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적용중인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새로운 감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급기야 인권침해 논란을 피하면서 홍콩과 같이 ‘위치확인용 전자팔찌’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정도가 주춤세를 보이는 가운데,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이 새로운 감염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기준 자가격리자는 3만 7천여명 - 그러나, 무단이탈 등으로 하루 평균 6(6.4)명 이상 적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40(137)여명이 적발됐는데, 이 중 60(63)여명이 고발조치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무단이탈자에 대해 ‘위치확인용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정세균 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자팔찌 부착 방안’을 공식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감소세를 확실하게 유지하면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오늘(4/7) 오후 발표할 것으로 보이지만, 결정과정에서 도입 취지에 대해 충분한 공감대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본인 동의를 받으면 별문제가 없지만, 일각에서 인권침해 소지 등의 우려를 감안해 ‘관련 법리’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설령 생명권 보호의 법리에 맞더라도, 전자팔찌 착용에 대한 심리적 부작용 등을 감안해, 회적 소통과정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는 휴대전화에 '앱(APP)'을 설치하고 이탈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아예 신체에 별도장치를 부착해 보다 엄격한 위치관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는 이미 홍콩이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고 있으며, 대만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