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고용 문제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 걱정이 가장 크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는데요..

오늘 '뉴스 인사이트'에서는 현실화되고 있는 고용 위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현구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 기자 >

문 1) 코로나19가 몰고 온 경제 쇼크가 얼마만큼의 실직 사태로 이어질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현재 지표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3월 노동시장 동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대란의 조짐이 지표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지난해 3월보다 1.9%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16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입니다. 신용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4년 5월 이후 가장 적게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통상 실업급여로 지칭되는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난달 60만8천명으로 조사됐는데, 이 숫자는 역대 최대 인원입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수도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15만6천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도 8천982억원으로, 작년 같은달보다 40%나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한달만에 경신했는데요..

2008년, 2009년 이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의 충격이 고용 상황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 2) 어제 발표된 고용보험 가입자수, 구직급여 수급 상황 등을 토대로 코로나19가 고용 시장에 미친 영향을 가늠해본 것인데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이 통계치 보다 좀 더 심각한 수준으로 봐야 한다고 하던데 무슨 얘기인가요?

어제 발표된 이 수치가 그나마 코로나19의 여파가 전면화된 이후 나온 첫 고용지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고용보험에 잡히는 근로자는 전체의 대략 50% 정도입니다.

나머지 잡히지 않는 50%가 영세자영업자, 특별고용 노동자, 건설일용직, 프리랜서 이런 직종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은 사실 이들에게 향했을텐데,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현실은 아직 지표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 1 :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이상에서 설명드린 고용보험가입자보다 오히려 일용직, 특고 등 미가입자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3) 이런 고용지표가 발표된 어제 실제로 국회에서는 고용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열렸네요..

특별고용노동자, 줄여서 특고노동자라고 하는데,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에 대한 고용위기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어제 민주노총 주최로 국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방과후 강사, 방송 작가,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기사 같은 특고노동자들의 소득이 최대 90%까지 감소하거나 아예 제로가 됐지만 정부의 생계 지원 대책은 전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는데요..

특고노동자들한테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가족 돌봄 휴가 지원 같은 정부 대책은 그림의 떡일 뿐이고 일부 산재보험 가입자 외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받을 수 없다면서 긴급실업수당 지급, 특고노동자가 포함되는 '고용보험법'을 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문 4)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고용행정통계에서 또한가지 의미있는 지표로 여겨진 것이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감율’인데요...40대 50대 보다 20대, 30대 청년층이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죠?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자 수 집계에서 유독 20대 이하와 30대에서만 감소세가 나타났는데요..

29세 이하는 0.7%, 30대는 1.2% 감소 반면에 40대는 1.4%, 50대는 4.6%, 60대 이상은 8.9% 증가입니다.

신규 구직자 수도 20대와 30대 에서만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요..

고용유지장려금, 휴업수당 지급 확대 같은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으로 40대 이상은 일자리를 지킨 반면에 2,30대는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실업으로 내몰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임서정 차관의 말 들어보시죠

(인서트 2: 채용 자체가 많지 않아서 신규채용에 대한 부분이 아무래도 청년들에 가장 영향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면업무 하고 있는 서비스 쪽에 음식·숙박업 같은 경우도 청년들이 꽤 많이 이렇게 가있거든요. 물론 상시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알바형태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피보험자수가 줄어들고 있는 쪽에 청년들이 많이 가있다고 보시면 되고...)

문 5) 어제 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고용 문제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지시하면서 다음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 문제를 의제로 다루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원래 이번주에 5차 비상경제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총선 때문에 다음주로 미뤄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고용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고용 유지 기업에 대한 최대의 지원책을 검토해 과감한 대책을 강구하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 대책은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 내용이 다음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도 우선은 고용 유지 지원에 집중하고, 실업 대책과 생계안정대책, 새로운 일자리 창출 대책을 관계 부처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6) 이런 상황에서 오는 17일에 통계청이 발표할 고용동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먼서요?

네 오는 17일에 통계청이 내놓는 고용통계는 경제활동인구 전체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앞서 고용행정통계에서 빠진 특수고용직노동자나 자영업자 상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코로나19 여파가 일부 반영된 지난 2월 현황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9만2천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 고용률도 42.9%로 1982년 7월 이후 2월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코로나19 여파가 본격화된 3월에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3월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2010년 1월 이후 근 10년 만에 처음이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오는 23일 발표할 예정인 올해 1/4분기 실질 GDP 성장률 속보치에도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한은은 2월 수정전망 발표에서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을 지난해 -0.4%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