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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지출 비중...OECD 평균 1.3배 많아정부 구조조정의 핵심으로 지목돼
박관우 기자 | 승인 2020.04.06 08:57
코로나19 여파로 교육부가 4월 9일부터 고3·중3 학생들을 시작으로 단계적 원격수업을 토대로 한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3월 31일 오후 원격교육 시범학교로 지정된 서울 마포구 서울여자고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쌍방향 원격 수업을 하고 있다.

 최근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는데도, 정부 총지출 대비 교육 지출 비중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1.3배로 나타나, 교육 분야가 지출 구조조정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타국의 지출구조조정 사례분석' 용역보고서를 보면, 2016년 기준 정부 총지출 대비 교육 지출 비율은 16.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2개 주요국 가운데 칠레(20.6%)와 이스라엘(17.7%) 스위스(16.4%)에 이어 3번째로 높은 것으로, OECD 평균인 12.3%의 1.3배, 주요 7개국(G7) 평균인 10.5%의 1.5배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 학령인구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같은 기간 GDP 대비 교육 분야 지출 비율은 OECD 국가 평균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16년 한국 학령인구 비율인 15.1%와 유사한 수준을 경험한 국가 5곳을 꼽아 비교한 결과, 6개국 중 한국의 GDP 대비 교육 지출 비율이 5.2%로가장 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OECD 다른 국가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 규모가 작은 한국은 다른 국가와 유사한 일반공공행정과 사회복지 지출 축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GDP 대비 일반공공행정 지출에서 가장 큰 몫이 지방재정교부금이고, 국세와 지방세 조정 없이 이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제 분야와 주택, 지역개발 분야 및 교육 분야 지출 비중을 줄여야 한다"며 "특히 학령 인구 감소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 분야가 지출 구조조정의 핵심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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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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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응엽 2020-04-06 10:51:42

    대한민국에 있는거라고는 사람밖에 없는 나라에, 교육밖에 없는데 뭘 줄이나요?
    교육에 대한 구조조정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장기적으로 나라를 거덜 낼겁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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