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해 '추가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재원을 마련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먼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범위를 당초 당정이 발표한 '소득 하위 70%' 대신 최근 정치권이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이미 발표한 기준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다음 주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는 없었다"면서 "이미 발표한 기준에 따라 세출구조조정 작업을 포함한 추경 편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 1천억원 규모의 '원포인트(one point) 추경'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당초 "약속한대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계획임을 다시 한번 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3차, 4차 추경을 편성할 여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코로나 사태 진정 이후 소비 여력이나 수요 진작에 관해서는 정부가 추가적으로 경제활력을 되찾을 진작 대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방역이 완료된 후 수요를 진작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보고, 별도로 강구해나가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17조 7천억원 규모의 내수보완 패키지 방안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내수 견인 효과도 있겠지만 어려운 고비를 넘어가는 자영업자에게 단기 유동성과 수요를 보강해주는 효과를 내는 점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17조 7천억원원 규모에는 피해업종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80%까지 확대 등 조세 감면 효과는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카드 사용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이 어렵기 때문으로, (같은 이유에서) 세수 결손도 추계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다만 세수 결손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세수 결손이 있더라도 정부가 여력이 있어서 이러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결제'한 업체가 도산할 경우 회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결제할 때 회수 가능성도 고려해서 업체를 선정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며, "예산집행 지침에도 이 내용을 반영하고자 한다"며 "계약 불이행에 대한 대응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