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발표한 전관 변호사 특혜 근절방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법무부의 방안이 현재 국회 계류된 변호사법 개정안보다 더 효율적이고 엄격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방안이 조속히 시행돼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체계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변호사 징계기준을 정비·강화하고, 법조윤리협의회 법조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전관 특혜에 대한 감시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법원 고위직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변호사의 수임 제한 기간을 최장 3년으로 늘리고, 선임계 없이 피의자를 돕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관 특혜 근절방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