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저널967] 직격인터뷰

■ 대담 : 김영미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직격인터뷰시간입니다. 코로나19사태로 전국의 학교 개학일이 다 연기되어 학생들의 교육문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영미 도교육청 교육국장 저희가 연결해서 추가개학 연기 등 교육요점과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 국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김영미 : 네, 교육국장 김영미 입니다.

▷이호상 : 국장님 요새 많이 힘드시고 바쁘시죠?

▶김영미 : 지금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모두 바쁘죠. 교육계뿐 만 아니라.

▷이호상 : 국장님께 저희가 인터뷰 요청을 드렸던, 가장 궁금한 것이 말이죠. 어제 저녁에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을 추가로 2주일 연기할 것이라고 가닥을 잡았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발표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봤습니까? 국장님? 

▶김영미 :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호상 : 그럼 오늘 발표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면 정부와 충북도교육청도 교감이나 소통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김영미 : 그것이 지난 금요일, 3월 13일에 교육부총리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전체적인 영상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학교의 추가 휴업 연장은 불가피 해 보인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교육부의 입장은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시도 교육감님들의 의견은 들었으나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는 없고 질병관리본부 또 감염병 전문가들,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후에 최종 결정을 이번 주에 내리는 것으로 협의가 그렇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주말동안에 그런 의료전문가들이나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오늘 종합적으로 입장정리를 해서 추가 휴업 연장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그것은 들은겁니다. 

▷이호상 : 국장님께서도 추가 연기 가능성, 추가 연기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침을 받은 건 없는 건가요?

▶김영미 : 네, 저희들은 이제 예상을 하고 있던 것이죠. 각 시도 교육감님들의 추가 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주말을 지나고 그러니까 지난 주였으니까, 이번 주 초에 교육부에서 아마도 추가 휴업 연장에 대한 발표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공감을 했고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는 이제 추가연장에 대비해서 23일에 수업이 실시되는 것에 대비해서도 또는 2주 더 추가 연장해서 4월에 수업이 시작 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A안과 B안을 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호상 : 일단 국장님 말씀 들어보고, 또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한 바에 따르면 아무튼 추가 연기에 지금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추가 연기 된다면 다음 주에 개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여름방학이 없어지는 거죠? 

▶김영미 : 저희는 방학이 없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번 주까지는 휴업이 결정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일단 현재상황까지는 3주가 휴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3주간 휴업을 하는 기간만큼은 학사 일정이 3주가 뒤로 미뤄졌다고 보면 되는거고요. 그런데 휴업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이나, 여름, 겨울의 방학기간을 포함해서 학교의 휴업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3월 23일 개학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3주간 휴업한 것을 온통 여름방학에서 3주를 줄여버리지 않고, 이제 예상하기로 여름방학을 한 1, 2주 줄이던지 거기에 플러스로 겨울방학도 균형을 맞춰서 또 1,2주 줄이던지 여름방학을 살려야죠, 확보를 해야죠. 저희가 통상 여름방학기간을 짧게는 4주, 길게는 5주 이렇게 합니다 학교에서. 그래서 1주를 줄이던지 2주를 줄이던지 했을때에 저희가 최소 2주, 3주 정도는 여름방학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호상 : 국장님 그러면 여름방학을 줄이고 겨울방학을 줄이면 된다는 말씀이신데 말이죠. 만약에 추가로 2주가 연기가 된다면요?

▶김영미 : 추가로 2주가 연기가 된다면 그 시점부터는 지금까지는 수업일수에 감축 없는 휴업이었어요. 그런데 2단계 휴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15일 이내까지는 수업일수가 감축 없는 휴업이었어요. 이제는 15일을 초과하는 16일부터의 카운트는 수업일수를 감축하는 휴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법정수업일수가 190일이거든요. 거기에서 현재 지변이나 재난으로 인해 수업일수를 190일에 대한 10분의 1을 감축할 수 있다고 시행령에 나와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방학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휴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호상 : 정리를 하자면 다음 주에 개학을 예정대로 한다고 하면 여름방학을 일부 축소하고 겨울방학을 일부 축소하면 되는 거지만...

▶김영미 : 일단 3주간은 축소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이호상 : 추가로 2주일이 연기가 된다고 하면 법정 연간 수업일수 190일에 10%가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수업일수를 줄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영미 : 네.

▷이호상 : 그러면 여기서 공통된 분모는 아무튼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소폭 줄여야 되는 건 사실이네요?

▶김영미 : 그렇죠, 네. 여름방학만 3주를 줄여버리든지 하면 학생들의 휴식권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방학은 1주 줄인다든지, 겨울방학을 2주 줄인다든지 이것을 학교의 실정에 맞게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교의 구성원들과 협의해서 학교장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정말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맞춰서 아이들의 휴식권이라든지 행복추구권,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쉴 권리도 확보해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럼 국장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만에 하나 추가로 연기가 된다고 하면 법정 연간 수업일수의 10%를 줄이면 되는데 말이죠. 그러면 그만큼 학생들의 진도를 빨리 나간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김영미 : 그러한 것이 일단은 휴업 기간 중에 온라인 학습 구축을 전부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10분의 1의 수업일수가 감축이 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온라인 수업을 구축한 이 마당에 이것을 아이들의 진도 보충이라든지 학습량의 보충이라든지 기초학력의 보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보강할 생각이고요. 어쨌든 그러한 교과서를 그대로 수업하는 것이 아니고 교과를 전부 선생님별로 재구성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나름대로의 교과를 재구성해서 아이들이 알아야 될 일정량의 학습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아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해나가면서 아이들에게 충분한 학습권을 보장해 줄 생각입니다.

▷이호상 : 그렇죠. 지금 교육부가 오늘 오후 2시에 추가 개학 연기에 관련된 브리핑을 할 예정이라고 저희 스텝이 전해왔는데, 국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연기를 해야하는게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현장에서?

▶김영미 : 현재 코로나19의 감염자 일일 확진 현황이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WHO에서도 팬데믹을 선포한 상황이거든요.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세계적인 추세고 어디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개학하게 되면 아무래도 학생들의 교실 환경이라든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급식시간이라든지 모든 아이들의 활동 시간을 일일이 선생님들이 체크를 하지만 모든 아이들의 모든 시간을 다 체크하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다른 감염원에 학교가 감염원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그것을 가정으로 사회로 더 큰 확산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입장에서 일단 추가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오후 2시에 정부의 일정 발표 지켜보도록 하고요. 국장님, 코로나 사태 종식해서 학생들의 교육에도 지장이 없길 기대해 보고 지금도 고생하고 계십니다.

▶김영미 : 네, 만전을 기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학습도 23일부터는 교사 관리형 온라인 학습으로 제대로 관리를 하면서 추진할 생각이고요. 학교에 전부 학생들의 온라인 학급방이 100%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 면으로도 면대면 수업은 아직 못하고 있지만 온라인 수업으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확보해 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호상 :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마스크라든지 이런 방역체계를 다 갖춰져 있는 거죠?

▶김영미 : 충북은 방역체계를 충분히 갖췄다고는 하지만 마스크를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느정도 확보는 했어요. 하지만 모든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지금 어느 시도에서 나오던데 이틀 치 분 밖에 안된다 하루치 밖에 안된다 이렇지만, 저희들도 그렇게 모든 학생을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생 수로 나눠 봤을 때는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일단은 모든 학생들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못 하고 온 학생들을 학교에서 구비를 했다가 나눠주는 것인데, 저희들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일단 전 국민의 공적마스크 확보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편입니다. 

▷이호상 : 네, 국장님. 시간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미 충북도교육청 교육국장님과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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