 견제 아니겠습니까? 

▶한화갑: 그렇지요.

▷이상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우가 상당히 참 보기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다.

▶한화갑: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뭐 야당 얘기 말씀하셨으니까 뭐 통합당 상황 좀 짚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총재님 김종인 전 위원장 비대위원장을 맡느냐 마느냐 또 이걸로 지금 논란 당내 반발 뭐 갈등 이런 게 또 재연이 되고 있는데 우선 뭐 찬성파도 있고 반대파도 있습니다만 당선자 총회를 문제의 열어서 당의 진로를 논하는 게 우선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체적으로는?

▶한화갑: 저는 제 정치를 시작에서부터 정치 생활 내내 제 원적지를 따지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 아닙니까? 

▷이상휘: 네, 그렇지요.

▶한화갑: 그래서 제가 이 근본적으로 이 미래통합당 편을 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나라의 정치가 잘 되기 위해서 제가 한 마디 하고 싶어요. 

▷이상휘: 네, 그러시죠. 원로시니까.

▶한화갑: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요. 여여 간의 전략을 보면은 미래통합당이 지게 돼 있어요. 

▷이상휘: 지게 돼 있다.

▶한화갑: 왜 그러냐면요. 전 세계가 코로나 가지고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낙연 전 총리는 말이죠. 전국을 다니면서 이 우리가 국민과 함께 손잡고 이 코로나를 퇴치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이걸 퇴치하고 그 다음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한테 힘을 주라는 식으로 국민을 설득했어요. 

▷이상휘: 네.

▶한화갑: 그런데 지금 국민은 코로나에 전 신경이 가 있는데 미래통합당에서는 문재인 정권 심판하자고 그랬어요. 

▷이상휘: 네, 심판론을 들고 나왔지요.

▶한화갑: 네, 우선 코로나 전쟁에 이겨 놓고 그 다음 문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휘: 그렇죠. 전체적인...

▶한화갑: 그러니까 이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원을 요청하는 이것이 설득력 있습니까? 코로나 전쟁 제쳐 놓고 문재인 정권 심판하자는데 국민한테 설득력 있습니까? 

▷이상휘: 네.

▶한화갑: 그리고 제가 야당한테 말입니다. 좀 과격한 표현 같은데 황교안 대표가 11월 저 4월 15일 날 밤중에 사퇴 성명하면서 

▷이상휘: 네, 그랬죠.

▶한화갑: 문재인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총선 내내 그 말만 하고 다니다가 결국 국민한테 외면당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대로 한다는 그 정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휘: 네, 그것도 투표 개표하는 상황에서.

▶한화갑: 이 미래통합당은요. 박근혜 시대를 못 벗어난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선거에 임했다 난 그렇게 봐요.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책임 소재가 나오고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이상휘: 아직도.

▶한화갑: 네, 그리고요 지금 김종인 씨를 반대하는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 보면은 이 다음 정권 내가 나서야 되겠는데 네가 왜 방해하냐 이거예요. 

▷이상휘: 걸림돌로 본다 이 말씀이시군요.

▶한화갑: 그렇죠. 당이 잘 돼야 내가 이 다음 정권도 바라보는 것이지, 당이 잘못 돼 있는데 그 다음 정권이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은 다 제쳐 놓고 당을 재건하는 데 앞장서야지요. 

▷이상휘: 욕심내지 말고 

▶한화갑: 그러면 누가 3년 전의 생각 가지고 지금 이 미래통합당을 끌어 온 사람들 또 선거에 임해서 지도자격인 사람들은 지금 다 낙제점이에요. 그 사람들은 조용히 물러날 생각해야죠. 

▷이상휘: 조용히 물러나야 된다.

▶한화갑: 네, 그리고 새로운 토대 위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이요. 전략적으로 앞선 이유를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당을 이끌어 간 주류가 386세대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독재 정권과 학생 시절 20대 때 말이죠.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이상휘: 네, 직접 거래 투쟁을.

▶한화갑: 자기네들이 전략을 세우고 자기네들 이 독재 권력의 앞장서서 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이 사람들은요. 이 권력 지향적인 면도 있지만은 권력의 속성을 알고 싸워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미래통합당 쪽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이상휘: 네, 경험을 한 사람이 없지요.

▶한화갑: 네, 그러니까 전략 면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리더십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이상휘: 리더십도 부족하고 전략도 없고 

▶한화갑: 그래서 앞으로 이게 이제 야당의 건전한 야당으로서 충성스러운 야당이 되려면은 다 쓸어버리고 그 토대 위에서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때 명의를 데려가야지요. 

▷이상휘: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그러면 총재님 입장에서 봤을 때 명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시는 건가요?

▶한화갑: 지금 상태에서는요. 제가 볼 때 그래도 어쨌든 이 김종인 이 저 

▷이상휘: 비대위원장 후보죠. 

▶한화갑: 전 대표는 말이죠. 그런 그 경험이 있잖아요. 과거에 더불어민주당을 일으켜 세웠던 총선을 통해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정권을 상대로 싸워본 경험도 있어요. 근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가 대권 잡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당을 살리기 위해서 간다는데 안에서 싸우는 것보다는 외부 사람이 싸움을 평정해 주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대권이 아니라 수술하러 가는데 

▶한화갑: 그럼요.

▷이상휘: 그런 측면에서 통합당은 내부에 

▶한화갑: 지금 제가 볼 때 이 당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심지어 무소속까지 나서서 반대하고 있던데 처음에는 찬성했다, 그건 이 다음 대권에 저 사람이 오면 내가 지장이 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요. 절대 국민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국민들이 지도자로 받아 주고 있습니까?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통합당이 좀 신랄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이제 에둘러 표현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한화갑: 아, 저는 그렇습니다. 뭐 그 당하고는 내가 전혀 상관이 없는 당이지만은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반성 못 하고 있어요. 

▷이상휘: 어쨌든 뭐 야당이 어느 정도 건전해져야 국정의 한축으로서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화갑: 그럼요. 그리고 더구나 여당이 거대 여당 아닙니까?

▷이상휘: 네.

▶한화갑: 그 거대 여당을 상대하려면 과거에 반대 위주로 했던 건 안 통하게 돼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국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야당다운 모습을 갖춰서 나가야죠. 

▷이상휘: 먼저 좀 성찰하고 뭐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자꾸 이렇게 갈등 모습만 보이니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탐탁지 않게 보실 것 같아요. 

▶한화갑: 아, 그런 면이 있죠. 

▷이상휘: 네. 자, 총재님 통합당 상황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뭐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고 책임총리제 도입하자 이게 여권에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 조금 기류가 뭔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총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화갑: 아, 저는 그 개헌 얘기가 나올 때마다요. 책임 정치 구현을 위해서는 이 내각책임제가 저는 이 타당하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 국민이 선호도는 내각책임제가 아니라 대통령책임제더라고요. 

▷이상휘: 그렇죠.

▶한화갑: 네, 그러기 때문에 정부대통령제 중임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휘: 아, 찬성하십니까?

▶한화갑: 네, 그리고 그 정부통령제 개헌을 할 때는 과연 국무총리가 필요하냐, 이건 한 번 따져 봐야 돼요. 지금 단임제 그 대통령 책임제 하에서 부통령이 없으니까 국무총리가 지금 이 필요한데 부통령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국무총리가 필요하냐는 이런 문제도 따져서 저는 이 내각책임제 개헌이 안 되면 중임제 저 정부통령제 개헌을 찬성합니다. 

▷이상휘: 정부통령제 개헌을 찬성한다. 지금 그러면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개헌에 대한 소위 제 군불 지피기로 보시는지요?

▶한화갑: 아,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상휘: 네, 그렇게 보신다. 

▶한화갑: 그리고 이 야당에도 그런 제도를 과거에 찬성한 사람들 많았어요. 

▷이상휘: 네, 있었죠.

▶한화갑: 그러니까 이것은 이 권력 구조 개편을 통해서 국민들한테 새로운 그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개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단임이라는 게요. 권력을 나눠 먹기 위해서 이 저 단임제를 채택한 거 아닙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한화갑: 또 장기 집권 막기 위해서 

▷이상휘: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한화갑: 네, 그렇기 때문에 단임을 피하는 아무리 잘한 대통령도 2년 지나면 바로 레임덕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할 일을 못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초조해요. 5년 동안 자기가 최고 대통령 되려고 이 일 저 일 벌리다 보면 완전히 마무리 지은 일이 거의 없어요. 

▷이상휘: 뭐 국가 정책의 연속성이라든가 지속성 이런 것도

▶한화갑: 그렇죠. 전혀 없죠.

▷이상휘: 네, 전혀 없으니까.

▶한화갑: 그리고 내가 정권 잡았을 때 내 업적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업적을 무시해 버리니까 정권 이제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거죠. 

▷이상휘: 네, 통합당 일각에서도 이 개헌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한화갑: 과거에 그런 주장을 했지요, 정부통령제.

▷이상휘: 이번에 뭐 또 정국 상황이 좀 달라졌으니까요.

▶한화갑: 달라지면 이 다음에 우리가 대통령 못 차지한다면 반대하고 나오지요. 

▷이상휘: 네, 그래서 협의가 될까라는 게.

▶한화갑: 지금 당리당략 때문에 하는 거 이걸 탈피해야 돼요. 

▷이상휘: 아, 이걸 탈피해야 된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 개헌에 대한 논의가 되게 되면은 결국 이게 3분의 2정도 찬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개헌을 하려고 그러면.

▶한화갑: 네, 그렇지요. 

▷이상휘: 뭐 결과적으로 

▶한화갑: 그러니까 이건 야당이 동의 안 하면 불가능합니다. 

▷이상휘: 야당 동의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화갑: 저는 이 시도를 해야 된다고요 생각해요, 여당에서.

▷이상휘: 시도를 해야 된다, 여당에서. 먼저 이걸 들고 나와야 여기에 대해서 논의가 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총장님이 북한 상황도 좀 짚어 봐야 되겠습니다. 

▶한화갑: 네.

▷이상휘: 김정은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계속해서 이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특이 동향 없다 입장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 감으로 말씀하시긴 좀 그렇겠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경험상 느껴보신다면요?

▶한화갑: 저는 정보가 없고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북한 소식을 접하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그런 것을 일단은 믿고 이 주시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가 코로나로 말입니다. 이제 공포 속에서 이 비밀이 없잖아요. 

▷이상휘: 네, 비밀이 없죠.

▶한화갑: 확진자 몇 명이고 뭐 몇 명 죽었고 죽은 게 얼마고 다 나오는데 북한에 대해서만 이 전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히 코로나 저 팬데믹이 되는 것처럼 뉴스 팬데믹이 돼 있어요. 

▷이상휘: 네, 그렇죠. 뭐 전 세계가 지금 집중하고 있으니까.

▶한화갑: 네,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뉴스 메이커임에는 틀림없어요. 

▷이상휘: 틀림없다.

▶한화갑: 틀림없지만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고 또 우리 것처럼 행동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이 많은 우리 정부가 정보가 제일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부에서 하는 말을 

▷이상휘: 신뢰해야 된다.

▶한화갑: 어느 정도 믿고 따라가야죠. 

▷이상휘: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판문점선언 2주년 기념하면서요. 뭐 우선 과제로 남북한 코로나19 협력을 꼽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화갑: 북한의 그 그런 반응이 전혀 없고요. 또 북한은 그러다가도 갑자기 나오고 그런 게 있는데 아쉬움은 나오지만 그 사람들은 아쉽다는 얘기 절대 안 해요. 뒤로 자빠지면서 손으로 주면 받지. 고맙습니다라고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문제는요.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제안하고도 또 제안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성공 못해도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휘: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일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신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한화갑: 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남북 이 정권의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뭔가 이루려고 애 쓰는 걸 저는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이상휘: 아, 그걸 높이 평가하시고 계신다.

▶한화갑: 네.

▷이상휘: 5·18 헬기 사격 장면 두고 이게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 명예 훼손 혐의죠. 재판 중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총장님께서는 이 남다른 감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출석한 지 1년 만에 다시 출석했는데.

▶한화갑: 저는 전두환 대통령이 아주 부정직한 지도자라고 봐요. 그리고 그런 말을 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 군인이 어떻게 거기다가 총질을 했다면 헬리콥터를 타고 말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 텐데 우리 군인들이 제정신 가지고 그런 일을 하겄냐 그랬어요. 그렇다면 왜 광주에서 군인들이 우리 군인들이 그 많은 사람 학살했습니까? 그것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상휘: 네.

▶한화갑: 그리고 그 건물에 총상 흔적이 있고 봤다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도 증언을 했고 광주 사람들도 조비오 신부 외에도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한화갑: 거기 무엇보다도 확실한 증거는 총탄 자국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부정합니까? 그건 말도 아닌 얘기죠.

▷이상휘: 네, 뭐 다시 법정에 서서 어떤 식으로든 단죄를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뭐 확고한 생각이시죠?

▶한화갑: 아, 그것은 판사가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걸 부정한다 하더라도 증거에 의해서 

▷이상휘: 증거에 의해서 해야 된다.

▶한화갑: 이 총탄 자국이 있는데 총알을 안 쐈다니 말이 됩니까?

▷이상휘: 네.

▶한화갑: 판결을 해야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국 상황에 대해서 고수의 시선으로 들어보는 <고수사이다>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화갑 한반도평화재단 총재였습니다. 총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화갑: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