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재수 사회부장

*출연: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등 관련 현안

[배재수 앵커]
최근 들어 폭락세를 이어가던 국제유가가 반등하고 올해 1분기 성장률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문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비영리 민간 재단법인이죠. 파이터치 연구원 김재현 연구실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재현 실장님 나와 계시죠?

[파이터치 연구원 김재현 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현 파이터치 연구원 연구실장입니다.

[배재수 앵커]
국제유가가 최근 들어 기록적인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마감된 뉴욕 선물시장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배럴 당 13달러 78센트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게 어제보다 19.1%나 오른 건데, 이렇게 급반등하게 된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파이터치 연구원 김재현 실장]
이게 유가가 최근에 갑자기 급락을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원유를 약 25% 급격하게 증산을 했고, 그러면서 산유국들이 이런 생산 경쟁을 하면서 유가가 크게 하락을 했죠.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19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경제활동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급은 늘어나는데, 수요가 줄어드니까 유가가 급격히 폭락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틀 전에는 이 WTI 5월 인도분 석유 가격이 마이너스 37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석유가격이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것은 저장을 안 할 테니 돈을 이제 받고 돈을 받고 원래 석유를 팔아야 하는데, 돈을 줄 테니까 석유를 가져가라는 거죠. 이것을 해석을 하자면.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가격이 너무 떨어졌고 여기에 대한 어떤 반등에 대한 기대심리, 개인 투자자의 그것을 노린 시세차익 이런 것을 노리고 들어온 어떤 원유선물매수량이 늘면서 가격이 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어떤 원유의 감산이 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를 불러일으켜서 선물가격을 높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재수 앵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란의 경고성 메시지 보낸 게 유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파이터치 연구원 김재현 실장]
예. 그것도 뭐 영향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복합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국제유가상승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오르기는 했는데, 이 부분 또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김재현 실장]
대체로 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 경기가 경기에 많이 증시가 영향을 받다보니까 유가가 오르면 대체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증시도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지금 이 유가상승이 경기가 개선되었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국제 증시는 올라가되 올라가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국제 증시가 올라간 게 국내의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증시가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을 줘서 약간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앞서 좀 언급을 하시기는 했는데, 코로나19 여파가 영향을 미쳤다 저희 취재기자 리포트에서도 나왔었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김재현 실장]
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배재수 앵커]
예.

[파이터치 연구원 김재현 실장]
1분기의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로 떨어졌다고, 얼마 전에 기사가 났지 않습니까. 이게 2008년 사사분기 이후에 이제 금융위기 때 마이너스 3.3%를 찍었는데, 그 때 이후 최악의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작년 1분기에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는 했어요. 마이너스 0.4% 그런데 작년 사분기에 정부가 건설업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이게 조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급격히 떨어진 거죠. 그래서 업종별로 저희가 살펴보니까 서비스업 성장률이 마이너스 2%, 제조업 성장률이 마이너스 1.8%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민간 소비가 전기대비 6.4%줄었고, 소비와 투자를 합친 내수도 2.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그게 생산 감소로 이어져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이 경제성장률 언제쯤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이터치 연구원 김재현 실장]
이게 이제 결국 코로나19가 언제 진정될 거냐에 달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재수 앵커]
그렇죠. 백신이 언제 개발이 되느냐 이런 것도 있고.

[파이터치 연구원 김재현 실장]
그렇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단기간 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이 이번에 그 1분기 성장률이 1.4% 떨어지면서 수출도 전기 대비해서 0.8%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수입도 2%가 줄었어요. 그래서 내수가 악화된 측면도 있는데, 대외거래도 같이 줄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수출이 상당히 GDP에 큰 영향,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코로나19가 진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해외에서 진정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수출이 살아나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가 진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재수 앵커]
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두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가 좀 엇갈리는 모양새인데요.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어떻게 마무리 될까요.

[파이터치 연구원 김재현 실장]
먼저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강하게 전 국민지급이라는 어떤 목표를 강하게 내세우는 거라고 보면, 거기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긴급재정명령권이든 국회합의가 되든 그렇게 지급이 될 것으로 생각은 되고요. 다만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지급 대상이 문제지 않습니까. 이걸로 일단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이견은 좁혀진 것으로 보이는데, 또 이제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재정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 지급 기준의 경우에는 지금 전 국민에게 100만원 지급을, 일회성으로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일회성 지원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생계가 굉장히 어려운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소득이 줄어든 게 아니라 거의 소득이 없어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회성 재난지원금을 주면, 받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분 좋겠죠, 그리고 조금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는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생계의 대책을 세워놓을 수 있지 않으면 굉장히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배재수 앵커]
여기까지 들어야겠는데요.

[파이터치 연구원 김재현 실장]
네.네.

[배재수 앵커]
네. 전화 연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이터치 연구원 김재현 실장]
네.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네. 지금까지 파이터치 연구원 김재현 연구 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