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슈 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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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듣고 계십니다. 한 주간 대한민국 달궜던 소식 그리고 한 주 뜨겁게 달굴 이슈를 짚어 보는 <이슈상담소> 입니다. 오늘도 최순애 시사평론가 연결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조금 전에 더불어시민당 그리고 미래한국당 얘기 들어봤습니만 사전투표율이 26.69% 생각보다 많이 나왔단 말이죠.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인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최순애: 일단 사전투표제가 2014년 이제 지방선거 때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2017년에 이제 대선 사전투표율이 26.06%이래 최고인데 일단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유권자 분들께서 당일 날 내일 모레 본 투표에는 사람이 몰릴 것을 우려해서 나오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분산투표인 거죠. 첫 번째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금 선거운동 과정에 이제 이번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 첫 선거잖아요. 

▷이상휘: 네, 그렇죠.

▶최순애: 그래서 각 양당이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를 위한 위성정당을 만드는 과정에 여러 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례선출 중에 어떤 잡음들이 많았는데 그것이 어쨌든 긍정이든 부정이든 관심과 참여를 높였다고 해석이 되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그 조국 전 장관 정국에서 시작된 그 진영 간의 심화 이런 첨예한 진영 간의 대립이 각 진영에 고정 지지층을 일찌감치 투표장에 나오게 한 것 아닌가라는 

▷이상휘: 음, 진영 간 대결이다.

▶최순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휘: 네, 뭐 어느 쪽이 좀 유리합니까? 여당은 여당이 유리하다, 야당은 야당이 유리하다고 그러는데 뭐 정치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최순애: 일단은 이제 각자가 뭐 통합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표 우리 지지자가 많이 나왔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제가 체감한 바로 저도 토요일 날 20분줄을 서서 투표를 했는데 뭐 제가 본 줄은 남녀노소 좀 골고루 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성별로 내지는 세대 별로 이렇게 뭐 이념 분석도 하고 지지층 분석을 하는데 그렇게 육안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 이거는 이제 최종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민주당은 이게 국민들의 어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한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 정권 안정에 힘을 실어준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통합당은 그렇지 않다. 정권 심판에 나선 거다. 분노투표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어느 진영이든 제가 볼 때는 일방적으로 한쪽이 나왔다고 해석하긴 좀 어렵고요. 내일 모레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본 투표를 하고 그 이제 부동층이나 이제 부동층이 아직도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당일 투표율과 당일 저기 선거를 끝내야 이게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네, 지금 뭐 통합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서로 뭐 의석에 대한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유시민 위원장이 이사장이 180석 까지 가능하다 해서 이게 화두가 되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여야의 이번 총선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최순애: 일단 유시민 이사장 발언은 이제 비례를 포함해서 180석이 불가능 한 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상휘: 불가능한 건 아니다. 

▶최순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거는 130석 플러스 지역 130에 그러니까 비례대표 17석까지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추 147석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이제 경합지역이 주말에, 주중에서 주말까지 경합지역이 경합 열세에서 경합 우세로 돌려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있는 판단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과반 이상이 가능하다는 전망까지 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민주당의 전망에 플러스 정의당 뭐 열린민주당 뭐 민생당 다 합쳐 가지고 범여 진영이 이제 180석이 가능할 거라고 아마 예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휘: 범여 진영이요?

▶최순애: 네, 근데 저는 이제 180석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무리 카운트를 해도 지금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희망을 하고 그렇게 내세우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밴드왜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앞서 가는 지지층 앞서 가는 정당에 한 표를 주려고 하는 이제 어떤 심리를 유도한 것 아닌가라는 해석도 들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상당히 자칫 오만하게 해석될 수 있어서 남은 오늘 내일 어제부터 시작된 이 180석에 대한 어떤 역풍이 반동이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통합당은 이제 지금 예상하는 의석수가 좀 약간 넓게 잡았어요. 130석에서 110석에서 130석 플러스 알파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이상휘: 네, 110석. 

▶최순애: 네, 이제 이렇게 약간 좀 폭이 넓게 잡았는데 어쨌든 이제 어제부터 시작된 남은 3일 동안에 뭐 읍소 전략을 펴서 이제 이거를 좀 더 높이겠다. 그래서 지금 한국당 같은 경우는 약 125석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당은 특별한 어떤 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보여줬던 어떤 전략이나 기개가 마땅치 않아서 지금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읍소 전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우리 국민들은 그 선거 때마다 늘 지혜롭게 판단하시잖아요. 어느 정당에 특별하게 쏠리는 선택은 안 해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상휘: 네, 그렇죠.

▶최순애: 한국당은 아마 이거를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상휘: 네, 앞서서 뭐 180석 얘기 했습니다만 4년 전에 그 당시 새누리당인가요? 네, 그 때도 뭐 

▶최순애: 그렇죠. 여당의 새누리당.

▷이상휘: 네,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180석 이야기 했다가 아주 혼쭐이 났는데 이게 여권이 굳이 180석이라는 숫자에 이 좀 치중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은 뭐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순애: 일단 180석이 되면 그 어떤 쟁점 법안이나 첨예한 법안들을 야당이나 여당 어떤 상대 당하고 협상 없이도 뭐 야당의 동의나 협의 없이도 그냥 일방적으로 단독 상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패스트트랙에 법안에 올릴 때 이게 기준선이 5분의 3의 어떤 동의가 되면 

▷이상휘: 재적의원의 5분의 3이죠. 

▶최순애: 네, 그것이 180석인 거예요. 그래서 

▷이상휘: 아, 그래서 그렇구나. 

▶최순애: 네, 단독 상정할 수 있는 이제 기본 의석이 180석인 거고 또 이 180석이 되면 사실은 이제 선진화법을 무력화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한 정당이 180석이 돼 가지고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시키려고 할 때 뭐 필리버스터 상대 당은 필리버스터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필리버스터도 사실은 상대 정당이 180의석이 되면 이 하루 만에 그냥 강제로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한쪽이 180석으로 쏠리면 이제 어떤 독주할 수 있고 또 뭐 일방적으로 국회를 끌어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한 정당이 180석이 한 세력이 180석이 되면 이제 국회가 사실 이제 무력화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이상휘: 이제 균형추가 없어진다 이 말씀이죠.

▶최순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상휘: 네. 자,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 n번방 관련해서 정치권이 신경전 좀 벌였는데 통합당이 n번방 사건 폭로 좀 띄웠다가 와전 됐다며 없던 일로 했단 말이죠. 이게 이제 김종인 선거선대위원장이 황 대표 만나서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지시 입단속을 했다 이런 지시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뭐 어떤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최순애: 일단 이게 폭로를 할 것처럼 이제 표현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아, 뭔가 확실한 이제 자료나 내지는 정부가 있나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민주당이 먼저 이제 뭐 이렇게 그렇게 할 거라고 예측이 된다고 이미 흘린 거죠. 그러다보니 이 한국당 통합당 입장에서는 이제 한방을 준비를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김이 빠져 버린 형세고 이 한방을 준비하는 와중에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차명진 후보 발언이 생긴 것 아닙니까?

▷이상휘: 네.

▶최순애: 차명진 의원이 이제 그 세월호 관련한 이제 발언으로 되게 이제 역풍을 맞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어떤 네거티브 전략이라고 해석되는 그 n번방 관련한 폭로를 하게 되면 확실한 확증 없이 이거를 폭로하게 되면 또 이제 역풍이 생기니까 통합당 입장에서는 되게 이제 부담되는 상황인 거죠.

▷이상휘: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최순애: 그러니 이제 김종인 이제 위원장이 그 입 닫으면 오히려 선거에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네거티브 전략 분명한 어떤 자료 없으면 정보 없으면 

▷이상휘: 하지 마라. 

▶최순애: 쓸 생각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이상휘: 네, 역풍 맞는다. 

▶최순애: 한 거라서 어, 이제 통합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뭐 카드 써 보지도 못하고 이제 김이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거티브를 쓰려고 하면 어떤 속내만 보여진 거라고 이제 보여져서 

▷이상휘: 아, 그렇군요.

▶최순애: 지금 n번방 관련 사건은 그냥 그대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은 뭐 n번방 사건은 그렇게 해서 그냥 흘러가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차명진 후보에 대한 이제 발언과 그 처신의 문제 당에서의 어떤 그 윤리위와 지도부가 또 이렇게 따로 어떤 입장을 보여

▷이상휘: 그 엇박자가 났지 않습니까?

▶최순애: 네, 그거 자체는 상당히 이제 문제로 보여지는 건데 어쨌든 지금 워낙 이제 한쪽으로 쏠린다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돼서 통합당이 이제 지지를 호소를 하고 있는 마당이라 사실 그것도 지금 묻히는데 아마 유권자 분들은 이 지금 차명진 후보의 발언으로 이 선거판이 상당히 저렴하게 흘려간다고 그래서 민망스러워 하는 뭐 유권자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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