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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투표 오늘부터 시작...선거권 잃은 교민들 반발 "헌법소원 낼 것"
김연교 기자 | 승인 2020.04.01 08:59

제 21대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해외 거주 유권자들의 재외 투표가 오늘부터 오는 6일까지 시작된 가운데, 투표권을 잃은 교민들이 헌법 소원을 내기로 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재외국민 투표에는 코로나19 사태로 40개국 65개 공관에서 재외선거 사무가 중지되면서 선거인 가운데 53.2%만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에대해 독일 교민 50여 명은 헌법이 규정한 취지에 어긋난다며 중앙선관위의 재외선거 사무 중지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미주와 유럽, 아시아 등이 참여한 재외국민유권자연대도 성명을 내고 "우편·인터넷 투표 제도를 진작에 도입했다면 이번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선거법을 우선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연교 기자  kyk0914@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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