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금요경제마당]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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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이상휘의 아침저널 3부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한국은행의 1분기 경제전망은 마이너스 1.4% 역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에 의한 경제를 위한 경제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는 <금요경제마당>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지금 계속해서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고 전망도 어두운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김상규: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참 이 걱정이 많습니다. 경제 상황 때문에요. 우선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5차 비상경제회의 주재하고 여기에 40조 규모의 기간산업 고용안정기금 조성했다, 이 내용 발표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내용 전체적으로 평가 하시기에는?

▶김상규: 이제 어떻게 보면 방향은 이제 제대로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어요.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상휘: 네, 좀 늦었다.

▶김상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잖아요.

▷이상휘: 아, 그럼요.

▶김상규: 그리고 이게 기간산업이 엄청난 고용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는 건데 자동차만 보더라도 이 관련 산업 전후방 산업까지 합치면 180만 개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자리가 이런 산업이 위험해지면 대량실업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이런 대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휘: 네, 이게 결국 뭐 대기업을 위한 정책이다 이런 뭐 비난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뭐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이 여기에 대한 지원금 받으려고 그러면. 

▶김상규: 그러니까 그 고용총량을 유지한다든지 뭐 자구 노력 그리고 이익 공동 동의 공유 동의 이런 게 이제 되겠는데 이제 너무 이걸 빡빡하게 운영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이상휘: 아, 좀 융통성 있게 해야 된다. 

▶김상규: 네, 왜 그러냐 하니까 지금 우리가 40조를 지원한다지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이상휘: 네, 그럼요.

▶김상규: 충분한 돈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기업을 살리는데 역점을 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운영 해 가면서 진짜 기업이 이 어려운 시기에 견딜 수 있게 해 주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휘: 네, 좀 빡빡하게 그렇게 정책을 운영하게 되면 기업들이 오히려 여기에 외면할 수도 있겠네요. 

▶김상규: 저 애매하게 좀 힘들 것 같은데 

▷이상휘: 아, 애매하게 힘들고 

▶김상규: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감을 안고 시작하니까 그 오히려 그 또 돈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현재 기업 자구 노력을 강조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조금 조건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휘: 이게 지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이 이 상당한 그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이게 1차에서 4차까지 보게 되면요. 이미 150조 규모의 지원대책 나왔지 않습니까?

▶김상규: 네. 

▷이상휘: 근데 이번에 보면 뭐 기간산업 고용안정기금은 40조이지만 전체 보면 약 90조 가까이가 더 얹어졌단 말이죠. 이 정도 규모면 정말 괜찮을까요?

▶김상규: 아니 근데 이거는 그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재정 투입이라기보다는 현재 기간산업 안정자금은 산은채를 발행해서 

▷이상휘: 네, 산은채 발행이고 

▶김상규: 할 계획이고 계획입니다. 국회 동의는 필요한데 이제 앞으로 산은이 부담을 많이 안으니까 출자를 더해 주고 이런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수출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실은 기간산업이 한 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이번에 한 것만 7개고 

▷이상휘: 네, 7, 8개 

▶김상규: 뭐 항공업 같은 데는 그 요구하는 게 무려, 그 항공업계만 해도 10조 원 정도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돈은 많이 나가 보이지만 이때까지 한 거는 금융을 많이 안정시키는데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이상휘: 고용안정기금이었다.

▶김상규: 네, 그런 것 같고 지금은 기간산업이 실질적으로 미국도 보잉사 이런 데 위험하니까 막 회사채 사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항공업이라든지 이제 자동차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해지니까 그런 데 대한 직접적인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휘: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뭐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금융시장이 안정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김상규: 근데 금융시장은 지금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그 조금 회복이 많이 됐지 않습니까?

▷이상휘: 아, 회복이 됐죠. 

▶김상규: 그래 됐는데 회사채 시장은 100% 안정이라고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개별적인 그 기업의 어떤 자금  사정이나 지금 여러 가지 그 매출 실적 이런 게 관련 돼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또 지금 전반적인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 신용평가등급도 하락되고 이러니까 좋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가 이렇게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직접 은행 창구나 이런 데서는 잘 안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본인이 돈 지원해 주면 될 거 알면서 지원해 줄 순 없잖아요, 실무자가.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휘: 혹시 교수님 한국은행 발표 1분기 경제성장 발표 보도 보셨습니까?

▶김상규: 네, 그 마이너스 1.4%가 됐죠. 근데 이제 그 뭐 2008년 이후 뭐 11년 8개월 만에 

▷이상휘: 네, 그렇다고

▶김상규: 최저치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도 그래도 선방은 했다고 봐요.

▷이상휘: 아, 그렇게 보시는 군요.

▶김상규: 중국이 마이너스 6.8%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김상규: 그리고 1분기는 우리가 서비스 분야에 타격을 받았지 수출이라든지 제조업 분야에 타격을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상휘: 아, 그렇습니까?

▶김상규: 왜냐하면 그 1분기 수출은 2%밖에 줄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4월 달에 보면 원래 20일까지 통계긴 하지만 26.9%나 줄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1분기는 그 전에 사실은 계약이 된 게 수출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2분기부터는 그 코로나 사태가 오고 나서 그 계약이 돼서 그 이제 수출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직접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 영향이 그 지금 1분기는 그래도 선방을 했는데 그 2분기는 오히려 걱정이죠. 

▷이상휘: 그러니까요. 뭐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던데 교수님 어떻습니까? 결국 이 내수하고 수출 양대 축이 좀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뭐 내수도 그렇고 수출은 뭐 지금 코로나19로 아직까지 앞을 보이기가 전망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김상규: 그렇죠. 왜냐면 그래도 내수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 갖다가 완화하게 되면

▷이상휘: 그렇죠.

▶김상규: 살아날 텐데 문제는 수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사정이 아니고 외국 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이런 데가 굉장히 지금 안 좋지 않습니까, 미국도. 

▷이상휘: 그러니까요.

▶김상규: 그 실제로 보면 그 4월 수출을 보면 그 전반적으로 나빠요, 보니까.

▷이상휘: 전반적으로.

▶김상규: 네, 중국도 그렇고 17%가 줄었고 미국도 17.5% 줄고 EU는 32.6%나 줄었어요.

▷이상휘: 엄청나네요. 

▶김상규: 네, 그러니까 베트남 이런 데 다 지금 전반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가 어느 정도 회복이 돼야 사실은 수출이 정상화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우리나라 경제도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데 우리 경제가 사실 70% 해외 의존을 하고 있잖아요. 

▷이상휘: 네, 그러니까 의존도 높으니까. 

▶김상규: 네, 그러니까 해외 사정이 나빠지면 우리는 그대로 영향이 오는 그런 시스템 그 체제기 때문에 좀 걱정이 좀 됩니다.

▷이상휘: 그 일부에서는 뭐 그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97년도 뭐 IMF라든가 2008년도 글로벌이라든가 이런 상황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하고 좀 다르다, 이 수출에 대한 문제가 참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상규: 네, 그 당시에 2008년도만 해도 중국이 세계성장 동력이 돼 줬죠. 그 타격이 별로 없고 엄청난 이제 자기들이 투자를 통해서 그 우리가 그 빨리 회복될 수 있었죠, 중국 시장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은 중국도 어렵고 

▷이상휘: 중국도 어려우니까.

▶김상규: 유럽도 어렵고 미국도 어려우니까 전반적으로 현재 그 악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회복이,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돼 가니까 하반기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어쨌든 이게 뭐 진정이 되려고 그러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상규: 그렇죠. 

▷이상휘: 이게 이제 백약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교수님 보시기에 이게 진짜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안정이 될까요?

▶김상규: 근데 이제 그 지금 현재 보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사정을 보면 좀 중국은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제 유럽이라든지 지금 신흥국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이상휘: 아, 신흥국.

▶김상규: 회복되기가.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 걱정이 하반기에도 코로나가 다시 터지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건데 그런 게 없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하반기부터에는 회복이 되지 않겠나? IMF도 그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휘: 만약에 하반기에 코로나19가 또 다시 재확산된다 그러면 그 때는 참 심각하겠네요.

▶김상규: 그 때는 굉장히 심각해지죠.

▷이상휘: 교수님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경제가 말이죠.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그런데 어떻게 농사짓는 천수답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김상규: 이게 결국은 그 전 세계가 굉장히 긴밀히 밀접하다 보니까 한 군데만 고장이 나도 전체적인 영향을 주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세계화라는 게 다 잘 해야 되고 다 서로를 위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이 사태에 오히려 보호무역 이런 걸로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런 

▷이상휘: 강화된다. 아, 그렇게 보시는 군요.

▶김상규: 그래서 이게 그리 되면 사실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더 힘들어 지는 그런 상황

▷이상휘: 힘들어지죠, 이 자체시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김상규: 네.

▷이상휘: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이게 만약에 진짜 보호무역이 강화된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수출의존도가 높은데 어떤 뭐 특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관련해서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이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뉴딜 한국판 뉴딜이라는 말이 나왔단 말이죠. 뭐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뉴딜정책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김상규: 그러니까 뉴딜이라는 거 뭐 잘 아시다시피 미국이 대공황 극복하기 위해서 SOC사업 이런 걸 대대적으로 벌릴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김상규: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그 동안 SOC는 많이 투자 해 가지고 사실은 더 하기에는

▷이상휘: 할 데가 없죠.

▶김상규: 그 생산성이 높은 그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없고 지금 한다면 코로나 이후 달라지는 세상을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전제 하에서 이번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특히 IT분야나 비대면 이런 산업이 발달할 것 같다.

▷이상휘: 4차 산업

▶김상규: 네, 4차 산업 그런 입장이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거기 익숙해 질 수 있는 어떤 교육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상휘: 네, 방향은 맞네요, 그럼.

▶김상규: 네, 방향은 맞는데 이제 이런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 적합한지 이걸 그 만들어내는 건 그리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휘: 음, 일종의 뭐 토목이라든가 이런 뉴딜이 아니고 디지털 뉴딜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김상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토목도 그 동안 못했던 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하는 것도 뭐 그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송전선 이런 걸 갖다 지하로 하자 비난도 있지만 

▷이상휘: 네, 그렇죠.

▶김상규: 또 일부 구간은 그 필요성 있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상휘: 아, 그럼요.

▶김상규: 그런 거는 또 할 수고 있다고는 봐요.

▷이상휘: 네, 어쨌든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그렇습니다. 뭐 재난긴급지원금이라든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재정확충 재정에 대해서 쏟아 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이게 우리나라 재정이 괜찮겠느냐 뭐 지금 급한 불은 꺼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재정상태가 이렇게 가다가 좀 위험 한 것 아니냐 이런 걱정들 하시거든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함의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규: 그 항상 그 재정은 우리가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긴급재난지원금이다 보니까 타켓팅을 못해서 그런데 뭐 전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9만 9천불 이상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켓팅을 하는 건 맞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은 그 고용 그 유지지원금을 주고 있잖아요. 

▷이상휘: 그렇죠.

▶김상규: 그러니까 사실은 직장 있는 사람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가는 게 맞고 그 직장이 없는 사람은 이제 이게 그 재난지원금으로 가는 것이 더 심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어차피 중복 지원이 되니까 저쪽도. 그러니까 뭐 어차피 이렇게 결정이 됐으니까 그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또 어디 쓸 데가 많지 않습니까, 돈이.

▷이상휘: 다시 들어갈 데가 있는데

▶김상규: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건 맞고, 또 정치권 입장에서는 아무리 선거과정이지만 약속은 한 거거든요.

▷이상휘: 약속이니까. 

▶김상규: 또 신뢰라는 게 또 정치에서 우리 공자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식병신(食兵信) 뭔가 제일 중요하냐? 결국 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또 하는 건 맞는데 저는 이게 이제 그 기부 방식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그냥 세금으로 징수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휘: 이게 사실

▶김상규: 어차피 그 세법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상휘: 그러니까요. 

▶김상규: 세법 개정을 하면 그러면 세금으로 그 보통 우리가 소득세를 50%를 안 냅니다, 하위. 그러니까 상위 한 50%는 그 세금으로 일부로라도 징수하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은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상휘: 네, 솔로몬의 지혜 같은 뭐 특별한 그런 해법이 사실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하면 이게 지금 정부의 기재부 입장도 좀 이해가 되는 편이고 또 야당의 입장도 좀 이해가 되는 편이고 여당에서도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이 상황에서 뭐 당장 불 발 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이걸 그냥 내버려두게 되면 집안 전체가 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빨리 지금 여기에 협조를 하라 이렇게 되는데 참 이게 해법이 없는 게 어쨌든 좀 슬기로운 얘기가 나와야 될 텐데 그죠?

▶김상규: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그 이미 이제 그 총리께서는 결정이 된 것 아니냐.

▷이상휘: 네, 그렇죠. 

▶김상규: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 내에서 결정이 된 거고 국회 가면 재논의가 필요하겠죠. 논의는 되는데 그 때에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사실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네. 자, 교수님 홍남기 부총리가요. 2분기부터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 된다, 그래서 실물·고용충격이 확대될 우려가 점증되고 있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뭐 교수님께서도 2분기가 좀 더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경기 침체 될 경우 우리가 버틸 수 있는 컨디션 이 기초체력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규: 그 나름대로 이때까지 잘 버텨왔고 우리나라가 그 뭐 버틸 우리가 정부가 도와주면 뭐 버틸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은 듭니다. 아니 우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해외가 더 그러니까 

▷이상휘: 그러니까 

▶김상규: 이게 걱정이 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정부가 그 합심해서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서 한다면 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반도체 같은 것도 이때까지는 좋았거든요.

▷이상휘: 아, 좋았죠.

▶김상규: 어차피 근데 앞으로 지금 이제 경기 침체 하니까 저쪽도 수요가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지만 어차피 비대면 사회로 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수요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또 유가 이런 것도 계속 저렇게 있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휘: 그렇죠.

▶김상규: 그러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그 한 2,30불 그 정도까지는 회복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 항공업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여행은 가야 되고 출장은 가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 동안에 기업이 생존할 수 있게끔 지원 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이 그걸 살리는데 최대의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뭐 그렇지 않아도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시중에 소문이 많습니다. 몇몇 대기업들이 좀 힘들지 않겠느냐, 이게 참 잘못되면 파장이 크다는데 이번에 뭐 40조원 지원금 이런 대책으로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이겠죠?

▶김상규: 그렇죠. 지금 이때까지 대기업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었는데 이제 그 이제 물꼬를 트는 계기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걸 계기로 이제 조금 유동성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이상휘: 유동성이 제일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김상규: 네. 

▷이상휘: 이 동맥경화 걸리면 안 되니까.

▶김상규: 유동성을 해결해 줘야 대기업도 지금 왜냐면 수출이 안 되니까 

▷이상휘: 그러니까요. 

▶김상규: 1분기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 충격이라면 2분기는 제조업이 충격이 되니까 

▷이상휘: 알겠습니다. 

▶김상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힘을 모아야 되는 거죠, 정부도 지원을 해 주고.

▷이상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요경제마당>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상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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