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대위원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각 정당의 선대위원장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인터뷰 순서죠. 민생당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손학규: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네, 바쁜 일정 소화 중이실 것 같은데 총선 어떻게 맞이하고 계십니까?

▶손학규: 지금 전국을 돌면서 거대 양당에 의한 싸움판 정치 이제 끝내고 제 3지대 실용정당 민생정당 민생당을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자 어제 위원장님께서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헌법소원을 제출하셨는데 위헌으로 보신 배경은 어떤 겁니까?

▶손학규: 지금 위성정당이 헌법과 정당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헌법 정당법에 의하면 정당의 개념적 표지 즉 정당이라는 게 뭐냐 이런 게 있는데 정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국민의 정치적인 의사를 형성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그런데 위성정당은 자발적인 정당이 아니라 미래통합당 또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모 정당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위성적으로 만들어진 정당입니다. 정치적인 의사형성의 목적을 두고 있는 정당이 아니고요. 거기다가 비례정당으로만 국회의원을 뽑으면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전국적으로 이 정당 갑이라는 정당에 몇 퍼센트 40%다 그러면 거기에는 지역구 의원 플러스 비례의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비례적인 거하고 지역구 없이 비례국회의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소위 그 지역구 의원들을 내는 정당의 투표 가치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평등권에 위배가 되는 거죠. 그러한 헌법과 정당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이러한 요소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위헌 소송을 낸 겁니다.

▷이상휘: 네,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얻기 위해서 뭐 위원장님께서는 단식까지 하시면서 악전고투를 하셨는데 그렇게 이렇게 이제 효력 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비대위 대표가 모두 취소될 수 있나요?

▶손학규: 그렇죠. 그 저희가 일단 가처분과 본안소송을 다 냈는데요. 소송의 대상자가 선관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헌법과 정당법에 위배되는 정당을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등록을 승인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위헌이다. 그러면 등록이 위헌이 되면 정당이 소멸되는 것이고 정당이 소멸되면 비례의원들을 자격을 박탈하게 되는 겁니다. 통진당이 해체가 돼서 비례의원들이 자격이 상실되지 않았습니까? 

▷이상휘: 네, 그와 똑같다. 자, 위원장님 뭐 민생당도 호남 민심 향방이 중요한데 지금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호남 민심에 대해서요?

▶손학규: 제가 어제 예정을 바꿔서 전주에 다녀왔는데. 호남에 민주당 바람이 불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호남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이 우리 정권이다, 민주당 정권이우리 정권이다 이런 의식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지면 문재인 정권이 위태로워지지 않느냐,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낙연 총리가 대권후보인데 우리 호남 후보인데 이걸 잘못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확실하게 민주당을 밀어주자 이런 게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거 자칫 우리가 민주당에게만 몰빵을 주면 이 민주당 정권이 우리를 제대로 대접을 할까, 이런 바람이 확 올라온다고 해요. 

▷이상휘: 견제 심리가 올라온다. 

▶손학규: 견제 심리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전주에 가서 정동영 후보를 지원을 하고 부안 김제 또 전주 다른 데 이런 데를 하고 왔는데 그건 확실합니다. 만약에 호남 국민들이 전 100% 민주당만 지지하고 100% 민주당 국회의원들 만든다 그러면 홀대 받고 맞고 냉대 받고 외면당할 겁니다. 

▷이상휘: 네, 견제가 중요하다. 

▶손학규: 아닙니다. 견제를 통한 균형. 뭐 지지하는 건 좋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을. 그러나 일방적인 싹쓸이 지지는 오히려 호남을 우습게 대하게 될 것이고 일정한 견제 플러스 지지해서 균형 있는 지지와 균형 있는 견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휘: 어떻습니까? 목표하시는 뭐 정당득표율 또 의석수가 있다면 어떻게 전망 하시는지요?

▶손학규: 저희는 우리나라 국회가 교섭단체를 기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넓어진 중도층 또 넓어진 부당층을 생각을 해서 중도층을 강화하면은 40석 50석 내지 뭐 많게는 60석, 70석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 바른미래당 때 분열을 했고 민생당의 3당 통합이 제대로 화합적 통합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지금은 원내교섭단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네. 자, 이거 위원장님께서는 민생당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여기까지 오시기까지요. 참 어렵고 쉽지 않은 선택 여러 번 하셨는데 총선 이후에 정치 계획 위원장님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손학규: 아, 뭐 지금 총선은 다 치른 뒤에 결과가 나오고 생각을 하지, 지금은 오직 총선 승리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오직 총선 승리만, 네.

▶손학규: 네. 

▷이상휘: 뭐 선거 앞두고 지금 통합당이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막말 논란이 아주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총선 판세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습니까? 

▶손학규: 아이고, 저는 이 막말 논란을 보면서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다시 한 번 개탄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막말 논란이 다른 게 아닙니다. 거대 양당이 오직 정권 싸움밖에 목표가 없고 민생과 경제 건설 그리고 안보와 평화 이런 데 대해서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물어뜯고 말이죠. 어제도 전주에 가서 보니까 이 그 선거 그 재산등록을 누락시키거나 또 뭐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래 갖고선 그런 것을 각각 후보들이 그러한 사실 그 자체를 플랜카드로 크게 붙이고 있는 걸 보고 야, 우리나라 정치 또 우리 선거가 왜 이렇게 되나 그랬는데 저는 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열흘 간 단식을 하면서 씨앗을 뿌리는 것은 

▷이상휘: 네, 그러셨죠.

▶손학규: 우리나라가 대통령제에서 거대 양당에 의해서 싸움만 벌리는 정치 이제 끝장내고 독일과 같이 다당제로 연합정치를 펼쳐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중도정당 실용정당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말이죠. 어떻게 그 지역구 국회의원을 내지 않고 비례대표만 내는 선거, 그 정당이 있겠습니까? 

▷이상휘: 네.

▶손학규: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자기 지역에서 대표를 뽑아서 그 사람들이 국회를 구성을 해서 정당 간에 합의를 하고 논의를 하는 건데 비례대표만 내놓는다고 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정면적인 거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비례대표와 지역구 후보를 낸 그리고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 실용의 정당 제 3지대를 굳건히 지키는 민생당을 뽑아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이상휘: 자, 위원장님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이죠. 유권자들에게 왜 민생당 선택해야 되는지 강조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손학규: 저는 지금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왜 독일과 같이 그 정당 간에 그리고 3당 4당 다른 당과 연합을 해서 다른 당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나의 정치를 양보를 하고 국민적인 통합을 이루어서 경제 발전도 이루고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이런 정치를 할 수 없을까 항상 생각을 해 왔습니다. 저도 그 전에는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양당제에 대해서 특별한 거부감이 없었는데 몇 년 전에 독일에 가서 생활을 하면서 아, 이렇게 정치적인 안정을 기하고 정치적인 안정을 기할 수 있는 것이 다당제 연합정치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다당제 연합정치를 하자 그 기초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열흘 간 단식까지 했었던 겁니다. 이 다당제를 기초를 세우기 위해서 중도정당 실용정당 민생정당 제 3의 기호 3번 민생당을 뽑아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학규 민생당 상임선거대책 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손학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