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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오늘 발표…종부세 대상 제외 유력
BBS NEWS | 승인 2020.04.03 08:09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한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재산이 많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는 것은 곤란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소득 하위 70% 가구' 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정부가 80%, 지방자치단체 20%로 나누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지침을 만들 예정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1천억원으로, 정부는 7조1천억원은 기존 예산을 지출 구조조정해 마련한 재원으로 2차 추경을 편성하고 나머지 2조원은 지방정부에서 마련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BBS 보도국  bbsnewscokr@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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