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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와 재원 마련 등을 두고 정치권 논의가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이해를 구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두고도 여야의 입장은 엇갈려 진통이 예상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재정난을 겪고 있는 불교계로선 이번 추경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우리 주위 곳곳에 계신 대한민국 영웅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오."

지난달 1차 추경을 요청했던 정세균 국무총리가 또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정 총리는 시정연설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은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응해 시급히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즉각적인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며 신속한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지급 대상을 두고는 양해를 구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하여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야는 예결위를 중심으로 추경안의 구체적인 심사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대로 전 국민에게 확대 적용해야 한다며 정부와 이견을 보이고 있고.

[이해찬 / 더불어민주당 대표]
"총선기간에 여야 공히 전 국민에게 지급을 약속한 추경에 대해 상임위, 예결위 심사 등을 최대한 신속하고 바로 수정해서 5월초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전 국민 지급이라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면서도 국채 발행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인데다 총선 참패로 여당과의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이는 사이 우리 경제 지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제성장률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전망이고, 항공과 여행ㆍ숙박업계는 고사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불교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불교계는 선제적으로 법회를 중단하고, 부처님오신날 행사도 연기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모범을 보여 왔지만,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찰을 찾는 관람객들이 줄었지만 문화재 관리 비용은 그대로 지출되면서 사찰들의 어려움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2차 추경으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에는 그동안 논의에서 제외됐던 불교계 등 문화 산업 구제 방안들도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당국의 세심한 ‘핀셋 지원’으로 경제안정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전반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최선호입니다.

(영상=최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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