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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재난지원금, 국가재정 문제도 신경써야…폐기 위기의 제주4·3특별법, 4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침저널 | 승인 2020.03.31 08:45

 

■ 대담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제주도가 제주 여행 뒤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었죠. 미국 유학생 모녀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상을 담았죠. 4.3 특별법 개정안 이게 지금 20대 국회에 머물러 있는데 오늘 5월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관련해서 제주 4선 의원이시죠. 강창일 의원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강창일: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이상휘: 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강창일: 네, 오래간만입니다. 

▷이상휘: 청정지역이었던 제주도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을 했었는데 이게 20대 남미 여행객이라고 들었습니다. 모녀 여행객에 의해서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 늘어가는 듯한데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도민들 반응이 듣고 싶어서요, 우선. 

▶강창일: 네, 우선 제주도가 청정지역에서 지금까지 가장 적은 숫자 제주도 사람들은 없었어요. 대구에서 오신 분들이 와서 확진 판정을 받아서 그때부터 긴장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네 분이 확진 판정 받아서 전부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이틀 동안 저희들은 청정지역으로 한 사람도 없는 청정지역으로 선포됐었는데 또다시 해외 갔다 왔던 여행객들이 와서 지금 아홉 분 확진을 받았어요. 물론 완치가 있습니다마는 네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다섯 분이 지금 확진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분들이 당황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전부 해외 여행자들에 의한 확진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외국 방문객에 대해서는 특별 입국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자진신고 대상이 돼 있고요. 그래서 두고 봅시다. 청정지역 이름에 걸맞게 

▷이상휘: 그러니까요. 

▶강창일: 제주도가 그걸 지켜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휘: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유학생 모녀 상대로 해서 1억 3,000만 원 손배송 소송 걸었지 않습니까? 이거 대처가 잘됐다고 보시는지요? 

▶강창일: 글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사회이슈가 되면서 해외 갔다 왔던 분들이 제주도 올 때 스스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잘했다 못했다 이전에 이슈화되면서 모든 해외 갔다 왔던 분들이 제주도 올 때는 신경을 쓰면서 특별히 또 절차를...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긴급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범위와 규모 어떻게 보시는지요? 

▶강창일: 글쎄 지금 할 수 있는 범위 우리 재정 규모를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50만 원 얘기도 있고 먼저 이런 지원금 얘기는 각 지자체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당정청 회의를 하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당정청에서 결정된 사안이거든요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추경을 통해야 됩니다. 국회의 협조가 있어야 돼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규모로 지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중앙정부에서는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내지 않겠다 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전 가구에 대해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지역에 따라서 지자체가 지급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더 많은 규모로 지원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예산이 100조 원 규모 이상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재정 문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상휘: 지금 벌써부터 2차 추경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해야 되지만 결국 이런 것들이 적자 국채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이것이 일회성으로 되겠느냐 또 3차 추경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강창일: 네, 지금 당장 모든 경기가 올스톱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국가가 해 줘야 될 일은 해야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국가 돈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또 하나는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추경을 통해서 그다음에 현재 있는 재정 소요들을 조정하면서 하겠다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에요. 서로가 허리띠 졸라매고 같이 동참을 해 줘야 될 거예요. 그리고 어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이 부분에 모든 국민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은 스스로 국가가 100만 원씩 생활지원금 지급하더라도 그런 걸 양보해 주는 그런 참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잘됐다 못됐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갈까 이런 데서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휘: 그래서 정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지적하고 계신데 결국 기업들이 활발한 생산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후속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강창일: 필요하죠. 우선 그런데 만일 생활지원금 100만 원 이 돈이 통장에 갖다 놓고 숨겨놓는 게 아니고 이것으로 물건을 사지 않겠습니까? 수요가 창출되는 것이죠. 그러면 기업들도 활성화되겠죠. 그런 식의 선순환이 되는 것을 노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해야 되는 것도 한국 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이 많아서 많이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생활지원금 지원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상휘: 지금 의원님, 통합당 쪽에서는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주특기죠. 경제 문제 들어서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언론 보니까 240조 규모로 비상경제대책을 제시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자세한 말씀은 그렇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512조 원의 예산 중에서 20% 정도를 용도 전환해서 한 100조 원 정도 재원으로 확보를 해서 이걸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우선 지원해야 된다 이런 제안하는데 일리 있는 얘기는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강창일: 어제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서 도대체 어떤 돈을 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취지의 비판을 받는데 오늘은 조금 진일보한 또 규모가 크게 제시했어요. 그런데 잘못하다 그게 포퓰리즘으로 읽힐 수가 있어요. 그분은 혼자 생각인데 경제 전문가이기는 전문가인데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관료들이나 경제 전문가들이 전부 지혜를 모아서 지금 우리나라 재정 규모 생각하면서 최대한 내놓는 것이거든요. 그전에 정부에서는 이보다 훨씬 적은 규모로 50조 정도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 강력하게 100조 정도 얘기를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또 우리 김종인 그분은 이백 몇 조 해서 깜짝 놀랐어요. 재정 어디에서 돈을 빼낼 것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발언이라고 하면 되게 무책임하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휘: 설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512조 원 예산에서 용도 전환해서 100조 원 확보 이건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찬성하시지 않으신가요? 

▶강창일: 개인의 얘기이고 그전에 혼자서도 얘기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서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일단은 누가 문제제기했냐 관계없이 그것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는 있겠죠. 

▷이상휘: 그러면 말씀 들어보면 요지 자체는 통합당이 240조 규모로 제시하는 이 부분은 오히려 포퓰리즘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강창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당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휘: 오히려 통합당에서는 지금 재난기금 지원금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강창일: 네, 오히려 저희들이 내는 안에 대해서 오히려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더 큰 규모의 지원을 하겠다 하니까 더욱 포퓰리즘이 된 거예요. 

▷이상휘: 이쪽보다 저쪽이 더 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강창일: 규모가 너무 커서 그래요

▷이상휘: 의원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주 4.3 행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축소됐는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2년 넘게 채택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강창일: 그래서 제가 대정부 지지난주에 대정부질의하면서 문제제기했는데 정말 지금 어제부터 4.3 특별주간입니다. 금요일이 4.3 행사가 있는 날인데 일주일 동안 4.3 추모 기간이에요. 그래서 2년 전에 우리가 특별법 개정안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해서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아직 행안위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한 번 심사를 했어요. 작년 6월에 그런데 작년 6월 이후에 행안위의 법안심사 소위원들이 바뀌었어요 지금 미래통합당으로... 
하겠다고 하고 상정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잡아서 호소도 하고 싫은 소리도 하면서 심의하자 이렇게 하는데도 도저히 국회가 파행되면서 얘기를 해 놓고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꼭꼭 막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20대 국회에서 한국전쟁 전후에 일어난 일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책임이 있는 게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가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식으로 호소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일단은 임시국회 끝났어요. 끝나서 아마 4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이때 한번 시도해보려고 해요. 호소도 하고 질책을 하면서 제가 이것 때문에 행안위에 들어가 있는데 행안위에 들어갔는데 아주 잘 아는 사이들인데도 이래요. 정말 우리 미래통합당 이 문제는 풀고 나갑시다. 눈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상휘: 제주 4.3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상당한 의지를 갖고 해 오신 그 법이 이 특별법이 아닌가 

▶강창일: 청춘을 전부 몇 십 년을 4.3 특별법과 4.3 진상규모에 써 왔고 국회에 들어와서도 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해 왔는데 너무너무 심해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할 때 이거 다들 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상휘: 이럴 줄 알았으면 의원님 불출마하시는 게 아닌데 말이죠. 

▶강창일: 아니죠, 아니죠. 이제 4월 마지막 한번 시도해야겠어요. 

▷이상휘: 알겠습니다. 불교계에서도 의원님, 4.3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힘을 싣고 있는데 만약에 말이죠 법안이 오는 5월까지 처리되지 않는다면 자동 폐기가 되는데 정쟁으로 왜 이런 법이 가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여야 또 정부를 향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강창일: 정부는 제가 집권여당 소속이기 때문에 정부도 예산 문제가 재정 문제가 걸려서 난색을 표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 사업입니다. 대통령이 2년 전에 공약을 했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는 전향적으로 이 문제 풀겠다 하겠다 이렇게 심지어는 기재부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했어요. 돈 문제가 아니라 4.3의 완전한 명예회복 이것이거든요. 우리 불교계에서는 열심히 불교계도 많이 수난을 당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폐기된다 그러면 다음 21대 국회에서 다시 시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발 이번 20대 국회에서 해서 불명예 20대 국회가... 
이렇게 여야당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어요. 특히 우리 미래통합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4.3 금요일 날 기념일인데 그렇게 하게 되면 많은 여야 지도자들이 참석할 걸로 알고 있어요. 

▷이상휘: 대통령 참석하십니까? 

▶강창일: 네, 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아주 축소해서 150명 정도 모여서 조촐한 영제를 지내게 될 것 같은데요. 옛날에는 2~3만 명이 모여서 지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요 아주 축소한 형태로 하고 있는데 여야 대표들이 올 거예요. 최소한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해야 될 것이다 안 그러면 아마 망신 당하기 쉬워요. 

▷이상휘: 만약에 자리에 참석하시면 그 자리에서 확답 받으시는 건 어떻습니까? 

▶강창일: 네, 네. 야당 대표께서 오시면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해 줘야 돼요. 최소한 4.3 영령에 대한 도리입니다. 

▷이상휘: 그렇죠. 정말 그 자리에 참석하셔서 특별법 처리에 대해서 약속을 여야가 초당적으로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강창일: 네, 기대해야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강창일: 저도 호소하겠습니다. 

▷이상휘: 지금까지 강창일 민주당 의원과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강창일: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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