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계류된 상황에서, 여야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지원금을 지급한 뒤 ‘자발적 기부 운동’에 나서자는 입장인데, 미래통합당은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넘어온 지 일주일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동안 소득하위 70%에 지급하자는 정부에 맞서 ‘전국민 지급’을 주장하며 ‘엇박자’를 냈던 여당은 ‘자발적 기부’라는 절충안에 합의했습니다.

일단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전체 가구에 지급하지만,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는 지원금을 받지 않도록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건데, 여당은 이 반납분에 세액 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강경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국채를 발행해 국민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기부를 받아 그 부분을 충당하겠다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추경안에 있는 내용은 재원 조달 부분에서 국채발행 액수가 전혀 없다“면서 새로운 국채 발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안이 편성, 제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정안 제출이 원칙적으로 요구되는 건 아니라면서 야당이 시급한 추경을 지연시키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야 합의가 지연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행사할 수 있는데,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시점을 염두에 두고 있단 분석입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 “매듭을 빨리 지어야 한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속도’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BBS뉴스 박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