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40조원 조성...공공차량 약9천대 조기구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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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등 5대 주요 주력산업에 대해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긴급 유동성 공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판매법인에 대해서도 신용거래를 확대하고, 현지 금융 조달을 위한 지급보증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연일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주력 기간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약 60조원의 추가 지원대책에 이어 오늘은 자동차와 항공 등 5대 주요 주력산업 대책을 내놨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와 중견, 대기업 등 기업 규모를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와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5개 기간산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당장 급한 현금, 즉 ‘긴급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규모는 40조원으로,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산업은행에 설치하고, 민간자금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기금 설치하기 전 대형항공사(FSC) 등의 ‘긴급자금’에 대해서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먼저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자산담보부채권(P-CBO)’을 5조원 추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주력산업에 한해, ‘신용이 낮은 회사채’와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도 매입하는 등 현금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SPV(Special Purpose Vehicle) - 금융 관련 특수목적기구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의 2, 3차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이 외상매출채권 효력 상실에 대한 리스크(risk)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해외법인에 대한 유동성 공급도 확대됩니다. 

해외법인이 현지 금융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무역보험공사가 조기에 지급보증(0.1조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무신용장 거래조건(D/A)’ 등을 통해 무역대금 결재과정에서 신용거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완성차 업체 대해서는 수출보험 한도를 현 수준 대비 최대 50%까지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업계에 대해서는 유류세와 수입품목 관세, 부가세 납기 연장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선업계에 대해서는 올해 약 8조원의 제작금융을 지원하고, 해양플랜트 등의 제조공정 혜택(연422억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뉴스 박관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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