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자영업자들의 눈물, 무거워진 서민들의 장바구니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닦아주고 무게를 덜어주자 이런 취지로 시작됐죠. 긴급재난지원금 이번에 정말 지급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반대해온 기획재정부가 전 가구 지급, 고소득층 기부 방안에 최종 동의했습니다. 야당이 찬성할 경우 전 가구에 지급하게 되는데 통합당 중진이시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재원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김재원: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김재원: 네, 반갑습니다. 

▷이상휘: 어제 정부와 여당이 자발적 기부를 조건으로 해서 긴급재난지원금 합의안 마련했고 또 교통정리를 한 지 하루 만이죠. 어제 정세균 총리가 기획재정부를 공개 질타하는 일이 있었단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김재원: 그러니까 당정 협의를 했다고 발표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방적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붙인 것 아닌가 그래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기재부장관에게 지시를 하고 기재부장관이 결국은 굴복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어떤 조치라면 우리가 사실 대통령과 총리가 장관에게 장관이 그에 따르는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적 정당성 민주적 통제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재정 담당자가 걱정을 하면서 이게 재정이 파탄난다고 위에 보고를 하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고 계속 했는데 오로지 여당이 선거 때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식으로 하면서 나라의 곳간을 틀어먹겠다는 그런 의도를 보인 것이고 곳간지기가 그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렇게 계속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여당에게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고 심지어 사표까지 제출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요 그 정도의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 정도로 저항을 하다가 결국은 굴복한 것이거든요

▷이상휘: 굴복한 것이다

▶김재원: 네, 그리고 특히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사표까지 제출했다면 이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합리성이 있는 결정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이상휘: 어쨌든 일부 여론에서는 통합당이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이런 발목 잡기를 하느냐 또 긴급한 상황인데 이것저것 가릴 새가 있느냐는 어떤 그런 여론도 일고 있고요 그래서 통합당이 어쩌면 이 실효를 못 읽고 있지 않냐 그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통합당의 입장은 분명히 어떻습니까? 

▶김재원: 지금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국고 국채 발행까지 해서 나라의 빚까지 내서 소비 여력이 있는 분들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뿌리는 것은 결국은... 옛날부터 우리 이 나라에서는 결국은 사실적인 재정 집행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으니 이런 주장을 한 것이고요 만약에 재정 여력이 충분하고 또 말씀드리자면 국채 발행해서 돈 나눠주고 아무도 안 갚아도 된다면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곧 그 돈은 갚아야 될 빚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고 우리 경제도 좋아진다면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당장에 무슨 조치든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합리적인 조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부는 3차 추경까지 거론하면서 그것도 국채를 대량 발행해서 추경을 편성해야 될 텐데 그때는 무슨 돈으로 할 것이며 그 돈은 또 누가 갚느냐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에?
그런데 국회가 바로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국가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는 그런 헌법기관인데 저희들이 그냥 뻔히 보고 잘못되는 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일정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기재부장관조차 그렇게 강력히 반대하고 사표까지 내면서도 반대하는 이런 일을 여당에서 대책없이 추진을 하고 심지어는 기재부를 향해서 정치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압박을 해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들이 이 조치가 과연 합리적인지 현실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도 좋은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상휘: 단순히 민생의 고통을 외면하는 그런 정당이라는 그런 여론 이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김재원: 어차피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현재 예산에 대해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통과시켜줄 테니까 집행하라고 하는데 굳이 민주당이 기부금을 받아서 협찬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국고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소비 여력이 있는 상위 30%에게도 지급을 하고 또 그것을 기부금이라는 이름을 돌려받겠다고 하면서 줬다가 뺏으면 엉덩이에 뿔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편법까지 동원하면서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재정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과연 그런 어떤 조치가 적절한지 우리가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상휘: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시간 끌기다 예산 수정안 내라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가요? 

▶김재원: 그 시간 끌기하는 것은 바로 민주당이죠. 만약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했거든요 재정 여력이라든가 또는 형평성 기타 이런 소득 수준에 따른 소비 성향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하면 소득 하위 70%, 즉 우리나라에서 재산이 많고 소득이 많은 30%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나머지 70%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시정연설에서도 밝혔고 그런 내용으로 예산이 국회에 제출돼 있거든요. 만약에 정부에서 요구한 대로 또 여당에서 당초 요구한대로 70%에게 지급한다고 했다면 저희들이 벌써 통과해서 

▷이상휘: 했을 것이다

▶김재원: 재난지원금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총선 때 자기들 표 얻는 데 도움된다고 생각했겠지만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그냥 큰 소리를 치고 국가재정 여력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발표하고 나서 이제 그것을 지키도록 정부를 압박하니 지금 이때까지 늦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당초에 기재부는 50% 지급하는 것으로 다 준비를 했다가 여당에서 70% 지급하라고 강하게 압박을 해서 그렇게 따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100%로 다시 만들라고 하니까 늦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목 잡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거기다가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서 나라의 곳간을 털어먹으려는 그런 시도까지 보이고 있으니 실제로 재난지원금을 실제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고 발목 잡고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한 것은 오로지 더불어민주당이고 특히 그 과정에서 일부 당 지도부에서 자신들의 어떤 주장을 너무 과하게 관철시키려고 하다가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휘: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얘기 나오는데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김재원: 그건 총선 기간 중에 국회가 소집할 수 없으니 우리 당에서 그냥 긴급재정명령을 긴급재정처분으로 빨리 조치하라고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국회 열어주겠다는데 

▷이상휘: 여니까

▶김재원: 네, 국회에서 심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다만 지금 정부나 여당 측에서 자신들이 합의했다는 내용을 밝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자는 것인지 예산 총액은 얼마인지 국채 발행은 얼마를 하겠다는 것인지 기부금을 받아서 어떻게 처리하다는 것인지 협찬 받을 기부금 총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이런 데 대해서 아무런 아직까지 자료도 없이 예산을 심사하라고 하면 결국은 저희들은 현재 추경안이 제출된 내용이 전 국민 중에서 소득 하위 70% 그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예산심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현재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 것인데 예산심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심사에 돌입하면 그때 내겠다고 하는데 

▷이상휘: 심사에 돌입하면 

▶김재원: 뭘 낸다는 말인지도 몰라요 

▷이상휘: 아마 그래서 의원님께서 22가지 질의를 공개로 하셨는지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김재원: 그건 최소한의 내용인데요 사실은 챙겨야 될 내용은 그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을 겁니다. 그러나 최소한 아무리 우리가 예산심사를 그냥 깜깜이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총액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휘: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적어서요. 질문은 많은데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휘: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