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이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일단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준 뒤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 위의장은 "당정간 공감대를 마련하는 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역할을 해줬다"고 밝혔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지만, 고소득층 등은 자발적으로 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도록 유도하는 캠페인 등 방안을 찾을 전망입니다.

다만 미래통합당은 전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3조 원 가량의 증액이 필요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방안이 모호한 점 등을 지적하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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