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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n번방 사건, 근본적 해결책 나와야…김근식 후보의 정치적 해석은 문제"[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아침저널 | 승인 2020.03.27 08:55

■ 대담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4.15 총선에서 정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꼽혀왔었죠. 서울 강남 3구입니다. 이곳이 새로운 격전의 무대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매 총선마다 백중세 양상을 보여왔었죠. 송파병입니다. 현역인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과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됐었던 분입니다. 김근식 후보가 맞붙으면서 아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고 있죠. 지난 화요일에는 김근식 후보를 만나서 인터뷰를 해 봤는데 오늘은 민주당 후보시죠. 남인순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남인순: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의원님께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성폭력 문제 여성 문제의 전문가신데 우선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 청원이 신상 공개해야 된다 나흘만에 200만 넘는 그런 동의도 받아왔는데 일단 국회가 뒤늦게 관련 정책들 입법들 쏟아내고는 있습니다마는 비판도 많고요. 우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사건에 대해서. 

▶남인순: 우선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들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사실 정말 엄청난 끔찍한 사건인데요. 이 N번방을 들어간 인원이 연 인원으로 따지면 26만 명이라고 하니까 사실상 유료회원이었기 때문에 공모를 한 것이죠. 너무나 충격적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비극이 어제오늘의 일은 사실 아닙니다. 소라넷이라든지 또 웹하드라든지 텔레그렘에 이르기까지 이런 디지털상에서의 성폭력 성착취 문제가 여러 형태로 그동안 반복돼 와서 여러 번 사실은 지적을 하고 법안도 내고 있지만 국회가 아직 제 할 일을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런 피해가 계속된 부분은 아동 청소년에 대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인 유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 조주빈의 경우에는 범죄 수익이 무려 100억 정도에 이른다고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돈이 된다는 게 지속되면 이런 N번방은 또다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어떤 성착취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체시키는 이런 길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제도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 며칠 전에 법사위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N번방 사건이라든가 디지털성폭행이라고 하는데 법원행정처장도 그렇고 법무부차관도 그렇게 여야 의원들도 그렇고 인식에 대한 차이가 조금 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인순: 네, 저도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걸 봤고 또 논의된 내용에서 이러저러한 의원들의 해명도 들었지만 진짜 얘기를 옮기기조차도 민망합니다마는 미래통합당의 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긴다 이것까지 할 거냐 이것까지 

▷이상휘: 예술이냐 마느냐인데 

▶남인순: 또 법원행정처는 예술작품이라고 생각해서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랬고 또 법무부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청소년들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은 자기 컴퓨터에서 그런 일을 자주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입법촬영물에 대한 인식이 없는 얘기죠. 너무 사실은 저는 그걸 보고 이게 결국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상휘: 사회 특정 범죄인들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보는데 의원님, 관련해서 조금 전에 100억 이상의 범죄수익이 발생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범죄수익이라고 아직 단정 짓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환수를 해야 되지 않나요? 

▶남인순: 당연히 사실은 환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수익을 했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죄가 되는 법이 통과된 부분이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법이 있습니다. 보호법에 따르면 이런 불법 영상물을 유통시킨 경우 유통시키는 피해자가... 본 경우에는 유통시키거나 그걸 영리 목적으로 판매를 했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범죄자한테 이런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구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상휘: 구상하도록 돼 있군요. 

▶남인순: 왜냐하면 국가가 그걸 먼저 지우지 않습니까? 삭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온갖 인력과 사실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피해자가 당하는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걸 구상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동안 그것이 사실 집행이 안 되었는데요. 이번에 그것을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를 해서 4월 달부터 가해자에 대해서 범죄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완이 돼서 분명히 이런 것들은 범죄수익은 당연히 환수돼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주동하거나 판매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휘: 이게 참 범죄수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더한 인면수심의 그런 행태를 가지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발본색원의 차원에서라도 아주 엄격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남인순: 이건 양형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디지털성폭력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그동안 너무 솜방망이였다는 것 때문에 이것이 범죄가 그치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형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고 하니까 이번 경우처럼 극악한 경우에는 양형을 대폭 상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의원님께서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오랫동안 노력하고 계셨고 또 전문가이시니까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며칠 전에 김근식 대변인이 이 자리에서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해서 답을 했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남인순: 나중에 들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이상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남인순: 김근식 후보가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는 성 관련해서 민감한 사안인데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각 대응하는 것이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대응해달라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사실은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용의자가 검거가 됐잖아요. 그리고 공모자의 수가 추산되는 등 사건의 실체가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을 발본색원해달라는 청원이 정말 엄청나지 않습니까? 
강력한 대응이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대통령이 응답을 한 것이고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 파악해라 이렇게 한 것은 당연한 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폭력 근절을 원하는 이런 피해자들과 아동 청소년들의 처절한 목소리가 있는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정치권이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유불리를 떠나서 대응해야 될 부분이고요. 성범죄 근절에 대한 요구조차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진영 논리로 흠집낸다는 것은 중단돼야 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이 사건과 총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남인순: 네, 네. 그렇죠. 

▷이상휘: 이렇게 보시는 거고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별한 수사를 지시한 것은 어떤 정치적 의도성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남인순: 네, 네. 

▷이상휘: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제적 충격 굉장히 큰데요. 그래서 재난기본소득 둘러싼 논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추가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하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될지 어떻습니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남인순: 지금 정부가 추경도 편성하고 기업 보호자금도 100조 원 규모로 한다고 했는데요. 아직 저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특히 제가 지역을 다녀보면 정말 소비 위축으로 골목상권이 거의 지금 도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길도 막히고 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조차도 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추가로는 4대 사회보험료라든가 아니면 공과금 유예나 면제 이런 조치도 필요하고요. 또 고용 유지금 신청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폭 확대를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모두 소비가 멈춰져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멈춰져 있는 상황이고 일자리도 지금 다 잃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운 어떤 국민생활을 지원하고 또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한시적 재난지원금 지급 이런 부분들이 이미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라든가 경남도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추경에 반영을 해서 2차 추경 예산을 편성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휘: 자꾸 기본소득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자칫 경제성 예산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되면 사회복지제도에 전체적인 근간도 흔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용어에 신중해야 되지 않나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남인순: 여러 가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 주장은 지금 그걸 기본소득이냐 수당이냐 이런 걸 해서 논란을 펴기보다는 한시적으로 재난지원금으로 해야 될까요 어쨌든 그런 개념을 정리를 해서 이건 한시적이다는 것을 분명히 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의원님께서는 민주당의 최고위원이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시키고 또 지도부 측에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남인순: 네, 제가 지금 두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총선 얘기인데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입니다. 더불어시민당에 현역 의원 7명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비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 같아서요. 결정을 내린 배경 또 비판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남인순: 정말 이건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국민들이 이걸 아름답지 않게 볼 거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초에 이렇게 된 원인을 따지자면 얘기가 길어지는데 의원 꿔주기라는 비판이 있지만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은 저희가 사실은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위성정당이 사실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쩔 수 없는 사실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가신 분들은 총선 승리를 위한 자발적 선택으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전당원투표 결과 74%의 찬성으로 민주개혁 진보진영이 함께하는 비례연합정당입니다. 

▷이상휘: 비례연합정당이다

▶남인순: 그리고 이미 더불어시민당입니다.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투표용지에 가능한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불출마 의원들께서 자기 선택으로 더불어시민당으로 다시 이렇게 된 거죠. 

▷이상휘: 아무튼 곤혹스럽다. 의원님, 죄송한데 돌발 질문 한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열린민주당 어떻게 보시나요? 

▶남인순: 열린민주당은 저희랑 분명히 다르고요.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하신 분들이 자기 선택으로 하시는 거야 저희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연합 저희 당에서 당원들이 결정한 것은 연합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더불어시민당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열린민주당은 분명히 저희랑 관계가 없는 부분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휘: 어쨌든 총선 의석을 어떻게 가져가든간에 연합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범진보진영의 동조 협력 세력은 더 크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남인순: 그렇죠.

▷이상휘: 손학규 대표 서청원 의원 이런 분들이 비례로 정치권에 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남인순: 저는 사실은 비례대표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국회 진흥을 국회의 전문성을 높여달라는 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이 비례대표로 또 나오려고 하는 것은 정말 정치 도의에 안 맞는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것은 너무 안타깝고요. 비례대표 숫자도 저희가 얼마나 늘리지도 못하고 47석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정말 정치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또 비례대표로 들어오는 것은 저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 전부터 주장을 해 왔고요 지금도 그런 것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어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많이 보완이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하시죠? 

▶남인순: 제도적 보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상휘: 분명히 필요하다. 김근식 교수가 통합당 후보로 단수추천해서 일전을 겨루게 되셨는데 상당히 중도 민심을 끌어오는 전략적 측면에서 또 호남 출신이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상대하기가 부담스럽지 않겠나 생각도 드는데 지금 양자 대결 구도로 보신다 그러면 상대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남인순: 김근식 후보님은 정치학자시고 좋은 분이신데요. 그간 사실은 현실 중요를 많이 쫓아오신 분이시죠. 그래서 정치 신인은 아니시고

▷이상휘: 아, 신인은 아니다

▶남인순: 네, 그렇죠. 민주당 후보로 공천받아 출마까지 하셨던 분이시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다시 미래통합당 후보로 이렇게 나와서 정치 역정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식 후보가 달변가시기는 한데요. 또 지나친 정부 비판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상휘: 의원님도 지금 굉장한 달변이신데요. 

▶남인순: 그런데 저보다도 더 달변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안보의 전문가였었는데 최근에는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햇볕정책을 그동안 그분도 그걸 지지한다고 얘기하시기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상당히 비판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특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비판하고 계셔서 다시 그러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로 돌아가자는 것인지 중도층이 동의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휘: 송파병에 지금 출마 후보가 무소속이라든가 아니면 정의당 후보가 있나요? 

▶남인순: 미래통합당에서 공천에 안 되신 분이 한 분이 무소속으로 나오시는 분이 있고요. 그리고 민생당 후보도 있고 정의당 후보는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휘: 정의당 후보는 없고 그래서 진보진영의 표가 갈라지지 않겠나 그런 걱정은 덜하시겠네요? 

▶남인순: 그렇게까지 갈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휘: 송파병 지역 현안 관련해서 구상하고 있는 공약 어떤 게 있을까요? 

▶남인순: 그동안 제가 송파병의 발전을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10년 동안 못했던 일을 했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도서관 같은 것도 유치를 했고요. 특히 거기 성동구치소가 있어서 굉장히 주민들의 불만이 컸었는데 이전지에 문화체육복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유치가 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 차질없이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례신도시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통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트램도 조기 완공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저희 지역에는 위례신도시 쪽에 병원이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병원도 유치를 대형병원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사실은 송파병을 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하화하는 부분도 연구 용역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유일하게 서울시 안에서 마을버스가 없는 지역입니다. 

▷이상휘: 아, 그런가요? 

▶남인순: 네, 네. 마을버스 노선도 신설해서 대중교통 사각지대 이런 해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휘: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총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왕 마이크 드셨으니까 송파 주민들에게 각오하고 목표 한 마디해 주시죠. 

▶남인순: 우리 코로나19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송파를 안심 송파로 만들기 위해서 저 송파 똑순이가 반드시 승리해야 송파 발전을 앞당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세상을 꾸는 희망의 정치를 펼쳐나가는 그런 실력 있는 남인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1분 드렸는데 너무 짧게하신 것 같아서. 

▶남인순: 아, 그랬어요? 

▷이상휘: 아무튼 송파병 김근식 후보가 일전을 치를 수 있는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남인순: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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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담혜 2020-03-27 18:42:27

    남인순의원 말씀 참 잘하시네요.
    믿을 수 있는 국회의원같아요~^^   삭제

    • H61 2020-03-27 17:08:16

      역시 똑부러지네요 똑순이 맞습니다.
      우리는 정쟁을하는 정치인보다 일잘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남인순 똑순이 화이팅! 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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