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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성 있어…민주당, 선거 승부 떠나 올바름 있어야"​[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20.03.23 15:50

■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한 주간 대한민국 달구던 소식 그리고 한 줄을 뜨겁게 달굴 이슈를 짚어 보는 <이슈상담소> 오늘도 최순애 시사평론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최 평론가님, 나와 계십니까?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네. 자, 이 코로나19 확진자 숫자 이 세 자리 숫자로 다시 늘어나서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이 집단 감염 막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사회 두기 그리고 방역 지침 만약에 이걸 어기면 구상권까지 청구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선 정부의 대체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최순애: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잦아들 것 같아 보였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지금 세 자리 수가 됐고 이것이 한 지역에서 한 곳에서 폭발적으로 느는 것도 위험하지만 사실은 이게 뭐 요양 병원이나 뭐 이게 주로 콜센터라든지 이런 집단 시설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빈번하게 나타난 것도 계속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앞으로 한 보름 간 이게 이제 분수령이 될 시기라고 보고 이제 보름 뒤 4월 6일은 또 개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그렇죠.

▶최순애: 그 전에 이제 방역 고삐를 바짝 죄겠다라고 이제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종교시설이나 뭐 체육시설 유흥시설 이런 거를 보름 간 운영을 중단하라,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겠다는 거죠.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행정명령을 발동한 거고 이제 이거를 어길 시에는 이게 방역 비용에 대한 이제 구상권 청구도 하겠다는 거고 혹여 불가피하게 인제 뭐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준수 사항을 철저히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19와 사실상 이제 전쟁인데 지금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다시 또 재발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재확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정부의 이런 조치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필요하고 우리가 사실은 뾰족한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 정부의 이런 조치에 맞춰서 이제 우리들이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하고 또 각자가 노력하는 게 또 병행돼야 이제 한풀 꺾일 어떤

▷이상휘: 그렇겠죠.

▶최순애: 전기를 마련할 것 같아 보입니다. 

▷이상휘: 네,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이 얘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뭐 제 주변에서도 그렇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쭤 보겠는데 이 종교시설의 집단 감염이 새로운 뇌관 이거 굉장히 참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 스님 중에는 확진자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이게 뭐 다른 종교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어서 그런가요?

▶최순애: 일단은 어제도 그랬지만 그 전광훈 목사가 어떤 당국의 권고나 이런 거를 어기고 또 예배를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지금 준전시상황하고 비슷한데 이런 거는 사실은 이 종교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협조를 해 줘야 되죠. 

▷이상휘: 협조를 해 줘야 된다.

▶최순애: 네, 종교의 자유는 사실 이제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 목사 정도의 지도자라면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 모이지 않고 각자 집에서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하자라는 사실을 이렇게 가이드를 제시하고 거기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되는데 사실 거기에 어긋나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전광훈 목사가 같은 경우는 수순한 이제 종교 활동뿐만 아니라 정치적 어떤 목적과 정치적 어떤 방향을 설정을 하고 계속 신도들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이렇게 이 집단 밀접한 집단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그 종교 활동을 빌미로 이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에 반해서 이제 불교계는 어떤 행동을 했냐, 어떻게 했냐 하면 사실은 지금 법회 모든 법회나 행사를 금지하라는 공문을 지금 근 한 달 동안 세 번이나 내려 보냈어요, 전국에 사찰에게도.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제 인근의 사찰만 해도 지금 법당문을 다 닫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는 뭐 당장 이제 국가 재난의 극복에 도움이 되겠다는 이제 적극 동참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제 뭐 불교쪽 이게 도량을 가 보면 사실 그렇게 우리는 밀접 접촉을 하지 않는 또 성향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위험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에 이렇게 협조하고 있는 상황인 거 보면 사실 뭐 스님 중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상휘: 네, 뭐 타종교하고는 뭐 좀 다르다 특별하다 해서 뭐 그런 뜻으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어쨌든 뭐 불교계에서는 최대 행사지 않습니까? 부처님 오신 날 이 봉축 행사도 연기했는데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뭐 종교들이 적극적인 협조적 자세를 갖고 있는 게 또 그렇게 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최순애: 네, 맞습니다. 천주교도 뭐 230 거의 236년 정도 됐죠. 역사상 처음으로 또 미사도 중단했고 이제 4월 초까지 진행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개신교도 뭐 대형교회들은 지금도 참여하고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소형 교회들 또 그런 교회들은 사실은 이제 규모가 작은 데 비해서 뭐 세 자릿수 이상의 신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또 밀접접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위험스럽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국가적인 어떤 재난 극복에 동참하는 게 좀 바람직한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뭐 주변에서 스님들은 왜 확진자가 없는냐고 물어봐서 제가 뭐 지나가는 투로 질문을 좀 드려 봤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인데요.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 미래한국당이 원유철 대표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최고위 구성했는데 오늘 뭐 공천명단 재검토 결과 발표한다고 그러던데 뭐 변동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최순애: 네, 뭐 벌써 누구는 뭐 빠지고 누구는 추가되고 뭐 뭐 누구를 밀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도 20번 안 당선 대상권 안에 보면 뭐 절반 이상 뭐 70%, 80% 정도는 교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휘: 아, 70%, 80% 정도. 

▶최순애: 네, 아마 전면 뭐 20번 안에 든 사람들 모두 빼내고 새로 넣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상휘: 네, 그렇겠죠. 네.

▶최순애: 네, 그 중에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뭐 유지해도 별로 문제가 없겠다 라고 보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 뭐 얼추 한 70%, 80% 정도는 교체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제 전망입니다. 

▷이상휘: 네, 어쨌든 뭐 당선권에 있었던 그런 인사들 말입니다. 이 분들이 만약 빠지게 되면 반발도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최순애: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일단은 이 분들이 명단이 적어도 이제 20번 안 특히 안정권인 15번 안에 계신 분 중에 절반은 사실은 아, 이게 지금 뭐 한국당을 보수 진영을 적극 지지하는 분이든 뭐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든 다양한 층위에서 이 명단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론이 부정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절차상 그 후보로서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공관위에서는 추천을 했지만 최고위에서 거부가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절차를, 선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확정된 명단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절차에는 크게 이견이 없을 거다. 법적인 문제가 크게 없지 않을까라는 게 전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래한국당이 아무리 위성정당이고 형식적으로는 별개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미래통합당과의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연계성이 너무 없는 명단이었다라는 이제 또 

▷이상휘: 아, 연계성이 너무 없었다. 

▶최순애: 네, 그런 진단이고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선교 전 대표나 공병호 전 위원장에 대한 어떤 그 신뢰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제 공감도가 약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상태에서 한선교 전 대표나 공병호 전 위원장이 지난 그 한 뭐 열흘 정도의 그 공천 과정에 대한 이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에 15번 안에 들어가던 분들이 지금 만약에 빠졌다, 누락됐다. 그래서 그분들이 뭔가 문제 제기를 하기는 집단적으로 문제제기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입니다. 

▷이상휘: 네, 뭐 한선교 전 대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생각나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뭐 이 공천 관련해서 문제가 생길 때 기자회견 통해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 가소로운 자들 운운을 했는데 어제는 또 톤이 많이 달라졌어요. 본인이 경솔했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태도 변화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지는가요?

▶최순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선교 전 대표를 바지 사장이라고 비유를 하고 공병호 전 위원장이 대리운전자인데 이게 바지사장과 대리운전자들께서 잠시 이제 판단의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고 아마 이제 시간을 돌이켜 돌아보니 아, 좀 뭐 이렇게 뭐 본인들이 좀 적절치 않은 행동을 했고 뭐 그런 반성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그 이면의 어떤 뭐 물밑의 어떤 그런 것들은 그냥 뭐 우리가 상상의 영역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네, 뭐 사선 오선까지 했는 또 유력 정치인이고 또 대표까지 하시는 분들인데 말씀들이 그렇게 왔다 갔다 해야 해서야 되겠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민주당 얘기인데요. 더불어시민당이죠. 어,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 이 당도 뭐 참여정당 문제도 좀 소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하기는 했는데 시간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후보 검증 제대로 될까요? 

▶최순애: 저는 이제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면서 이런 속담이 떠오릅니다. 늦게 배운 뭐 뭐가 무섭다고 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그 비례위성정당을 두 개나 만든 꼴이 돼버렸어요

▷이상휘: 그렇죠.

▶최순애: 결과적으로. 일단은 그 원래대로 정치개혁연합 그 정통적인 진보 진영 원로들이 주선했던 정치개혁연합을 옆으로 제치고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조국 전 장관을 지키겠다고 하는 개국본 중심의 시민을 위하여를 파트너로 삼아서 이제 어, 뭐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고 나섰고 거기에는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편의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올해 거의 오랜 창당하고 검증이 안 된 당들이 대거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당은 원내의석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시민당이라는 당을 만들기 위해서 향후 진행할 과정도 지금도 밟고 있겠습니다만 모든 실무적인 거라든가 이 방향을 주도하는 것이 민주당이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민주당 추천의 지금 비례 후보들이 벌써부터 문제제기를 하잖아요. 왜 듣보잡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신규 정당들 내지는 시민사회 진영의 한 10명의 후보들 앞세우는데 왜 우리가 그런 듣보잡들한테 밀리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비례위성정당을 만든다 하더라도 너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축으로 있는 그 열린민주당 그 정봉주 전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이 만들고 있는 그 열린민주당도 

▷이상휘: 아우, 요즘은 정당이 워낙 많아서요.

▶최순애: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더불어시민당이 있고 한쪽으로는 열린민주당에 있는 겁니다. 

▷이상휘: 네.

▶최순애: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거고요.

▷이상휘: 네.

▶최순애: 이 지금 열린민주당도 손혜원, 정봉주 두 분이 저기 만들고 있는 열린민주당도 어제 뭐 경선을 한다고 하면서 그 국회에서 각자 소회를 밝히는 이제 뭐 퍼포먼스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참 놀라운 것이 이분들은 완전히 또 국민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내가 봉사하겠다 그래서 출마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뭐 마치 나선 어떤 그 친위대 같은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이상휘: 네.

▶최순애: 특히 이제 그 황의석 전 법무부국장 

▷이상휘: 인권국장요?

▶최순애: 네, 하신 말씀이 더 웃겨요, 한판 뜨자. 이거 국민들한테 참 격에 맞지도 않고 

▷이상휘: 참 용어 사용이 그렇습니다. 네. 

▶최순애: 거친 표현을 쓰면서 내가 국민의 공복이 되겠다는데 검찰과 한 번 뜨러 나간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아, 저런 분들한테는 어떤 권력이라는 칼을 쥐어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되게 위험한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왜 초당에 이분들을 정리를 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상휘: 네, 뭐 정치인이라 그러면 결국 그 국민들 앞에서 좀 뭔가 모범적이고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한 마디 한 마디 하는 그런 용어도 좀 심사숙고해서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최순애: 네,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 미래한국당이라는 당 위생정당을 만들 때 참 국민들한테 면목 없고 염치 없는 짓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거를 다 지금 되돌려 받고 있잖아요.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최순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민주당이 정당이, 뭐 선거에 이기든 안 이기든 정당의 모습은 과정에 있어서 저는 좀 이렇게 올바름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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