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고용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판단했습니다.

고용충격에 대비해 고용유지대책과 함께 긴급 일자리와 새 일자리 창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고용지표 둔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먼저, 국내 코로나19 사태(1/20~)가 두 달 보름 이상 계속되면서 ‘고용 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공식 판단했습니다.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임시직과 일용직과 함께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문제의 중심에 놨습니다.

총15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무엇 보다 ‘사람과 일자리’를 중요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유지에 이어 긴급 일자리, 새 일자리 등 4대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조만간(早晩間)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무급(無給) 근로자에 지급하는 ‘가족돌봄비용’을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순차개학과 함께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원이 연기된데 따른 것인데, 정상적인 등교와 등원이 이뤄지기 전까지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현행 1인당 최대 5일 25만원에서 최대 10일 50만원으로 2배 증액했습니다.

수혜대상도 현재 9만 가구에서 3만 가구 추가해, 총 12만 가구로 확대하고, 이르면 이르면 다음주부터 예비비를 통해 확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백화점과 마트, 관광문화시설, 전기시설 등에 대해서도 고정비용 부담금이 줄어듭니다.

교통유발 부담금의 올해 부담금에 대해 30% 경감 조치해 ‘지난해 기준 약 1천200억원 경감효과’를 보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도로와 하천 점용료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올해 부과분의 25%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부담금 감면분에 대해서는 이번달(4월) 중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해 조례개정을 통해 가급적 빨리 시행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항공 지상조업체가 공항에 업무용 장비를 보관하는 대가로 공항공사에 지급하는 계류장 사용료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난달(3.18)부터 시행중인 감면율을 기존 2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4/19) 등으로 타격을 입은 스포츠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체육기금 변경 등을 통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운전자금 특별융자를 300억원 추가해 지원하고, 일반융자에 대해서도 원금 상환유예와 1년간 만기연장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농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축산물 가공식품 등 재고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자 대상 비축자금 융자를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2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산물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인천 수출물류센터 부지 임대료를 앞으로 6개월간간 한시적으로 20%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