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만든 ‘위성정당’을 놓고 ‘눈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원내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위성교섭단체로 만드는 ‘꼼수’를 되풀이 하느냐는 문제로 고심 중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자세히 알아보죠...

국회 연결합니다.  박준상 기자! (네. 국회입니다)

우선,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라는 두 위성정당을 독립된 ‘위성교섭단체’로 만드는 게 ‘꼼수’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위성정당은 이번 총선에서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거대 양당이 비례의석 확보를 위해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꼼수’ 비판에 직면했었죠.

문제는 이 ‘꼼수’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시민당은 17석, 미래한국당은 19석인데요. 기준인 20석을 채우면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1대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과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될 때 공수처장 추천위원 7인 중 야당 몫 2명을 결정할 때 지분 요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정당보조금’의 경우 교섭단체에게 우선 50%를 배분한 후, 나머지 절반을 전체 정당에게 나눠주는데요.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액수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위성 교섭단체를 그대로 두는 것이 여러가지 유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여야가 고심중인건데, 그런데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위성정당’이기에 표를 준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당초 국민에게 한 약속과는 달리 독립적인 교섭단체로서 의회활동을 하게 될 경우 꼼수라는 비판과 함께 역풍이 예상되는데요.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맞습니다. ‘위성정당’을 만든 데 이어 또 다시 ‘꼼수’를 반복할 명분이 없는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우선 더불어시민당과 ‘합당’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설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우리 당과 더불어시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 당과 다시 합당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혹 야당이 복수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려고 하는 등의 이번 선거에서 결정된 국민의 뜻과 벗어나는 경우에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다만,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교섭단체로 꾸릴 경우엔 원구성 협상 등이 불리해질 수 있어 지난 ‘위성정당’ 창당 당시처럼 맞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럴 경우 범여권에 속하는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까지도 공동교섭단체 구성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여권 내부에서는 이를 놓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공수처장 추천 등에 야권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고, 공수처는 사실상 야권 인사들이 타겟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서...공수처를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내부 기류가 상당할 듯 한데요...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합당'을 전제로 하면서도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총선 참패로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아 수습이 급한 상황이지만, 21대 국회 최대 쟁점이 될 공수처 설치를 앞두고 어떻게든 야당의 목소리를 키워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는 분위깁니다.

특히 총선에서 의석 3자리를 확보한 국민의당과 공동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단 가능성이 나왔는데, 오늘 아침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한 권은희 의원은 이를 일축했습니다.

[권은희 / 국민의당 의원]
“기본적으로 통합당은 진영 정치를 하는 곳이고 국민의당은 진영을 떠난 정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합당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미래통합당의 지도부 공백이 정리되는 대로, 의원꿔주기나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해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등 무소속 당선인 중에 한국당 입당 인사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