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일 코로나19에 대응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약 90조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연일 추가 금융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기재부 1차관 주재로 ‘혁신성장 전략회의’가 열렸는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에 대해 ‘10조원 규모의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난 22일 이후 사흘 연속 ‘코로나19 대응한 재정과 금융 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용민 기재부1차관은 오늘 서울청사에서 ‘제7차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먼저,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비비를 활용해 당초 12조원 규모에서 16조 4천억원으로, 지원규모를 4조 4천억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또 추진상황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조속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관광과 외식 등 타격이 큰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 융자와 함께 고용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경제상황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준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3개월이 지나면서, 현실인식도 보다 더 엄중해 지고 있습니다. 

무엇 보다 지난달(3월)부터 본격화된 고용충격으로 ‘빠른 속도의 회복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IMF국제통화기금이 2분기를 ‘글로벌 경기 저점’으로 전망한 점을 확인하면서, 한국도 이달(4월)들어 ‘수출부진이 가시화되는 모습’에 우려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김용민 기재부 1차관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pandemic]’에 대해  ‘중세유럽을 휩쓴 페스트(pest), 흑사병 사태’에 비견(比肩)했습니다. 

페스트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임금인상과 노동자 지위향상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봉건제도를 무너뜨린 불씨’로 작용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0로 촉발된 ‘세계적 균열들’은 한번에 메울 수도 없고, 다른 균열을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예고없이 시작된 균열들은 정치와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세계 지형 변화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청사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