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회가 추경을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20대 국회의 책무를 마쳤습니다.

이번 국회는 대통령 탄핵과 사법개혁법안 등 '대형 이슈'를 처리했지만 법안 처리 수준은 역대 최악으로 '일하지 않는 국회'라는 오명을 얻었는데요.

오는 4·15 총선은 300명의 선량을 뽑아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되찾는 의미에 더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2022년 대선을 향한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김호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 추경'이 통과되면서 20대 국회는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5월 임시국회가 남아있지만 총선이 끝난 뒤라 다수의 법안이 처리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20대 국회가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합니다.

상생과 협치를 내세웠지만 정쟁이 반복되면서 입법활동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법안 처리율은 32%로 최악으로 평가되던 19대 국회의 42%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본회의는 19대 국회가 183일 동안 열었지만 20대 국회는 150일에 그쳤습니다.

계량화된 평가가 전부는 아니지만 기대에 못미친 것은 분명합니다.

[최순애 정치평론가] "국회가 품격있는 대화 타협보다는 각 진영간의 극한 대결의 장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선거법과 검경수사권조정, 유치원법 등 개혁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면서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선거법 개정은 결과적으로 유야무야 유명무실화되면서 상당히 결정적인 성과를 올릴 수도 있었는데 사실 공수처 설치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 자신들의 밥그릇싸움으로 점철돼 버렸던 선거법의 유명무실 이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지적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20대 국회 내내 계속된 여야의 끊임없는 대치는 정각회 활동의 침체로도 이어졌습니다.

더욱이 정각회 회장을 지낸 정갑윤, 강창일 의원의 불출마 선언과 상당수 불자 의원들의 낙천으로 정각회 앞날은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최순애 정치평론가] "21대 국회에 들어오는 의원들이 얼마나 신규로 정각회에 들어올 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선 불자 국회의원 후보들이 되게 적어서 종교의 다양성도 필요하고 자율도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불자 의원들이 너무 적어질까 염려되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은 진영 대결 양상을 띠면서 갈수록 첨예해질 전망입니다.

코로나 국면에 가려져 있지만 '야당 심판론' 대 '정권 심판론'을 넘어 2022년 대선을 향한 전초전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거든요. 문 대통령의 코로나 19대응을 비롯해서 경제에 미치는 파급, 파장이 일파만파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는 정당 지지율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해 보입니다.)"

극심한 여야 대립속에 치러질 4·15 총선은 코로나 19사태로 자칫하면 유권자들의 선거무관심과 정치 혐오증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BBS NEWS 김호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