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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앞두고 센텀2지구 풍산 부지 GB 해제...국토부 심의 조건부 통과부산시-부산도시공사-풍산, 개발 양해각서 체결...시민단체, 짠듯이 일사천리 진행
박찬민 기자 | 승인 2020.03.26 20:16

4.15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되어온 부산 센텀2지구 개발 방위산업체 풍산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결정됐습니다.

부산시와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오늘(26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와 여당은 보상비 산정근거 제시, 복합용지 활용계획 제출, 풍산 이전 과정 주기적 보고 등을 한다는 조건부로 센텀2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결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지연되었던 산업단지계획수립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으로 지지부진하던 부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센터, 4차 산업혁명 융합기술센터, 첨단 재난안전산업 기술연구센터 유치 등 각종 구상사업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동안 이 지역은 국방부와 풍산 측이 맺은 계약 내용과 관련해 방위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국방부로 해당 토지를 반환한다는 해석을 두고 논란을 빚어온 곳입니다.

풍산그룹노조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해당 부지가 방위산업을 전제로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은 만큼 막대한 토지 매매 차익을 풍산이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고, 이전시에는 국방부에 우선 반납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감사원은 풍산그룹이 국방부로부터 사들인 부산 해운대구 센텀2지구 부지가 군수산업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방부가 환수할 수 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지만, 풍산그룹 부지는 매각 이전에 탄약을 생산할 수 있는 대체부지가 우선 확보돼야한다는 전제를 달면서 사실상 사업의 길을 터 줬다는 평가입니다.

이후 사업 주체인 부산시는 대체부지 확보만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부산도시공사, 국방부와 이 부분을 긴밀하게 논의해 최근 협의를 완료했으며 동시에 풍산과 부산시, 부산도시공사는 센텀2지구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부산시와 여당은 감사원 지적사항들이 심각한 내용들은 아니었으며, 국가적 전략사업으로 거의 대부분 이전된 상황에서 10% 정도인 대체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속도를 내야할 사항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부산시와 국방부가 마치 짠 듯이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했다면서 풍산부지 적폐개발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민 기자  highh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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