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확산을 막고 국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 위치추적이 가능한 ‘손목밴드 착용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내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기자간담회에서 ‘손목밴드 착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관측됩니다.

총리실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자가격리 무단이탈자’에 대해 이르면 내일(4/7) ‘손목밴드 착용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손목밴드 착용여부’를 공식 논의했습니다.

아직은 일부이긴 하지만, 자가격리대상자가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속출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행안부는 자치단체 등으로 확산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무단이탈자에 대한 위치추적이 가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등은 인권침해 논란 등을 거론하며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어감상 ‘전자팔찌’ 보다는 ‘손목밴드’ 용어를 사용하면서,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오늘 결론을 내리기 보다는 주의깊게 보면서, 관계부처간 검토과정을 더 거쳐,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대한 여론의 추이와 공감대를 폭넓게 견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헌법상 생명권과 인권침해 논란 등 법리 관련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통설과 판례로 헌법상 국가의무로 확립됐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무단이탈자에 대한 ‘손목밴드 착용’은 인권침해 논란과 함께 부정적 정서반응 등으로 보다 사려깊은 접근이 필요하다는 태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에 대한 시계열 감소추세를 선제적으로 보다 확실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빠른 시일내 손목밴드 착용이 필요하다’는 제기입니다. 

대다수 자가격리가 잘 지켜지고 있지만, 만일 한 명이라고 확진자 전염으로 확인되면, 돌이킬 수 없는 관리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손목밴드 착용 해외사례를 보면, 홍콩은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대만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