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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과 함께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청소년의 사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교체됐습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씨는 4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이른바 ‘N번방’ 사건에 연루된 10대 청소년 이 모 군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교체했습니다.

이 군은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으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공유한 혐의로 조주빈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졌고, 사건은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습니다.

오 판사는 지난 2018년 가수 구하라 씨를 폭행, 협박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구 씨의 전 남자친구 재판을 맡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오 부장판사가 과거 ‘성 인지 감수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판결을 내렸다며 재판부 교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도 40만 명을 넘어서면서, 급기야 어제는 민중당 당원들이 법원 청사 내에서 기습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부담감을 느낀 오 부장판사는 스스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는 것이 인정돼, 법관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담당 재판부를 교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향후 이 군 사건의 재판은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가 맡게 됩니다.

한편,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에 대한 네 번째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선임된 조씨의 변호인은 지난 25일 사임함에 따라 오늘 새로 선임된 조 씨의 변호인이 오후부터 조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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