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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종 "황교안, 침묵 지키며 종로 선거에 운명 걸어야"[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고수 사이다] 박찬종 변호사
아침저널 | 승인 2020.03.31 12:34

■ 대담 : 박찬종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화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총선이 이제 불과 16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권에서는 힘겨루기가 아주 뭐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정치권 상황 이어지고 있고요. 코로나 정국 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은 참 힘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정치고수의 시원하고도 명쾌한 사이다 같은 일침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고수사이다> 시간이죠. 박찬종 변호사 연결해서 정치권 현안에 대한 묵직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박찬종: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네. 자, 대표님 우선 어제 비상경제회의 열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했는데 이게 총선을 앞둔 시기라서 좀 민감하게 정치권이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박찬종: 글쎄 이게 이제 1,7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에 100만 원.

▷이상휘: 1,400만 가구요. 네. 

▶박찬종: 그러니까 4인 기준에 100만 원. 4인 기준에. 

▷이상휘: 네, 그렇습니다.

▶박찬종: 4인 기준이니까 한 사람당 25만 원이 되고 뭐 2인 기준에도 100만 원 주는지 어떤지 모르겠으나 이게 1회성, 1회성 4인 기준으로 100만 원 미만이라 그러면 이게 좀 듣기 민망할지 모르겠으나 푼돈이나 용돈 수준으로 쓰여지고 만다. 그럼 이게 쓰고 나면 다음 어찌 되느냐 이거죠, 쓰고 나면. 

▷이상휘: 네,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박찬종: 쓰고 나면 금세 써야 될 것인데 글쎄 좀 도움이 되겠지만 그 다음은 어찌 되느냐. 그러니까 소기업, 중기업 말고 소기업 아주 힘든 소기업 자영업 그다음에 극빈층, 아주 극빈층이 있을 수... 거기에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즉시 그 재원을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옳다. 이게 그러지 않고 거의 전면적으로 이렇게 용돈 주듯이 주는 것 이것은 이게 국민 도덕성에도 그 위해가 가해질 수 있고 이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이를 테면 재생산이 되어야 될 것 아니야. 우리 세금을 투자를 했는데 

▷이상휘: 네,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되죠. 

▶박찬종: 재생산. 순수 효과로 나타나서 그것이 다시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물에 돌 던지는 꼴이 되어 버린 거야. 풍덩하고 던지고 나면 다음에 또 금세 던진 흔적은 없어서 버리고 그다음 어찌할까 이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건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 

▷이상휘: 네.

▶박찬종: 김종인 위원장이 그 금년도 예산 514조 예산 중에 지금 아직 쓰여지지 않은 게 많으니까 한 20%를 각 부처 별로 줄일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 그게 어떤 항목 각 부처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건 난 동의합니다. 내 과거 국회 경험을 빌어봐서. 적어도 10% 10% 20% 사이에는 반드시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상휘: 네, 대표님 생각은 예산 514조 가운데서 이 예산이 코로나19 사태를 예측하지 못하고 만든 예산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긴급하게 항목 변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적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박찬종: 그리고 또 추경도 11조 통과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지.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느닷없이 갑자기 1회성 한다고 하니까 이게 마침 이 세금을 가지고 투표 매표 행위를 한다는 하는 인상을 주게 돼 가지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휘: 총선이라서 뭐 야당 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서 정부로서는 뭐 어떤 대책이라도 만들어 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박찬종: 뭔가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런 대안에 있는데 그런 것까지 무시해 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조급하다고. 그 다음에 얘기 나왔으니까 이 총장이 그렇게 얘기 하셨으니까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국제적으로 글로벌 이게 시스템 글로벌 이게 순환 이게 이게 지금 무너져 있거든 그 체인이. 부품 중간재가 죽어 가지고 완제품이 죽어 갖고 하는 이 체인이 지금 무너져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폐쇄되어 버린 꼴이 돼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국제적으로 왔는데 그럼 대한민국도 그 바람을 막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해 졌는데 그럼 우리 내부적으로 요인이 없느냐 하는 것을 따져 봐야 돼. 

▷이상휘: 내부적인 요인을.

▶박찬종: 지난 3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이 덮친 경제 위기에 더 가속화된 위기를 촉발하게 된 3년 동안의 경제정책의 실정을 국민이 이번 총선거에 심판을 해야죠. 그게 뭔가 하면 이게 소주성 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탈원전 친노조반기업 정책 이게 오늘 우리 경제의 건강 생태계를 파괴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이 돼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코로나로 모든 걸 그 선거구호가 민주당 그거 아닙니까? 코로나 승리 국민을 지킵니다. 

▷이상휘: 네, 국민을 지킵니다 더불어민주당. 네.

▶박찬종: 그 코로나 승리 국민을 지킵니다 그렇게 해야지 하는데 그 바탕에 서서 그래 좋아, 그대들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뭐냐 깨닫고 있느냐 이걸 국민이 물어야죠, 이게. 

▷이상휘: 네, 일단 뭐 전체적인 재난 이 지원금 이것도 문제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경제정책이라든가 기업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후속적인 정책들이 따라줘야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박찬종: 그건 앞으로도 당장에도 문제지요. 언젠가는 코로나 극복 될 것 아닙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극복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생각했을 때 여기 선거 국면에서 그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1회성 뭐 퍼붓기 식으로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꿰뚫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이상휘: 네. 자, 김종인 위원장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 구호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얘기 하셨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못살겠다 갈아보자’ 이게 64년 전 구호 꺼내 들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

▶박찬종: 56년 그 5월 15일 대통령 선거 때 민주당의 신익희 대통령 후보 장면 부통령 후보 그 때 나온 구호가 ‘못살겟다 갈아보자’였거든요, 그게. 

▷이상휘: 네, 그렇습니다.

▶박찬종: 국민들에게 아주 폭발적, 아주 충격을 주고 아주 환호를 했죠. 왜 그러냐면 그땐 보릿고개도 있고 굶는 사람이 많았거든, 굶는 사람이. 김종인 씨하고 나하고는 학년이 같으니까 그 때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야. 

▷이상휘: 아, 그렇군요. 

▶박찬종: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뭐 서로 모르고 지냈지만. 

▷이상휘: 네.

▶박찬종: 그러니까 우리 똑똑히 기억을 해요. 우리도 배를 곯고 다녔으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박찬종: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지, 라면이라도 그 끼니를 잊고 중간 중간에 먹을 수 있었더라면 지금 내 키도 자랐을 텐데 

▷이상휘: 지금도 뭐 장신이신데요. 

▶박찬종: 내 자라나는 아이들 손자 손주들 볼 때 이놈들 키 크는 걸 보고 내가 그런 생각 문득 하는데 그 때는 그렇게 고달프고 보릿고개도 힘든 시대 그 구호가 폭발적이었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이 4·15 총선거를 앞두고 그 구호는 나는 다른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휘: 네, 의미가 있다. 

▶박찬종: 나보고 얘기 하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 3년 동안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적 공약을 100% 지키지 않았고 그리고 경제도 말이지, 이 기저질환을 앓도록 경제의 기저질환 코로나도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당뇨나 고혈압이나 아니면 나이 든 사람들 경우에

▷이상휘: 네, 어르신들.

▶박찬종: 이게 걸리면 사망률도 높아지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마찬가지로 우리 경제도 기저질환적 요소를 3년 동안 쌓아 왔다. 그래 가지고 헌법도 파괴된 요소도 많고 경제도 이렇게 위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번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말이지, 위헌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압 강압적으로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민주당은 이 제1위성정당 제2위성정당 만들어 가지고 뭐 윤석열 깨기 정당까지 나오고 조국 수호 정당까지 나오고 아, 이게 위헌의 위헌, 꼼수의 꼼수 이건 헌법 수호 최고 책임자 대통령이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이상휘: 네.

▶박찬종: 네? 그러니까 이런 헌법 파괴적 상황 혼란 상황 이게 나라냐? 보릿고개는 없지만 이게 나라냐? 우리 자존심 다 상하게 하고 이 선거 이렇게 코로나 와중에도 북한이 펑펑 쏘는데 대통령 한 마디 말도 못하고 말이지, 이게 나라냐?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말한 이게 나라냐 이게 못 살겠다 하고 정신적으로 연결된다고 봐야죠.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자, 대표님 이 질문 황교안 대표하고 홍준표 전 대표가 이 상당히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 하냐면 무소속 출마자, 영구 입당 불허 하겠다, 이게 이제 당의 방침을 놓고 이게 과연 실현이 될까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무소속 출마자 복당 불허하겠다 이런 방침들?

▶박찬종: 황교안 대표가 침묵 지켜야지, 침묵. 

▷이상휘: 네, 침묵요. 

▶박찬종: 황교안 대표가 그런 말을 지금 할 주제가 되지 못하잖아요, 지금. 지금 제1야당이 말이지 이렇게 문재인 정권 3년 동안의 실정과 실책이 거듭되고 이 헌법 파괴적 현상들이 나타나는데도 제1야당 쪽으로 바람이 안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로서는 이걸 감당할 수 없게 돼 버렸죠.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가서 십고초려를 해서 이제 모셔 왔는데 그렇다면 그러면 입을 다물고 있었... 종로에 쳐 박혀 가지고 골목마다 누비고 다녀야지 그냥 나서 가지고 뭐 무소속 이렇다 저렇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공천 과정에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해 가지고 그냥 엄청난 후유증을 이 남기고 한 그 황교안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상휘: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박찬종: 그 무소속으로 당선됐다고 하면 들어오는 걸 못 들어오게 한다 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거. 

▷이상휘: 네, 전체적으로 이 영구 입당 불허 방침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박찬종: 왜 잘못됐는가 하냐면 첫째 황교안이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고 그게. 당을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끌어 왔길래 이 선거 국면에서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말이지, 야당 발언도 못 보는 데가... 어쩔 수 없이 김종인 씨를 모셔올 수밖에 없게 됐고 그리고 공천 후유증 때문에 말이지 분노 몇몇 사람들이 무소속 나오고 그 어떻게 탓 합니까?

▷이상휘: 네.

▶박찬종: 그 당선되면 들어와야지. 

▷이상휘: 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박찬종: 그 뭐 당선 되는 사람들이 여당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가? 참. 

▷이상휘: 네 그러면 결국 뭐 김종인 위원장이 물론 뭐 총선에 대한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를 좀 지켜주는 역할도 할 수 있겠네요. 

▶박찬종: 아니 황교안 대표는 종로 선거에 운명을 걸어야 돼요. 거기서 안 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 사람은. 

▷이상휘: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총선에 대략적인 윤곽 이 파악 하신다면요?

▶박찬종: 오늘이 3월 31일이죠?

▷이상휘: 네, 그렇습니다.

▶박찬종: 이게 내가 말 잘못했다가는 이 다음에 이 총장한테 내가 구속시킬지도 모르는데 

▷이상휘: 네, 괜찮습니다. 

▶박찬종: 오늘 현재로 봐서는 밀리고 있는 것 같아.

▷이상휘: 현재로 봐서는

▶박찬종: 이 관변 여론조사기관 내가 그걸 믿는 건 아닙니다. 믿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보름 동안에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하느냐에 나는 달려 있다.

▷이상휘: 네, 달려 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있으면 여러 가지 좀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금까지 <고수사이다>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박찬종: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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