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원 조달 방식' 놓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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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오늘부터 본격 시작됐습니다.

시정연설에 나선 정세균 총리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하고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기존 방침을 밝혔는데요.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는 여당과 정부의 입장 차이에다 여야 간 입장 차이도 존재해 협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류기완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시정연설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1,478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이상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전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확대 지급'은 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범위에 대한 당정 간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국회에서 증액을 결정한 뒤 향후 정부와 협의에 나서겠다는 구상입니다.

정부도 일단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여야 간 논의 과정을 지켜보며 여당과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혀 민주당 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을 향해선 '총선 때 한 약속을 지키라'며 여야 합의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책의 성격도 구분 못하면서 자기 당이 선거 때 공약한 것을 바로 뒤집는 수준이라면 그분들이 20대 국회를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이와 관련해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은 통합당은 국채 발행은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협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 지도체제와 진로에 대한 논의만 있었을 뿐, 재난지원금 지원 관련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류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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