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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부채 1,700조 돌파 "사상 최고치"정부 예산집행률은 2006년 이후 가장 높아
박관우 기자 | 승인 2020.04.07 10:00
[기재부 코로나19 e브리핑 현장사진] 강승준 재정관리국장,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브리핑 사진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이 4월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찬희 인사처 연금복지과장, 김선길 기재부 회계결산과장,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강미자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 이용욱 기재부 국고과장,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지난해 국가부채가 1천7백조원을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보이면서, 예산집행률도 최근 13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며,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달(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난해 '국가자산'은 2천299조7천억원으로 국민연금기금 증가 등으로 전년도(2천126조6천억원) 보다 8.1%(173조1천억원) 늘어났습니다. 

또, '국가부채'도 1천743조6천억원으로, 국공채 증가 등으로 3.6%(60조2천억원) 증가했습니다.

이어, 국가자산에서 부채를 뺀 지난해 '순자산'은 556조1천억원으로 전년(443조2천억원) 보다 25.5%(112조9천억원)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제무제표상 국가부채'는 지난해 1천743조6천억원으로, 전년도(1천683조4천억원) 보다 3.6%(60조2천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천7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가부채 급증엔 재정적자 보전 등을 위한 국채 발행잔액(50조9천억원)이 늘어나는 등 국공채의 확정부채(51조2천억원) 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연금 충당부채(4조3천억원)와 함께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4조원)이 증가한 것도 국가부채 채의 증가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정부의 전체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는 12조원 적자를 보여, 전년도(+31조2천억원) 보다 2.3%(43조2천억원)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하고,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54조4천억원 적자를 보여, 전년도(+43조8천억원) 보다 43조 8천억원 감소했습니다. 

재정수지 적자 확대에는 '세수결손(-1조3천억원)'과 함께 '세수둔화세와 교부세 정산에 따른 세입세출외(外) 지출 증가(+10조5천억원)'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총세입(402조원)에서 총세출(397.3조원)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지난해 4조 7천억원이며, 여기에서 '차년도 이월액(2조6천억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조 천억원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책정된 예산을 다 쓰지 않은 '불용률'은 지난해 1.9%로 2006년(1.6%) 이후 13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그만큼 예산 집행률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에 대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제90조)에 정한 순서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정산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개별법령에 따라 다음년도 자체 세입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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