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피해 지원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관련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 관련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지금은 유례없는 위기상황으로 전례의 유무를 따지지 말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처해야 한다"며 "정부는 용도가 한정돼있는 재난 관련 기금을 코로나19에 한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7개 시도가 보유하고 있는 기금 중 최대 3조8천억원까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자체별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긴급재난소득 등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정부가 재난 관련 기금 용도를 확대해 지자체의 재원 마련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재난 관련 기금은 재난관리 비용 충당을 위해 지자체가 매년 적립하는 기금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이 있습니다.

정 총리가 언급한 '3조8천억원'은 현재 17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 규모이며, 재난구호기금은 1조3천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 극복 대책으로 거론돼온 재난기본소득 혹은 긴급재난소득 추진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확산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