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정치권이 총선 이후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교섭단체 구성을 두고 바쁜 발걸음 보이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3석을 확보한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해하는 시선이 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당선되신 권은희 의원 연결해서 관련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권은희: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반갑습니다. 이제 3선이 되신 건가요? 

▶권은희: 네, 3선이 됐습니다. 

▷이상휘: 축하드립니다. 우선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권은희: 3선 의원은 국회 운영의 중심축으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중심축으로서 합리적인 견제의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국민의당은 3석을 이번에 얻음으로써 국회 활동에 사실적인 한계가 있는 여건인데요. 이런 기대와 여건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휘: 말씀하신 대로 3선이면 의정 활동의 허리 역할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국민의당 사정도 있고 해서 책임이 막중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21대 총선 결과가 또다시 커다란 지역구도 또 거대 양당구도로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개표 결과를 보면 거대 양당의 비례위성정당 비율이 전체 비례정당 투표에서 70%를 차지했다 말이죠.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은희: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구도 회기 내지는 거대 양당구도가 강화됐다고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 유권자들이 선택한 이유를 살펴보면 지역 구도나 진영 구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20대 국회에서 보여줬던 국회에서의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치 행태, 막말이나 삭발, 보이콧을 선택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이유로 선택을 하셨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20대 국회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철저하게 반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국정 발목 잡기라든가 막말이라든가 이런 행태는 유권자들이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군요?

▶권은희: 네

▷이상휘: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었습니다마는 과거 국민의당의 녹색돌풍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미풍에 그쳤다는 얘기가 많은데 원인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권은희: 과거 녹색돌풍에서는 유권자들이 녹색을 선택하는 선택재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거대 양당 당시 여당과 야당에 대한 심판 기류가 형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은 선택지가 녹색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돌풍을 일으키게 됐는데요. 이번 총선에서는 거대 양당에 대한 심판 기류가 형성이 된 것이 아니라 정치와 국회의 실종된 모습을 심판하겠다는 기류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유권자들의 선택지는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 여러 개의 선택지 중에 우리 국민의당이 유권자에게 좀 더 호소하고 신뢰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돌풍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상휘: 일각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것에 따르면 과거 2016년도 20대 총선에서 양당 간의 표차보다도 국민의당의 표가 더 많은 지역구가 전체 상당한 수를 차지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이번 21대 총선 당시 국민의당을 선택했던 유권자들이 어느 쪽을 더 많이 선택했다고 보십니까? 

▶권은희: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선택이 많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쪽에 선택을 한 것이 이번 총선의 결과에 가장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당 내 상황이 앞으로 계속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정치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어디로 어떻게 행보를 할 것인가 또 앞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것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우선 통합당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권은희: 선거를 치르면서도 국민의당은 통합당과는 다르다 진영이 아닌 실용의 정치를 한다는 분명한 독자노선을 이야기했고 그 독자노선으로 선거를 치렀습니다. 

▷이상휘: 그랬었죠. 

▶권은희: 선거를 치른 이후에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해야 한다고 해서 이에 응할 필요성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야권 전체에 대해서 혁신을 가져와야 되고 혁신을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야권 전체 공통의 숙제는 있습니다. 이 야권 전체 공통의 숙제를 위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야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혁신을 촉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활동들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휘: 그 말씀은 거꾸로 해석을 하면 통합당 내부에서 정말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혁신이 됐을 때 안철수 대표와 연대 또는 합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권은희: 혁신과 관련해서는 안철수 대표가 야권 전체를 대표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리고 실제 미래통합당이 기대난망한 상황이지만 혁신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통합당은 진영 정치를 하는 곳이고 국민의당은 진영을 떠난 정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합당과 관련해서는 가능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휘: 현재까지는. 이것이 지금 양당 정치는 결국 진보와 보수라는 진영 정치이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실용정치와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권은희: 네, 맞습니다. 

▷이상휘: 그런데 이번 총선을 보면 어쨌든 국민의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았지 않습니까? 

▶권은희: 네, 맞습니다. 

▷이상휘: 이런 것들이 통합당과의 묵시적인 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건 아닌가요? 

▶권은희: 야권 전체에 대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역할은 안철수가 늘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통합을 염두에 두고 있다거나 통합의 가능성을 두고 행동하기보다는 여권에 대항하는 야권 전체에서의 본인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고 그 고민 속에서 나온 선택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선거 과정에서도 보면 안철수 대표가 총선 이후에 말이죠. 공수처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요한 법안 처리들 정책 처리를 위해서 통합당과 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었거요. 그렇다면 의원님 합당까지는 아니더라도 특정 법안들에 대해서 연대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권은희: 국회에서의 협치라는 부분이 주장과 방향성이 같다면 어떠한 정치세력과도 연대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컨대 지금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 법안을 1호로 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일하는 국회 법안은 의사의 자동 개의나 일정의 자동 진행 그리고 의원의 불출석 현황 공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대로 일하기 위해서는 예결특위 상설화나 아니면 미래전략특위로서 국회에서 적극적인 그런 내용을 채워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이런 주장들을 실질적으로 여당에 전달하기 위해서 미래통합당 내지는 미래한국당과 뜻이 같다면 얼마든지 연대해서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전략적 연대나 합의, 협의 이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용적 정당으로 양대 이념적 성향의 그런 양대 정당구도에서 실용적 정당으로 계속해서 나가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권은희: 네, 쉽지 않습니다. 

▷이상휘: 의원님, 개인적으로 제가 여쭙고 싶은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거대 양당 틈바구니에서 실용을 택한다는 노선 자체가 

▶권은희: 국회 내부 공간에서만 보면 쉽지 않습니다. 국회 내부 공간에서는 실용의 정치라는 부분이 찬반의 프레임에 밀려서 국회 내부에서의 정치세력들은 찬성이냐 반대냐만 밝혀라는 이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지만 언론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이야기할 때는 이 실용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시고 그런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인식들은 아주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국회 외부에서의 이러한 합리적인 견제의 목소리 실제적인 논의와 토론의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국회 내에서 단순한 찬반의 프레임을 넘어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이상휘: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일리 있다는 그런 말씀도 들긴 드는데 그러나 정치가 현실 아니겠습니까? 

▶권은희: 네, 맞습니다. 

▷이상휘: 현실인데 지금 국민의당이 3석에 불과하다 말이죠. 이 3석을 가지고 과연 실용정치를 해 나갈 수 있을지 또 캐스팅보트의 역할로서도 상당히 부족한데 어떻게 이 난관을 이겨나가실지 그게 궁금해서요. 지금 현재 당 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긴급재난지원금 문제가 정치권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당 입장은 또 어떻습니까? 

▶권은희: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대한 긴급한 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은 긴급성과 재난에 대한 지원이라는 특성에 맞추어서 그 금액을 조절을 할 필요가 있고 피해실태를 조사해서 특히 피해를 많이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에 두터운 필요한 정책들은 따로 선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꾸준히 내면서 여당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상휘: 의원님 말씀을 정리하자 그러면 전 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주는 것은 찬성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권은희: 굳이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상휘: 굳이 반대하지는 않고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피해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를 하는 그런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이건 별개로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권은희: 네, 맞춤형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또 근로 형태별로 보다 심각한 지속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좀더 두터운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민주당에서는 전 국민 100만 원이 안 되면 80만 원으로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금액 조정은 어떻습니까? 

▶권은희: 저희 국민의당은 긴급재난의 성격에 맞추어서 1개월당 25만 원 정도로 4개월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방식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긴급성과 재난에 대한 지원이라는 부분을 좀더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이와 관련해서 통합당과 협의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권은희: 지금 통합당이 사실은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의 입장 정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통합당에서 입장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 국민의당과 협의를 요구하시면 응할 생각이신가요? 

▶권은희: 네

▷이상휘: 알겠습니다. 의원님, 여당이 압승하면서 7월 15일 출범할 공수처 설립 준비 작업 속도 낼 것으로 보이는데 의원님께서는 보완책 필요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권은희: 수사기관이라는 것은 범죄수사의 특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수사를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이상휘: 그렇죠

▶권은희: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수사의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런 공수처가 설치가 됐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 수사의 특성은 고위공직자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기 이전 단계에서 부패범죄 수사가 99%가 경찰이나 검찰 등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휘: 아, 진행이 돼야 된다 사전에

▶권은희: 민간의 영역이나 아니면 실무자의 영역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아닌 영역에서 99%의 수사가 잘 진행이 되어야 최종적으로 고위공직자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범죄수사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런 1%의 수사를 진행하는 공수처가 99%의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이나 경찰에 대해서 상호견제하고 경쟁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99%의 수사를 진행하는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의 의지나 수사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서 부패범죄 수사 대응 역량이 악화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전체 국민에 대한 피해이고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수사에 대한 총체적인 부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목소리를 좀 내셔야 될 것 같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수사대상 1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죠 여권 당선인이 되셨는데 이런 사람들의 윤 총장 겨냥해서 연일 검찰개혁 외치고 있는데 적절하다고 보시는가요? 

▶권은희: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대표해서 검찰개혁을 외치면서 반개혁적인 주장을 하고 계시는 이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은 이런 모습으로 보고 있는데요. 먼저 국회에서 검찰을 개혁한다고 할 때는 제도의 개혁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독립성을 보장해서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을 하자 이로 인해서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하는 제도의 개혁이고 검찰개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먼저 제도의 개혁을 논하지 않습니다. 윤 총장이라는 사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주장해야 될 대상이 전혀 다른 것이고요 두 번째로 겨냥하는 이유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했다고 해서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론자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반개혁적인 주장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의 성찰이 없으시다면 이건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이 소속된 당 그리고 여권 전체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휘: 반개혁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의원님, 의원님께서는 광주의 딸이라는 애칭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지역구에서 비례대표로 변경이 되면서 이런 애칭이 아쉬울 것 같은데 앞으로 의원님께서 이런 애칭이 계속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1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권은희: 네, 정말 3석 정당으로 현실적인 여건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거 기간 동안이나 아니면 선거 기간 전후로 해서 만난 저희 지역민들도 국회 쏠림 현상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면서 더더욱 합리적인 견제의 목소리를 내달라 그런 요청을 많이 하셨습니다. 국민의당의 역할이나 저희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고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충분한 저변의 공감대가 있는 이상 그러한 공감대를 가지고 저희 21대 국회에서 필요한 목소리 합리적인 견제의 목소리를 모든 문제되는 사안에서 주저함이 없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권은희: 네, 광주의 딸이라는 애칭이 계속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성공적인 의정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권은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