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여야가 오늘부터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이죠 전 국민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심사에 착수합니다. 29일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5월 중순 이후 지급이 실현될 텐데 추경에 임하는 여당의 입장 어떨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송갑석: 네, 안녕하십니까? 송갑석입니다. 

▷이상휘: 네, 반갑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리심판원이죠 오늘 회의 열고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제명 여부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미래통합당이 국정조사 요구하고 나서고 있단 말이죠. 곤혹스러울 텐데 어떻습니까?

▶송갑석: 우선 다시 한번 오거돈 부산시장 강제추행 관련해서 피해자와 부산시민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여당에서 현재 국정조사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이 사안을 무겁게 생각을 하고 바로 당대표 직권으로 조사명령도 내리고 또 바로 사퇴한 당일 저희 당 사무총장이 대국민 사과 회견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마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거돈 시장은 여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거고요 당 차원에서는 당 차원의 조사와 또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그다음에 또 경찰조사도 저희가 듣는 바에는 

▷이상휘: 할 수밖에 없겠죠

▶송갑석: 네, 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국정조사로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는 저희 당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휘: 야당인 통합당에서는 국정조사에 대한 필요성 이 부분 결국 총선 전에 알았으니까 이걸 은폐한 것이 아니냐 조직적 개입의 은폐 의혹이 있다 이런 부분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송갑석: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당이 누차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당에서 인지한 시점이 바로 오거돈 시장이 기자회견 하기 불과 2시간 전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사전에 인지했다고 하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고요 또 피해자 측에서 관련 입장을 내놓은 것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직접 오거돈 전 시장 쪽과의 협의 속에서 그렇게 사퇴 시점이 잡혀져 있었기 때문에 전혀 정치적 고려나 또 외부의 어떤 입김이나 이런 건 없었다고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아,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이 사건이 터져나오고 난 뒤 민주당에서는 연일 깊이 사과하고 또 무겁게 받아들이고 발 빠른 그런 대응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인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2시간 전에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통합당 곽상도 의원이죠 사퇴에 대한 공정을 법무법인 부산에서 했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 법무법인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여기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설립한 그런 법무법인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송갑석: 순전히 우연히 그렇게 된 거죠. 저도 어제 밤 늦게 그런 보도를 봤었는데 우연히 그렇게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상휘: 우연이다

▶송갑석: 그걸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정말 무리한 억측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우연이고 무리한 억측이다. 알겠습니다. 내년 4월 예정됐지 않습니까? 부산시장 보궐선거 이게 이 사건 때문에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야 된다 내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란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누신 바가 좀 있나요? 

▶송갑석: 전혀 이야기 나눈 바 없고요 그다음에 현재 저희 당의 처지나 입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 내의 징계절차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피해자와 부산시장,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우선이지 전혀 내년 보궐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미처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휘: 어떻습니까? 김영춘 의원도 거론되고 있고 이게 민주당에서 이야기가 나오든 안 나오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부담스러우실 텐데 어떻습니까? 

▶송갑석: 글쎄요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해서 거론됐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거론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측에서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이상휘: 아, 그쪽에서 

▶송갑석: 싶을 정도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아직 어떤 생각도 하지도 않고 있고 할 수도 없는 처지인데 거기에다가 조국 전 장관 이것은 저희 쪽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휘: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적인 입장에서 볼 때 도덕적인 책임 통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의원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추가예산 1조 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 조정해서 마련하기로 의견 모았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갑석: 맞습니다. 

▷이상휘: 세출을 조성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 안 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송갑석: 저희가 4월 16일 날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요 10일 만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오늘부터 해서 상임예결위 진행하고 지금 사실 29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여야 간에. 
그 부분은 아직 합의가 안 됐는데 오늘 다시 여야 간의 대화를 통해서 29일 날 꼭 본회의 때 처리가 돼야 바로 29일 끝나고 나면 연휴가 들어갑니다. 

▷이상휘: 그렇죠

▶송갑석: 저희는 29일까지 마무리하고 5월 중순부터는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이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봤을 때 그래서 정말 29일 날 꼭 처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휘: 이게 지금 기재부가 세출 조정을 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을 했기 때문에 1조 원에 대해서 세출 구조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송갑석: 네, 맞습니다. 

▷이상휘: 그렇게 본다 그러면 기재부가 2차 추경안 7조 6,000억도 실제적으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만든 부분이 많은데 이게 조정할 수 있는 구간이 괜찮을까요? 

▶송갑석: 애초에 이야기가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 100%로 되면서 총 4조 6,000억이 증액 요인이 발생을 한 거고 그중에 지방정부의 1조인데 지방정부가 기왕에 이 일에 2조 1,000억 원의 지방정부 부담이 있는데 

▷이상휘: 네, 있죠

▶송갑석: 1조가 추가됐을 경우에 부담이 가중되는 게 있고 또 지방정부도 그 재원을 마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시간도 늦어질 것 같고 그래서 애초에 정부와 여당의 안은 그 1조까지도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해결하겠다였는데 야당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국채 발행 안 된다는 거죠. 

▶송갑석: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 쪽과 이것이 세출 조정으로 가능하겠는가를 검토한 끝에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와서 이렇게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전체 예산에서 우선순위 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 판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돈에 대한 부분들은 풍선 효과가 많단 말입니다. 한쪽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결정된 예산 지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관리기금이라든가 각 부처 사업비라든가 SOC라든가 이런 사업이 오히려 위축되지는 않을까요? 

▶송갑석: 약간의 불가피한 면은 있다고 봅니다. 

▷이상휘: 불가피하다

▶송갑석: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무엇이 과연 우선순위인가 저희들이 작년에 이 예산을 짤 때는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돌발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참고로 경기도 같은 경우가 경기도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주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을 했는데 그 효과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 벌써 효과가 나고 있다

▷이상휘: 효과가 나고 있다 

▶송갑석: 네, 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관련해서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게 예측 불허인데 세계적인 팬더믹이고 해서 그래서 수출의 의존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 불안하단 말이죠

▶송갑석: 맞습니다. 

▷이상휘: 그러면 앞으로 국채라든가 발행할 일이 더 많을 텐데 지금 이 정도로 국채 발행하면 정말 문제 없겠습니까? 

▶송갑석: 이 긴급하게 편성되는 2차 추경도 마찬가지이고 1차 추경 때도 마찬가지이고 모두가 세출 조정을 통해서 된 것이고 이제 국채 3조 6,000억 원을 처음으로 발행하는 거거든요

▷이상휘: 이제 처음으로 

▶송갑석: 네, 네. 그런데 모두 알다시피 우리가 GDP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019년 기준 38.1%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이상휘: 이제 41%라고 그러더라고요 

▶송갑석: 네, 그렇죠. 이제 2020년 기준으로 하면 전년 대비 3.1% 올라서 이 정도인데 이 정도가 과거 IMF 직후에 3.9% 증가했던 것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3% 정도 증가했던 수준이거든요, 현재까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경제 위기가 조금은 더 장기화될 거라는 예측 속에서 더 필요한 요인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위기가 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도 더 상응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IMF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비율이 결국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늘어나야 된다는 건 사실인데 저희가 OECD에 대해서 GDP대비 전체적으로 60% 정도 기준이고 이런 건데 우리가 갖는 재정건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IMF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고 권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하게 결정하면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것은 맞으나 현재 상태가 위험한 상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여력이 많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상휘: 저도 진행에 앞서 한 사람의 국민이기 때문에 지금 급한 상황에서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자꾸 빚을 내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요 걱정이 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야당과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송갑석: 네, 맞습니다. 

▷이상휘: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아주 단호한 태도인데 4조 6,000억 국채 발행 빚 잔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마는 

▶송갑석: 그렇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와 경제 산업 구조가 비슷한 독일 같은 경우도 국채 발행의 한도를 법으로 정해 놓을 정도로 매우 재정건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상휘: 그렇죠

▶송갑석: 그런데 그 독일도 GDP대비 국가부채비율이 60% 정도입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독일은 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지난 3월 우리 돈으로 210조 원의 국채를 발행을 했죠. 이렇게 엄격한 나라이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60%이지만 지금 우리가 고작 3조 6,000억 국채 발행을 놓고 빚 잔치다 어쩌다고 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 3월에 210조 국채 발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주요 OECD 국가들의 선제적 대응 또 그 나라들과의 GDP대비 부채 비율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어찌 보면 빚 잔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국가가 빚을 내지 않으면 현재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 또 국민 가계 단위에서 빚을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국가는 건전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은 오히려 개인들이 빚 잔치를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상휘: 겉은 화려한데 속은 곪을 수가 있죠

▶송갑석: 그렇죠. 이럴 때 국가의 역할이 저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휘: 지금 필요불가결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걸 부담이 있더라도 책임지고 헤쳐나가야 된다

▶송갑석: 맞습니다. 

▷이상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청와대가 이야기했던 대로 국민들에게 5월 11일부터 신청받고 13일부터 지급 준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망 어떻습니까? 

▶송갑석: 저는 지금 청와대에서 준비된 로드맵대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 국회에서 29일까지 통과가 됐을 때 가능한 이야기겠죠.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정부나 청와대에서는 모든 실무적인 준비를 아주 밤낮 할 것 없이 현재 하고 있는데 국회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국민들에게 당장 지원해야 될 돈이 묶이게 되는 이런 상황은 정말 국회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 오면 일하지 않는 국회였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가 손을 놓고 일을 안 함으로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되는 결과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상휘: 국회가 예산심의나 예산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국회가 협조가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겠느냐 말씀이신데 의원님,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가능하시리라 보십니까? 

▶송갑석: 저는 그때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상휘: 그때는 국회가 협의가 안 되면 

▶송갑석: 네, 네. 그러면 사실상 20대 국회 때는 난망하고요 그다음에 21대 국회는 5월 30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을 봤을 때 바로 국회가 개원이 돼서 가동이 되고 이런 경우는 또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국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정부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결단을 검토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상휘: 한바탕 파장과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알겠습니다. 긴급재정명령권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 29일 본회의가 중요한 이유 또 있는데 N번방이라든가 국회에서 마지막 입법 과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N번방 해결할 과제들 어떤 게 또 있겠습니까? 

▶송갑석: 말씀하셨던 대로 텔레그램 N번방 재발방지 3법 관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야의 이견이 있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통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선거기간에 묻혀서 정작 많은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원혜영, 이석현, 김무성, 정병국 이분들 여야할 것 없이 올해가 마지막 이번 국회가 마지막 국회의원 임기이신 여야의 원로 중진들입니다. 그분들이 일하는 국회법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굉장히 귀한 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그렇죠

▶송갑석: 이 또한 20대 국회 마지막에 떠나는 중진들이 여야의 합의를 거쳐서 내놓은 미래의 일하는 국회를 위한 소중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의원님, 180석 여당 거대 여당이 원내대표 선거가 임박하고 있는데 지금 당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송갑석: 저희 원내대표 선거 뿐만이 아니라 180석이라고 하는 무게가 저희한테는 엄청나게 

▷이상휘: 그렇죠

▶송갑석: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을 이끄는 첫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겸손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인데요 모든 정당은 이렇게 당 내든 당 외든 경쟁을 통해서 적절한 사람을 선출하는 것은 당연한데요

▷이상휘: 그렇죠

▶송갑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전히 코로나 방역과 경제적인 코로나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과도한 경쟁으로 국민 여러분에게 비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용하게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 치열할지 모르겠지만 조용하게 치러지는 이런 원내대표 경선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이상휘: 말씀을 하자면 호수의 백조처럼 그렇게 치르겠다는 말씀이신데 말씀 역으로 따지면 지금 교통정리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송갑석: 모르겠습니다 오늘쯤 되면 최종적으로 가시화될 것 같은데요. 이제 최종적으로 나설 후보들 또 이번에 나서지 않을 후보들 이렇게 정리되면 제 생각에는 3명 정도의 후보로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휘: 여기에서 송갑석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안 있으면 다시 한번 인터뷰 기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