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해지면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여야 합의가 지연될 경우,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일주일 째.

하지만, 여야는 지급 규모와 방식을 둘러싸고 여전히 입씨름만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제한을 두자는 정부를 설득해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뒤 ‘자발적 기부’를 받는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는 지원금을 받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건데, 이 반납분에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자발적 기부운동을 결합하는 지원금 지급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 7조6천억 원에서 얼마를 증액할 것인지, 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기부를 받는다는 개념도 모호하다는 겁니다.

[김재원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기부금으로 협찬을 받아서 국가 예산을 충당하겠다는 발상이, 그 내용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진행하든 어떻게 할 수가 있는데…”

청와대는 ‘신속’한 집행을 강조하면서 여야의 협상이 늦어질 경우 대통령 권한으로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행사할 수 있는데,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시점을 염두에 두고 있단 분석입니다.

BBS뉴스 박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