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동의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차동욱 교수
● 진 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네, 4.15 총선이 끝났습니다. 전국적인 결과, 부산지역 선거 결과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의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차동욱 교수님 전화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질문1) 밤늦게까지 결과를 지켜보셨죠. 피곤하시지 않으십니까?

-새벽까지 지켜봤고요. 접전지역이 많았습니다. 잠을 잘 못자서 인터뷰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질문2) 전국적인 민주당 압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오전에 다양한 언론매체를 접해 보신 분들께서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데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고요. 일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단지 그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생각이나 전반적인 구도라고 할까요? 그것이 많이 달라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질문3) 유권자들의 구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미래통합당 쪽에서는 샤이 보수,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샤이 보수들이 등장해서 미래통합당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예측이라고 보다는 바람을 많이 표시를 했었거든요. 저도 일부분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결과를 보면 샤이 보수는 없었다고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4) 결론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요. 왜냐면 투표율을 보면 높은 상태에서 이런 결과거든요. 또 미래통합당 쪽에서 중도층의 표를 끌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사안들을 그런 것들을 부각을 시키려고 했었는데요. 결국 중도의 유권자들도 미래통합당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질문5) 중도층 확장을 위해서 어쨌든 통합이라는 노력을 기울였고 성공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의도대로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질문6) 그렇다면 부산 지역을 볼 텐데요. PK 지역이요. 부산과 경남 지역은 그래도 통합당에 애정을 쏟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겠어요?

-부산 경남 지역은 아무래도 오랫동안 한국에서 보수당 쪽에 계속 지지를 해 왔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놀랄만한 결과가 나왔고요. 부산 유권자분들도 보수를 벗어나서 진보적인 정치세력에게 지지를 해 주나 싶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는 다시 보수성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부산이나 경남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로 현 정부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이 계셨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질문7) 지난 지방선거에서 많은 지지를 보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지만큼의 어떤 피드백이 지역민들께서 만족 못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질문8) 부산 지역 상황을 놓고요. 부산시민들의 정치적인 역량이 발휘된 것이다. 견제론으로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산에 계신 유권자분들이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었고, 그렇다면 불편함을 공식적으로 말하는 것이 선거를 통해 의사 표시를 하시는 건데요. 충분히 표시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인 의석수가 너무 180석을 넘도록 여당 쪽에 너무 몰려 있어서 부산에 다수를 차지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부산시민들을 위해 세운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까? 왜냐면 그런 것들이 국회의원의 힘으로만 안 되고 정부가 협조해야 되는데요. 그런 약간의 우려가 있습니다.

질문9) 국회 원구성에 있어서 너무 밀리다 보니까요...사실상 지역의 요구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을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국 부산의 더불어민주당은 3분이 당선되셨는데요. 같이 협조하는 수 밖에 없죠. 각각의 진영 논리를 떠나서 정당 구별없이 부산의 국회의원으로써 협조를 하시면 잘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질문10) 지역구도를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옛날처럼 영남 지역은 보수색, 호남 지역은 진보색이 더 짙어졌다 그래서 지역주의가 부활했다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부산 지역에 한정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영남과 호남을 비교하면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지만 수도권이나 전국적으로 넓혀보면 꼭 그럴까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번 선과 결과를 보고 대한민국 지도를 보면 오른쪽은 핑크색이고, 왼쪽은 파란색 쪽입니다. 파란색 쪽에 핑크색이 스며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은요. 땅은 넓은데 사는 인구가 많지 않은 지역은 미래통합당에서 당선이 많이 되고, 면적은 좁은데 인구밀도가 높은 곳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역색으로면 설명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11) 지금 원구성이 이렇게 되다보니까요. 앞으로 여당이 추진했던 관련 입법, 경제정책 등에 대해서 사실상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의 힘이 사라진 게 아닌가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법적으로는 사라졌습니다. 왜냐면,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합쳐서 여당만 180석을 차지했는데요. 180석이라는 것은 전체 국회의원 숫자 300명의 5분의 3입니다. 국회에서 의안이나 법안을 통과시키는 정족수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 찬성입니다. 그런 과반수만 가지고는 통과시켜서는 안 되는 의안들, 그러니까 정족수 가중치를 둔 3분의 2 정도로요. 그게 국회의원 제명, 헌법 개정, 대통령의 대한 탄핵 소추 등입니다. 이 외에는 5분의 3, 180명으로 모든 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야당의 반대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질문12) 이 부분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미래통합당, 21대 국회에서는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글쎄요. 20대 국회처럼 그냥 단지 정부나 여당에 반대하기 위한 행동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리 반대해봤자 동물국회로 가지 않는 이상은요...그러면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변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권자들은 미래통합당이 새누리당으로 돌아갔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보수당으로 변수를 해 주고 국민과의 소통을 늘리고,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이 보수당에게는 당장 선거는 아니지만 2년 뒤 대선도 남아 있고요. 이 보수당에도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이런 성과를 낳는다면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요. 보수당이 힘을 가지면 여당에서 숫자만 가지고 밀어붙이기 힘든 상황이겠죠.

질문13) 이번 결과를 두고 코로나19 사태가 모든 이슈를 덮어버렸다, 보수 쪽에서는 이런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일단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공약들을 볼려고 해도 저도 잘 살펴보지 않았고요. 중앙당 공약들을 봐도 공약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공약이라는 것이 재난지원이라든지 갑자기 급조된 공약 밖에 없어서 다른 이슈들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19가 덮었다고 할 수 있지만요. 그 밖에 코로나19가 덮지 않길 바랐던 이슈들을 정말 유권자분들이 생각도 안 한 것인가? 그 부분은 보수정당에 참여하거나 지지하는 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코로나 19가 덮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생각이 다른 건지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14) 보수가 선거 막바지에 공천도 그렇고 막말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습니다. 공천과 관련해서 통합당 최고위의 공천 무효 등 이런 상황들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비쳤다고 보십니까?

-언론매체들이 그 부분도 특히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 대다수 유권자들이 마음을 굳히고 있었고요. 미래통합당 막말이 스스로 부각시켜서 마치 통합당만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막말은 더불어민주당도 수위가 다르지만 나온 것도 있고요. 막말은 상대방을 비난하는 정도로 쓰였지 그게 유권자의 표심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습니다.

질문15)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과 지방선거 이번 총선까지 어쨌든 현 여당에 힘을 밀어주는 것으로 유권자분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국 방향, 마지막으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일반 문재인 정부의 개혁정책은 합법적으로 반대할 수 없는 정도로 의석수를 확보했기 때문에 추진한다면 걸림돌 없이 추진할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정부 여당도 조심해야겠죠. 너무 반대가 없는 차원에서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추진하다보면 결국 대선에서 다시 한번 깜짝 놀랄만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경우는 변신해야 됩니다. 미래통합당이 계속 이런 식이면 한국에 보수정당은 존속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