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관련해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으로, 필요한 후속조치를 최대한 앞당겨서 이행해달라"고 내각에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상정된 안건 중 하나인 '중소기업 현장애로 해소방안'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번 대책만으로 당면한 어려움을 모두 이겨낼 수는 없다"며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대대적인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 대책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경제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가장 오래 고통을 겪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듣고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도 성의껏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규제개선과 관련해 "규제가 필요한 이유를 정부가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언급하면서 "올해부터는 입증 책임제 대상을 경제활동과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법률과 시행령으로 확대하고, 지자체에도 확산해 규제혁신의 속도를 더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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