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배재수 사회부장

*출연: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한미 통화스와프

[배재수 앵커]
네. 다음은 이슈를 전문가로부터 듣는 인터뷰 오늘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내외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미국연방준비제도와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전격 체결했습니다. 이걸 조치로 우리나라 외환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언론인 출신의 경제 전문가시죠.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규열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아. 예. 안녕하십니까.

[배재수 앵커]
네. 한국은행이 미국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양자 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먼저 통화스와프 계약이 무엇이고, 또 왜 필요한지 청취자분들께 쉽게 설명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예. 사실 통화스와프라는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통화스와프는 화폐를 교환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서로 다른 돈을 미리 정해놓은 환율에 따라서 바꾸는 외환거래인데, 쉽게 우리나라 돈으로 달러를 맞바꾸는 겁니다. 이번 통화스와프는 사실은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그 시기에 한 번 맺었고요. 그 때 맺었는데, 그 이후 두 번째입니다. 그 때도 한 300억 달러를 6개월 기한으로 체결했는데, 그 때 체결한 다음에 한 9개월 간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통화스와프라는 것을 한 마디로 보면 양 국가 간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한 것과 같습니다. 이번에 한미통화스와프로 600억 달러를 6개월 간 계약했는데요. 한 마디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600억 달러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6개월 간 개설한 셈인 거죠. 즉 우리로서는 달러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600억 달러를 미국으로부터 빌려와서 쓸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 펜데믹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사실은 현금, 특히 달러를 보유하고자 하는 심리가 크게 확산이 되었는데, 얼마나 심했던지 사실은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이라 불리는 미국 채권이나 금 가격도 하락했거든요. 이런 공포심이 어제죠. 지난 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는 외환을,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자는 심리가 확산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무려 40원 한 3.1% 급등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2009년 글로벌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거든요. 이러다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가 계속 빠져 나가는, 달러가 부족해질 우려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통화스와프는 일종의 안전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재수 앵커]
네. 외환시장에 그러면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교수님께서는 보시는 거죠.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네. 그렇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앞서 이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제 한미통화스와프 계약이 체결되어서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하셨고요. 그랬는데, 그 때 당시 그로 인해서 증시도 크게 오르고 시장도 안정이 됐었는데, 일각에서는 그 때와 지금이 좀 다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네, 미국과 이제 통화스와프를 체결함에 따라서 달러화에 대한 수급에는 숨통이 트였을 거고요. 또 이제 물론 투기세력의 공격을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전망은 됩니다. 그런데 2008년에도 보면 달러 당 1468원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이 한미통화스와프 체결과 함께 빠르게 하락을 하면서 계약 종료시 즈음에는 1170원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국내외환시장에서 달러가 부족하다는 심리가 만약에 행여라도 확산된다면 너도나도 먼저 빼겠죠. 그러나 이럴 경우 원달러 환율은 속절없이 급등하게 됩니다. 일단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투기자들 한테, 아니 투자자죠. 투자자들한테 안도감을 줄 수 있다는 가장 큰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는 금융 쪽에서 생긴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전염병 같은 경우는 실물경제에 영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형국이라서 사실 통화스와프만으로는 당시와 같은 시장 안정 효과를 거두기에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재수 앵커]
네. 그렇다면 이제 한미 통화스와프 외에 추가적으로 우리 당국이 취해야 할 대책 뭐가 있을까요.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사실 뭐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어찌 생각하면 치료제를 빨리 개발하는 게 되겠죠. 그렇지만 사실 감염병이라는 게 사라진다면 경제활동도 다시 살아날 텐데, 그렇지만 치료제 개발이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국으로서는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을 들어주는 방향, 즉 이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마침 오늘 정부가 전문가에서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재가동해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 등에 금융권이 공동출자를 해서 우량회사치에 투자하는 방식인데, 이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지원하는 펀드입니다. 그런데 사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한 10조원 규모를 조성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10조원 규모로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할 방침이라서 그것은 좀 다행이고요. 또 일각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업어음안정펀드를 만들고자 하는 이야기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도 보면 취약한 기업이나 가계를 지원하는 지원책을 마련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의 재정에도 그렇지만 정부 돈도 사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한국은행에서 사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발권력이라는 게 돈을 찍어내는 것인데, 이것을 동원해서라도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특히 한은 같은 경우 IMF 당시에도 글로벌 위기 당시에도 보면 특별대출을 실시하는 발권력을 동원해서 은행이나 종금사, 유동성 지원은 물론 단기 시장 같은 부분에도 그렇고 은행자본 확충 등에도 지원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사실은 미국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라서 이것을 돈을 찍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한다면 이런 어려움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배재수 앵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사회, 문화뿐 아니라 경제패러다임까지도 바꾸게 되는 그런 어떤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경제의 근본체제를 바꾸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은 저금리하고 양적 돈을 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계 경제에 거품이 많이 끼었다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번에 코로나19라는 감염병 때문에 이 부분이 버블 붕괴처럼 폭발했다 이렇게 보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일본 같은 경우 정부 부채가 많거든요. 지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부채가 많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가계 부채가 많거든요. 결국 코로나19가 만약에 어찌됐든 짧은 시간이기는 하겠지만 치유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정상경제로 돌아왔을 때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는 이런 경우에는 버블 경제에 대한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배재수 앵커]
네. 그렇군요. 지금 같은 금융 시장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될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예. 지금 당장이야 경제가 어려우니까 부동산 시장 역시 좋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제 감염병은 언젠가는 치유가 될 테고, 이후에 남은 것은 엄청나게 풀린 지금 저금리 상태고 돈은 많이 풀렸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한국은행에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임시 검토회의를 열어서 기존 금리 0.5% 내렸는데, 정부도 각종 지원책을 위해 돈을 풀었으니 이 돈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풀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기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잠재되어있지만, 일정 금액까지는 대출을 규제했고, 그러다보니까 이하 금액이 되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진정되고 난 다음에는 다소 뭐 오른다든지 이런 부분도 우려가 나타나는 것도 현실입니다.

[배재수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네.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네. 지금까지 전규열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