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오늘 오전 개최한 전광훈 목사의 보석심문기일에서 전 목사 측 변호인 측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전 목사가 자유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지키자는 일념 아래 헌법을 지키는 정당을 지지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전부”라며 “이를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 파괴”라고 말했습니다.

기소 과정에서 추가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발언과 정책에 대한 비판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목사가 세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고 신경 손상으로 인해 항상 의료진의 보호를 받았지만, 현재 구속 상태에선 치료를 받지 못해 위중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검찰은 “보름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과 관련한 사건이라 사안이 가볍지 않다”며 “도주 우려가 있고, 유사한 범행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