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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발표, 주요 쟁점은?[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금요경제마당]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아침저널 | 승인 2020.04.03 14:37

■ 대담 :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 이상휘: 네, 이상휘의 아침저널 3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에 의한 경제를 위한 경제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는 <금요경제마당>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 연결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체크하고 또 분석 해 보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까? 

▶ 홍승제: 네, 안녕하세요.

▷ 이상휘: 네, 자 우선 이 수출실적 3월 달인데요.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해보다 0.2%감소한 469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하는데 이게 1년 전보다는 1억 달러 정도 줄어든 수치다. 줄어들긴 줄어들었는데 정부 쪽에서는 예상보다 선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일단 부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걸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요?

▶ 홍승제: 네, 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의 그 여러 가지 노고가 많았죠. 그래서 수출 실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해 가지고 1억 달러 지금 줄어서 이 정도라면 상당히 선방했다고 전 보고요. 특히나 

▷ 이상휘: 아, 선방했다. 

▶ 홍승제: 네, 그 중에 내용적으로도 보더라도 그 신성장 동력으로 인한 7대 품목 중에서 5개가 늘어났어요. 그 증가하는 품목으로 들어왔는데 뭐 OLED라든가 전기차 이런 고부가가치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성과를 보였고 

▷ 이상휘: 이 4차 산업 모델들 아닌가요, 이게?

▶ 홍승제: 네, 그렇습니다. 바이오헬스 화장품 쪽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여 줬는데 문제는 4월 이후 수출이 어떻게 될까 걱정이죠, 실은요. 왜냐하면 지금 수출 실적들은 그 전에 계약했던 내용들이 딜리버리 돼 가지고 나갔던 실적들이라서 앞으로의 전 굉장히 기업인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네, 어쨌든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내수보다는 무역에 크게 의존한 그런 경제 구조인데 그만큼 수출 관련 대책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대비 잘 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또 뭐 이게 4월 5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망은 어떤가요?

▶ 홍승제: 네, 뭐 지금까지 사실은 무역 흑자 면에서 보면은 좀 줄어 왔긴 했지만 98개월 동안 흑자를 보이고 있고요. 

▷ 이상휘: 98개월 동안 어우, 엄청나네요.

▶ 홍승제: 그 만큼 수입도 줄고 수출도 주는 모양이지만 수출이 그 덜 줄기 때문에 흑자를 보이고 있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경상수지 쪽에서 흑자를 계속 만들어 내고 있다는 생각에서는 뭐 괜찮다 보이지만 결국은 경제가 전체적으로 전반전으로 이게 약간씩 줄어들면서 오른 그 흑자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부 쪽에서는 여러 가지 그 산자부도 그렇고 여러 모로 지금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으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데서 무역전략조정회의를 거쳐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은행 등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어려운 게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기업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가지고 수출 채권 조기 현금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추경 통과 후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 

▷ 이상휘: 뭐 정부 쪽에서는 나름대로 대책을 하고 있으나 이 부사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뭐 98개월 동안 흑자지만 앞으로 추세가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아서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들리는데 맞습니까? 

▶ 홍승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휘: 그런데 말이죠. 지금 뭐 보도가 통계청 자료도 많이 발표되고 하는데 이게 지금 2월 달 산업동향 보면은 뭐 트리플 쇼크라고 그러더라고요. 생산 소비 투자 이게 뭐 전부

▶ 홍승제: 네, 그렇죠.

▷ 이상휘: 상당히 뭐 대폭 줄어들고 전망 자체를 어둡게 하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부사장님 이게 지금 이게 L자형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U자형인가요? V자 형인가요?

▶ 홍승제: 뭐 지금으로 봐서는 워낙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한 전망이 지금 뭐 IMF때도 지금 경제 전쟁에 가깝다 이거는. 침체 정도로 표현하기는 너무 부드러운 표현이고 어, 전쟁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고 상당히 오래갈 거라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뭐 침체 경기 급락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그 너무 빠른 속도로 내려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 올라갈 힘 자체를 받쳐내기 위해서 정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그렇지만 상당한 그 L자의 모형을 보이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수출 쪽에서 보면은 수출 계약들이 한 그 2, 3개월마다 단위로 이렇게 자동차나 IT 같은 거 지금 일어나고 있고 석유 제품 같은 경우는 한 1년 단위 이렇게 긴 장기 계약에 따라서 수출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국 세계 경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물건을 사줘야 되는 수요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럼 그 수요적인 측면은 소득이 받침이 되어야 될 것이고 

▷ 이상휘: 아, 소득이.

▶ 홍승제: 소득이 받침 되려면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그런 전망들이 나와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 지금 보면은 그 어두운 전망밖에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출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그 흑자 기업에 대한 도산이라든가 실업에 대한 그런 그 받침 역할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만 그 어려움은 상당히 가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부사장님 생각은 일단 뭐 백신이라든가 코로나19가 종교가 되게 되면 이 V자형으로 경기가 반짝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은 좀 근물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홍승제: 네, 저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가 그 동안에 한 10년 동안 미국 경기 같은 경우는 그 호황을 타 왔고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보면 약간 조정의 국면이 필요한 영역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제를 이끌 받쳐 주는 부분은 경제가 어차피 그 성장을 그 처음에 탄생에 대해서 성장하고 소멸되는 과정에서 생산력이 부족한 부분들을 좀 정리가 돼서 나가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부분 과정에 가장 어려운 것들이 고용 문제입니다, 실은요.

▷ 이상휘: 네. 아, 고용문제.

▶ 홍승제: 일자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뭐 오늘 유세 아침뉴스를 보니까 2주에 천만 명 정도 실업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 이상휘: 네, 저도 들었습니다. 

▶ 홍승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그 문제들이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서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책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실업 수당을 지급하든가 우리가 뭐 기본소득을 내줘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측면에서 지원한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 이상휘: 아, 지원은. 네. 

▶ 홍승제: 또 지금 현재 경기가 V자로 가기는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근원적인 문제에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빠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또 그리고 세계 경제가 같이 동시적으로 

▷ 이상휘: 동시적으로.
 
▶ 홍승제: 침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2008년이나 우리 외환위기 때는 경제 권역별로 보면은 다른 나라는 좋은 영역들이 있었고요. 또 한 나라는 이게 찌그러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 국면이 그런 수요를 받쳐 주는 역학적인 구도가 돌아갔었습니다. 지금 세계 경기 전반적으로 지금 같이 이렇게 침강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회복되더라도 다른 나라와 우리가 삼각 그 해 가지고 뛸 때같이 한 사람이 넘어지면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고 전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네, 부사장님 지적하셨습니다만 L자유형이 되게 되면 장기 침체 가능성도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경기 후 회복이 좀 된다 하더라도 기저 효과 때문에 결국 뭐 이중 더블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 홍승제: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왜냐하면 실물경기 쪽에서 충격이 오고 여러 가지 이제 금융적인 측면에서 같이 또 침강을 더 시키는 쪽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금융에서 받쳐 준다 한들  어느 정도를 갈... 전반으로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 이상휘: 네.

▶ 홍승제: 그러다 보면은 최소한의 안전판을 깔아 주는 측면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조금의 어떻게 보면은 그 생산적인 약하고 그 다음에 경쟁력이 약한 부분에 그 소멸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우리 홍 부사장님께서 늘상 강조하시는 이 금융 지원도 지원이지만 신산업에 대한 발굴도 지금 해야 되는데 이런 현상이 뭐 장기침체형으로 만약에 간다고 그러면은 이런 것들도 상당히 힘에 부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 홍승제: 네, 그러니까 경기 지원을 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게 조금 차별화되면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지만 지금 워낙 비상시국이다 보니까 많은 그런 구제 금융을 전반적으로 깔아서 금융 안정과 실물 경제에 그 뭐랄까요? 너무 땅바닥에 바로 떨어지는 아픔을 견뎌 내는 거를 도와 줘야 되는 건 분명합니다. 

▷ 이상휘: 참 내. 

▶ 홍승제: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런 걸 도와주되 우리가 그 보면은 굉장히 승하고 우리가 앞으로 키워야 될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성장 동력을 우리가 찾아나가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위기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런 걸 염두에 가면서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건 늘 생각을 해 봅니다. 

▷ 이상휘: 네, 다행스럽게 우리 수출이 3월 달에 그래도 1얼 달러 밖에 전년 대비 줄어들지 않아서 좀 다행히이긴 합니다만 이미 뭐 부사장님 우리 경제가 몇 년 전부터 사실 만성적자 저성장 만성적인 어떤 저성장에 시달려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네, 그렇습니다. 어려움은 뭐 정부나 민간기업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성장을 만들어 내서 우리의 성장이 저성장 구조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새로운 산업을 발굴해 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노력하고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그렇죠.

▶ 홍승제: 그 분야도 알고 있고 문제는 그런 새로운 그 새살을 돋기 위해서 우리가 도려내야 될 영역들이 있다는 것이죠. 

▷ 이상휘: 아, 도려내야 될 영역.

▶ 홍승제: 네, 소위 말해서 성장이 떨어지는 부분들 이런 데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그 구조조정에서 오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고용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 이상휘: 네, 이 문제죠. 

▶ 홍승제: 네, 그 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정치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오는 영역이고 또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새로운 영역으로 전환시켜 주느냐 하는 것이 숙제고 그 다음에 그걸 돈으로 해결될 부분보다는 상당히 시간이 요하는 영역들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네, 이런 것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 이상휘: 노동 문제.

▶ 홍승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그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취약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다 드리지 못하겠지만.

▷ 이상휘: 사회적 합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 홍승제: 네, 합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 이상휘: 결국 부사장님 이렇게 되면은 뭐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해서 기업이 좀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들이 좀 있을까요? 

▶ 홍승제: 글쎄 뭐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금융 비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리도 인하해 주고 재정정인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문제는 이제 기업이 새로운 성장을 찾아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뭐랄까요? 규제적인 측면에서 

▷ 이상휘: 음, 규제.

▶ 홍승제: 우리가 좀 그 허들을 깔고 있는 거 있다면 그 좀 걷어 내 주고 세제적인 측면에서 그거를 조금 더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데 그 좀 비흡하든가 아니면은 부담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사전에 걷어 내 주고 그 기업인들의 애로 사항을 그 좀 그 먼저 다가서 청취해 주고 도와주는 측면 이런 것들이 좀 급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일단 뭐 엔진이 돌아가야 뭐 차가 움직이든지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휘: 자, 뭐 전체적인 어떤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 부사장님께서 자세히 살펴 주셨습니다만 이게 뭐 어느 정도 경제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소득 하위 70% 아니겠습니까? 

▶ 홍승제: 네.

▷ 이상휘: 소득 하위 70%의 기준선이 논란이 일고 있는데 뭐 정치적 상황이라 이야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어느 쪽에 무게를 좀 두어야 될까요? 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게 맞는지?

▶ 홍승제: 글쎄 뭐 양쪽에 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오전에 지급 대상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 이상휘: 아, 오늘 오전에요?

▶ 홍승제: 네, 문제는 이런 지원이 있을 때는 그 합리성과 신속성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 이상휘: 그렇겠죠. 

▶ 홍승제: 이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가야 되는 게  돈의 쓰임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장 합리적인 그 판단일 같은데 이게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가려낼 것이냐 하는 거잖아요.

▷ 이상휘: 그렇죠.

▶ 홍승제: 특히 긴급재난이라고 하는 긴급이라는 말과 재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원을 한다면 여기에 봉착된 사람들 찾아서 잘 돈을 내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고 돈을 내주는데 돈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 국민한테 모든 나눠주는 거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리성과 신속성 측면에서 보면 좀 돈이 빨리 나가서 지원을 지원 효과를 내는 측면에서는 그 어떤 소득과 관계없이 내주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이 들지만 

▷ 이상휘: 네.

▶ 홍승제: 지금 우리가 보면 그 돈이라고 하는 게 예산이 깔려 있는 거고 돈의 쓰임새의 효용을, 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가려서 주는 것이 맞는데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어제까지 논의된 거 보면은 조금 종부세를 내는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은 좀 일단 제외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 이상휘: 재산 문제. 

▶ 홍승제: 지금 건강보험료가 사실은 소득과 기본적인 재산들 소득인정액이라든가 자동차 이런 보유를 고려해서 지금 징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쪽에서 납부액을 기점으로 그런 것들이 판단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상당한 무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상휘: 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70%든지 아니면 전 국민 대상이든지 효과가 있으면 뭐 어느 쪽으로 해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 홍승제: 네, 그렇습니다.

▷ 이상휘: 근데 이게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뭐 아시다시피 경제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 자체가 적당하게 밸런스를 맞춰 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실질적으로 뭐 공장 가동 이런 부분까지도 문제가 되니까 이게 실질적인 백만 원씩 지급한다 해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논란이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홍승제: 맞습니다. 뭐 돈을 내주더라도 지금 경제 활동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소비에 그렇게 지원이 되겠느냐 진작에 효과가 있겠느냐 말은 있어요. 결국 그렇지만 개인들이 그만큼 그 소득 자체가 늘어나는 쪽에서 돈을 꼽아 주기 때문에 언젠가 발행이 될 것이고 

▷ 이상휘: 아, 언젠가는 

▶ 홍승제: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일본의 사례는 그게 소비가 안 되고 다시 뭐 저축으로 들어왔다 얘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정부의 고민은 수요 쪽의 진작을 하기 위해서 어, 일반 그 시민들한테 돈을 주는 줘야 된다는 점에서 공감을 가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왔죠.

▶ 홍승제: 네, 문제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가 지금 재난기본소득이 같이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상휘: 네, 이것도 뭐 형평성 논란은 있으니까.

▶ 홍승제: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결국은 이게 전 국민에게 주는 뭐 이렇게 나눠 주든 간에 예산 문제를 분명히 지금 그 부담이 오는 것이고요. 기존 예산에다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한 80% 정도 이상 돈을 타다가 내 줘야 되는 거거든요.

▷ 이상휘: 그렇지요.

▶ 홍승제: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그 재난기금 자체가 지방 재정에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도 또 소진돼서 여기다 갖다 당겨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면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형평성 문제도 고려돼야 되지만 합리성과 신속성인 측면에서 빨리 지급이 돼서 기본적으로 

▷ 이상휘: 적기에.

▶ 홍승제: 네, 적기에 나가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사장님.

▶ 홍승제: 네. 

▷ 이상휘: 지금 뭐 코로나 경제 위기 난국 타개를 위해서 정부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데 통화 스와프 말이죠. 지금 뭐 미국 간 통화 스와프 1차로 됐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한 그 회의에서 이 중앙은행 간의 통화 스와프 확대 제안했단 말이죠. 이거

▶ 홍승제: 사실은 8개 국에 그 1,932억 불 정도의 통화스와프 연결돼 있습니다.

▷ 이상휘: 아, 지금. 

▶ 홍승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G20 차원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G20 국가에서 보면은 신흥국에서 선진국에 진입한 아주 그 지위가 높은 나라예요, 한국이요. 그리고 이 기축통화를 갖고 있지 않는 나라 중에서 경제권이 굉장히 금융이 발달되고 개방된 나라에서 하는 보이스, 목소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전 공감이 가는 부분이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금융 위기가 오면은 그 위기 금융이라 하는 것은 실물보다 더 많이 엮여 있거든요, 금융 시장 간에 그 영향도가.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이런 건 주창해서 발언했다 하는 거는 특히 한국 같은 원화가 국제통화로서 기능을 하는데 한계가 있는 나라에 있어서는 국제적인 금융 협력의 공조를 중앙은행이라는 통화스와프를 통해 가지고 필요성을 역설하는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고요.

▷ 이상휘: 네.

▶ 홍승제: 실질적으로 이 통화스와프를 엮어 가지고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불안이 와서 그 환율이 튈 때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안전판 역할을 해 주고 있거든요. 

▷ 이상휘: 아, 그럴 수 있다. 

▶ 홍승제: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위기 때마다 통화스와프에 이런 거를 도움을 받기보다는 지금 미국하고 6개월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휘: 네.

▶ 홍승제: 이런 것들이 상설화 할 수 있는 건 없는가 라는 게 저는 그 

▷ 이상휘: 상설화. 어떤 위기마다 시그널이 나오면 바로 자동적으로 스와프가 되고 

▶ 홍승제: 네, 자동적으로. 지금 그런 건 그 기축통화 국가들 간에는 그게 엮여져 있습니다. 

▷ 이상휘: 우리도 이제 그런 단계를 해야 된다.

▶ 홍승제: 네, 그런 측면에서 원화가 어떻게 되든 국제화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한국이 이런 거 금융시장에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전 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서 기능을 한다면 그런 금융 협력의 주축국가로서의 역할을 하는 나라한테는 그런 페이버가 갈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 본다면 그 통화스와프의 상설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자동 스탠바이 협정처럼요. 일정한 기준에 요건이 되면 바로 바로 외환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한국의 금융시장 외환 시장의 안정은 다른 역내 국가의 안정을 도모해 주는 그런 그 선제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걸 알려 주면 그만큼 그런 위치를 확보해 나가지 않겠다 생각이 듭니다.

▷ 이상휘: 네, 상황도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라서 드리는 말씀도 많고 묻고 싶은 얘기도 많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 홍승제: 네.

▷ 이상휘: 오늘 <금요경제마당> 홍승제 전 한국투자공사 부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홍승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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