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해 대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주말에도 일부 종교시설 등은 방역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영을 계속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사람간 접촉을 줄이고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며,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해 시설 운영을 강행하면 집회와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와 치료비, 그리고 방역비에 대해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어 "코로나19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의 관건은 속도"라며 소상공인과 고용지원 관련 대책의 신속한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각 부처는 추가경정예산 등 32조원 규모의 대책과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속히 추진해 현장에서 지원을 체감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아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이 급증했지만 집행은 여전히 더디다며, 대출 지연 문제가 실제로 해소되는지 점검하고, 지원속도를 높일 대책도 강구하라"며 "소상공인 지원상황은 직접 매주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내수 부진이 해고 등으로 이어지면 근로자 생계가 흔들리니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들이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사업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적시에 지원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유럽과 미국의 코로나19 확산에 우리 기업의 수출과 소재·부품 수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며 "특히 국내 자동차 생산기업들의 부품 수급과 수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번 중국 부품공장 조업 차질로 국내 자동차 공장들이 멈춰 섰던 사례가 반복되어서는 안된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자동차 업계 등 수출기업과 긴밀히 소통해 재고 확충과 수입선 다변화 등의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봄꽃들이 피고 있지만 이를 마음 놓고 즐길 수 없는 요즘"이라며 "국민 마음속에 진정한 봄이 속히 오도록 코로나19 극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