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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일자리 지키기 "약 90조원 추가 지원"...3차 추경 6월 초 국회제출한 해 3차 추경, 1969년 이후 51년만에 처음...적자 국채발행 불가피
박관우 기자 | 승인 2020.04.22 18:04

홍남기 부총리,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사진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재갑 노동부장관, 홍남기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해 ‘약 90조원의 재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16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 2차 추경을 제출한데 이어, 6월 초 적자국채를 발행해 3차 추경을 편성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재정을 포함해 약 90조원의 재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대책 규모는 올해 일자리예산(25조5천억원)의 40%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2019년) 연간 실업자 115만명의 2.5배에 해당하는 286만명의 근로자를 지원하게 됩니다. 

[인서트 1]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말입니다. 
[오늘 5차 비경에서,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대책의 규모는 총 90조 원 대책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대출만기연장이라든가 납기유예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 350조를 제외하고 직접적인 지원이 이제까지 151조 원 대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 오늘 대책이 정확히는 89조 4,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선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업 등을 특별지원업종에 포함시키는 등 52만명에 대해 9천억원이 지원됩니다. 

특히, 당장 인건비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 자금융자사업을 신설했습니다. 

[인서트 2]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입니다. 
[선유급휴업 요건을 한시적으로 폐지 또는 완화하고,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최대 3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당장에 인건비가 없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고용유지자금에 대한 융자사업을 신설하겠습니다. 고용유지계획을 신고한 기업은 우선 융자를 받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고, 추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융자를 상환하면 됩니다. 노사 합의로 고용유지협약을 체결한 기업에게도 인건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조선과 자동차, 항공, 해운 등 7대 기간산업을 위해 ‘40조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재원은 국가보증채권을 통해 마련하고, 민간펀드와 특수목적기구(SPV) 출자 등을 통해 민간자금을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인서트 3]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말입니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국민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대하여 유동성, 자본력 보강 등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규모는 40조 원으로 충분히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자금과의 공동투자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지원대상은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일반기계, 전력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 재원은 10조 천억원, 이 가운데 즉시조치가 필요한 8천억원은 예비비와 기금변경을 통해 마련됩니다.

그러나, 상당 규모는 ‘3차 추경’을 통해 마련하고,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 해에 3차 추경은 1969년 이후 51년만에 처음이며, 대부분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청사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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