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어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 공동선언 발표한 지 2주년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건강 이상설이 더해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은 이 소식 전문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설왕설래가 많은데 어떤 쪽에서는 청와대도 정부도 김정은 위원장 신변 관련돼서 아니다 사실무근이다 이야기하고 있고 또 미국도 아니다 건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쩐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속해서 건강 이상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팩트를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김용현: 여기에서 팩트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동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 어떤 사유가 있느냐의 여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정부와 미국 당국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특별한 이상징후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평화의 시대를 앞으로도 열어가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제가 볼 때는 한미 당국의 판단이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북측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견제 여부에 대해서 이것을 확인해 줘라고 요청하거나 이런 것 별로 적절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휘: 적절하지 않다

▶김용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상태나 이런 부분들은 북측에서 자신들의 어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열흘 안에 확인해 달라 이런 것들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이상휘: 그렇게 보니까 또 그렇게 이해가 되는군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한.미 당국의 입장이 저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중국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우리가 먼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건강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없는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 이렇게 나오는 것이 공식적이라 본다 그러면 그걸 존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김용현: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교수님, 어제 사실 굉장히 특별한 날 아니겠습니까? 남북 관계를 보면 4.27 판문점선언 2주년 되는 날인데 2년 전 어떻습니까? 가장 교수님께서 기억에 남는 장면 꼽으신다면요? 

▶김용현: 역시 도보다리의 40분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도보다리 40분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매우 진솔한 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평화체제의 새로운 길을 여는 데 출발점이 도보다리였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그 시간이 한반도의 역사와 미래를 생각하는 또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어떤 설계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저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상휘: 역시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사실. 도보다리 40분 시간 교수님께서도 기억하시다시피 저희들도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는 달리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소강상태라서 그렇죠?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어제 결국 4.27에 대한 기념식 이것도 결국 우리 쪽의 일방적인 행사로 끝났지 않습니까? 이건 많이 아쉽지 않습니까? 

▶김용현: 물론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4.27 그다음에 9.19 중요한 남북 간의 합의가 두 번에 걸쳐서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특별한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아쉬움이라기보다는 좀더 우리가 큰 범주에서 지금의 상황들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크게 봐야 된다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4.27 이후에 보면 북한의 대남군사적인 무력시위랄지 우리가 이른바 도발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남측을 향한 것들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저는 평가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대 정권에서 보면 남북 관계에서 군사적 충돌 사례가 거의 빈번하거나 또는 어떤 정권이든지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북한의 대남 도발 또는 대남 군사적 무력시위가 없었다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부분이다 그리고 북한의 핵실험이랄지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4.27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없었습니다. 결국 한반도에서의 안정적인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의미 있는 일들이 진행됐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상휘: 크게 봐야 된다

▶김용현: 없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없다고 해서 그것을 상당히 폄훼할 게 아니라 또는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고 좀더 앞으로의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쪽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휘: 큰 틀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교수님, 그러면 4.27 선언 이후에 북한 쪽에서 단발적으로 방사포를 발사한다거나 미사일 근접하는 그런 도발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도발적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용현: 그 문제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나 또는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두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도 사실 단거리 발사체와 관련된 훈련이나 실험은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훈련도 역시 우리도 역시 하고 있고 최근에도 한.미 간에 대대급 훈련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보면 그 훈련의 그런 소규모 훈련이랄지 단거리 발사체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도발이라고 지칭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북측에서 보면 기술적 완성도를 위한 측면이나 또는 북한 내부의 결속을 위한 차원에서 그런 단거리 발사체나 군사훈련을 하는 것은 일반적인 국가에서의 군사훈련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그 문제를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또는 침소봉대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수님께서는 북한의 이러한 행위들이 크게 안보에 위협을 줄 만큼의 큰 어떤 도발적 행위는 아니다 일반적인 군사적 훈련의 수준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렇게 보는 것이 향후 남북 관계에 이로운 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김용현: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지난 2년간 남북 관계 비핵화 진전에 대해서 아쉬운 점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싱가포르 하노이회담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그런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기억나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김용현: 싱가포르 정상회담은 아쉬움이라기보다는 그것은 북미 지도자가 최초로 만났고 또 그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북미 최고 지도자 간의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싱가포르 회담은 상당히 기념비적인 회담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하노이회담에서 북미가 서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서로의 선물 보따리를 제대로 교환하지 못한 부분에서 북미 부분이 지금 평가를 못 내고 있는 

▷이상휘: 그렇죠

▶김용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또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좀더 길게 보면 하노이에서의 불발이 자체로서는 불발의 의미로 느껴지지만 그렇지만 또 북미 관계가 좀더 현실에 기반해서 그리고 문제를 풀어가는 게 있어서 매우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과제도 남겨준 부분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 지금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도 코로나에 거의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당장 북미 관계가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지만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이나 또는 ICBM 발사 훈련 이런 것들이 없는 전반적으로 보면 북미가 상호관리하는 차원에서의 지금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북미 관계도 좀 더 지금의 미국 대선 레이스랄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는 상황에서는 또 변화될 수 있는 요소 또 발전할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더 차분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휘: 하노이회담에서는 불발로 아쉬움이 있었지만 결국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이런 것을 확인시켜줬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교수님, 그렇다면 미국 대선 말이죠 미국 대선이 끝나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셨는데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신다면요

▶김용현: 역시 이 문제는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미국 대선 결과를 명확하게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새로운 어떤 선물을 주고받는 빅딜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선거 국면에서 북한 문제 또는 비핵화 문제에 신경을 쓰기는 어려운 상황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미국 대선이 끝나게 된다면 현재까지 북미가 합의해 왔던 그 사안들을 또 출발점으로 해서 새롭게 국면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 또 지금 북한 비핵화 문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여전히 어떤 정부가 미국에 들어서든지 간에 그 문제는 해결을 해야만

▷이상휘: 아, 그렇게 

▶김용현: 미국의... 부합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아무래도 북한 쪽 입장에서는 트럼프 재선이 유리하다 보겠죠? 

▶김용현: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대한 기대가 저는 북측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상휘: 북측에

▶김용현: 또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생각도 상당히 호의적인 것이고 또 북미 지도자 간에 그동안 어쨌든 2년 간에 걸쳐서 쌓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북측 입장에서는 트럼프 재선에 대한 기대가 높다 이렇게 우선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겉으로는 비난을 하더라도 속으로는 트럼프가 재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다 

▶김용현: 북측이 그래서 그렇게 핵실험이나 ICBM 발사를 자제하고 있는 부분들도 역시 미국 대선이랄지 이런 부분을 의식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자칫하면... 부담도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코리아 패싱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김용현: 그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북미 관계가 자동차의 앞바퀴라고 보고 남북 관계를 뒷바퀴라고 본다면 그동안 사실 앞바퀴가 다시 말씀드리면 북미 관계가 한반도 상황을 끌어왔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 관계가 성과를 거두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남북 관계라고 하는 자동차 뒷바퀴가 앞바퀴에 영향을 주는 그런 식으로 상황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생각도 역시 북미 관계가 어렵지만 남북 관계의 돌파구를 찾겠다 또 북미 관계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고 남북 관계에서 적극적인 요소를 찾아보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좀더 많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면 코리아 패싱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그러니까 어제 2주년 맞아서 대통령의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비유를 하자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뒷바퀴가 앞바퀴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김용현: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인 남북 협력의 새로운 길을 찾겠다 코로나19가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거에 우리가 북한에 의료적 도움을 줬던 사례가 있을까요? 가능성이 계기가 될까요? 

▶김용현: 저는 충분히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휘: 충분히 

▶김용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는 한반도 차원에서 보면 이것은 위기이기도 하면서 저는 기회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이러스에게 휴전선은 없다 바이러스에게 국경은 없다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국 북한의 예방 협력 그다음에 보건 협력이 북한으로서는 매우 절실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북한에서는 확진자가 없다고 하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사실상 총력을 기울여서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예방 협력을 당장 남북 당국이 어렵다면 우리 시민사회단체랄지 또는 국제기구 또는 국제NGO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북한에 대한 진단키트 지원이랄지 또는 마스크랄지 여러 가지 방호복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길들은 분명히 있다고

▷이상휘: 분명히 있다 이왕이면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료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만약 그렇게 되면 북한이 받을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용현: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상휘: 현재로서는 

▶김용현: 물론 북한 평양의 종합병원도 북측이 건설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의료시설이랄지 이런 것도 저는 남측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당장 북측이 우리 정부에게 지원받을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선은 우회적으로 또는 시민단체나 여러 우회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고요 그 과정에게 우리가 생색을 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휘: 생색을 내면 안 된다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헙력 의료협력 예방협력이라고 하는 측면 남북의 협력사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접근을 하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뭔가 윤활유가 만들어진다면 그다음에 정부 간 협력관계로 가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것에서 성과가 나오면 그다음에 인도적인 차원에서 협력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어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상휘: 네, 하셨죠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산가족 굉장히 시급한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인도적 협력의 성과들이 나오면서 경제 협력 특히 관광 협력 지금 북측의 금강산이나 또는 원산 마식령 양덕온천 북한이 개발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중국 관광객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그렇죠

▶김용현: 이런 상황을 남북 관광 협력으로 이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또 UN와 미국의 제재도 유예 또는 완화시킬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간다면 남북 관계도 점진적으로 풀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앞으로 국제사회의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또 우리 측의 정치적 문제 북한의 호응 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국회 상황인데 국내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이 부분을 새로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받는 것 일단 의미부터 따지신다면 어떻습니까? 

▶김용현: 국회 비준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는 그 자체로서 어떤 북한에 대한 구속력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사회 내에서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상휘: 동의 확인 차원이다

▶김용현: 그렇습니다. 그것이 보다 큰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180석 슈퍼여당이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경제와 남북 관계 또는 한반도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180석 여당의 그런 엔진으로서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전제는 국민의 지지와 동의라고 보고 그 동의가 우선은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일 수 있다 그것이 과거 판문점선언 2년 전의 것이지만 그러나 매우 중요한 소중한 내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준절차를 밟으면서 좀 더 9.19 그다음에 그 이후의 남북 관계도 탄력을 받게 만드는 이런 차원에서는 그런 비준절차도 저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게 상당히 정당성도 있고 명분 있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2018년에 비준 추진하다가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 판문점선언 이행하려 그러면 100조 원 정도 돈이 들어야 되고 여기에 NLL 문제라든가 평화수요 문제 전환이라든가 이런 예민한샤안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것하고는 또 어떻게 관계성을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김용현: 100조 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어떻게 계산과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문제였고요 그때는 아마 상당히 그것이 제대로 된 

▷이상휘: 추계

▶김용현: 계산이라기보다는 좀 더 부풀려진 부분이 있거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판문점선언에서 나왔던 것들 그다음에 9.19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판문점선언이 제대로만 이행된다면 남북 간에 여러 가지 협력사업이랄지 또는 남북의 기념비적인 그런 일들을 추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는 것들입니다. 또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한반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묻혀 있습니다마는 남북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4.27 그다음에 9.19의 성과를 하나둘씩 지금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김용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남북 관계 상황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서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 이 얘기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용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