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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준연동형 비례대표는 과도기적 선거제…선거연합 의미 살리려면 정의당 참여 필요"[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
아침저널 | 승인 2020.03.17 09:49

■ 대담 :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비례정당 공천으로 인한 갈등 겪고 있습니다. 범진보계 비례연합정당에서는 민주당이 정권을 행사한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이죠 미래한국당에서는 통합당의 영입 인재 대다수가 당선 안정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관련 이야기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하승수: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휘: 범진보계열 비례연합정당이 출범 전에 흔들리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18일까지 참여정당 확정해야 되고 또 참여 범위도 민주당의 정책노선과 크게 차이나지 않으면 협력할 수 있다 그런 정당이어야 한다 이렇게 한정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비례연합정당 플랫폼 통합도 촉구했단 말이죠. 일단 이 의견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하승수: 지금 말씀하신 게 지난 일요일 날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발언들인데요. 일단은 연합정당을 제안하는 게 저희 정치개혁연합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게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서 이런 선거연합정당을 제안했던 건데요. 사전에 협의가 없이 이렇게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바라는 것은 선거연합정당을 통해서 정치개혁을 온수하고 또 한국 정치를 혁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민주당이 이렇게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일정을 밝히거나 선거연합의 방식에 대해서 밝히기보다는 협의를 해 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휘: 수평적인 소통을 요구하시는 거죠?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어떻습니까? 대표님 이후에 시민을 위하여 당과 이 플랫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하승수: 어쨌든 지금 플랫폼을 지향하는 곳이 제가 활동하는 정치개혁연합과 또 시민을 위하여라는 두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곳에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저는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참여정당이 아직 확정이 덜 됐습니다. 지금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정당들도 있지만 여전히 내부 논의 중에 있는 창당들이 있어서 그런 정당들과의 협의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참여 가능한 정당들 밝혀주실 수 있나요? 
 
▶하승수: 일단 지금 민주당은 지난주 금요일 날 당원투표로 참여를 
 
▷이상휘: 결정이 됐고 
 
▶하승수: 네, 그리고 원외정당 중에서는 지금 미래당과 녹색당
 
▷이상휘: 미래당, 녹색당
 
▶하승수: 참여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논의 중에 있는 곳들이 민생당은 내부에 이견에 있는 것 같고요. 
 
▷이상휘: 네, 그렇죠. 
 
▶하승수: 그리고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한 번 더 재검토해 줄 수 없을까 저희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이상휘: 어쨌든 이 비례연합정당에 대해서 정치권의 해석이 제각각인데 어떻습니까? 대표님 이 필요성을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현재 또 함께하는 분들도 어떻게 되나요? 
 
▶하승수: 이게 사실은 미래한국당이라는 일종의 꼼수 정당이죠. 위성정당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이 정당이 생기지 않았다면 굳이 이렇게 선거연합정당을 촉박하게 추진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작년 12월에 어쨌든 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거제도를 바꿨는데요. 취지는 각 정당이 받은 지지율에 맞춰서 전체 국회의석을 배분해 보자 이런 것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였습니다. 
 
▷이상휘: 취지였죠. 
 
▶하승수: 네, 그런데 미래한국당이라는 일종의 위장정당이 생기면서 이 취지가 완전히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이 한 80%도 안 되는 정당 지지를 만약에 4.15 총선에서 받는다고 했을 때 비례대표 의석은 47석 중에 한 27~28석을 가져가는 걸로 60%를 가져가는 걸로 시뮬레이션 제도가 나와서요. 
 
▷이상휘: 그렇겠죠. 
 
▶하승수: 이런 식의 어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를 훼손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지금 민주화운동 연로들이나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정치개혁연합이라는 일종의 선거연합정당을 제안해서 만들게 된 겁니다. 
 
▷이상휘: 어떻습니까? 대표님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준연동형 비례제도가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많이 개선되거나 또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하승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냥 과도기적인 선거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상휘: 지금 현재 과도기다
 
▶하승수: 네, 과도기적인 선거제도인데 그래도 미래한국당 같은 정당이 생기지 않았다면 저는 상당한 효과들을 봤을 거라고 봅니다. 소수정당들이 그동안 선거에서 불리한 입장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정당 지지에 비해서 의석을 적게 가져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저는 어느 정도는 개선됐을 거라고 보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한국당이 생기면서 
 
▷이상휘: 그렇게 됐다
 
▶하승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효과가 많이 훼손되게 된 겁니다. 
 
▷이상휘: 앞으로 많이 개선해야 되겠죠? 
 
▶하승수: 네, 개선해야 되고 이건 과도기적인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이번 총선 끝나면 반드시 다시 선거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휘: 대표님께서도 조금 전에 민주당과의 수평적 소통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통합당에서도 의견이 이게 사실 비례민주당 아니냐 비례연합정당이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반박하신다면요? 
 
▶하승수: 미래통합당은 그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래한국당 만드는 과정을 보면 미래통합당 사무실을 같이 쓴다든지 미래통합당의 당직자의 가족이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자로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당 자체 독자성이 전혀 없는 형태로 만들어져서 그래서 위성정당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어쨌든 지금 저희가 제안해서 만들고 있는 정당은 연합정당입니다. 연합정당은 위성정당과는 달리 세계 여러 나라에 존재하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평소에는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창당들이 선거시기에 연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서로 다른 정당들이 정책적으로 합의하고 토론해서 연합하는 것은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서 이것을 그냥 미래한국당 같은 위장정당하고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연합정당은 다른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휘: 연합과 위장의 차이군요. 
 
▶하승수: 네, 네. 
 
▷이상휘: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의당 배제하더라도 연합정당 추진하겠다 이런 계획을 보이고 있는데 정치개혁연합에서는 또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끝까지 설득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신데 만약에 말이죠. 정의당이 끝까지 합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승수: 정의당이 끝까지 합류하지 않는다면 또 그 결정도 저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그래도 선거연합정당을 제안했던 취지를 생각하면 정의당이 진보정당 중에서는 가장 지지율도 높고 상징성도 있지 않습니까? 
 
▷이상휘: 그렇겠죠. 
 
▶하승수: 그래서 이 선거연합의 의미를 잘 살리려면 정의당이 참여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민주당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어떤 라인끼리 또 채널끼리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나요, 지금? 
 
▶하승수: 저도 거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마는 어쨌든 민주당이 선거연합정당이 참여하기로 한 이상은 정의당과의 관계를 저는 잘 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설사 정의당이 선거연합정당에 참여를 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나더라도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정의당과 최대한 소통하고 관계를 풀려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어쨌든 위원장님께서는 정의당이 상징성이 있는 만큼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알겠습니다. 정의당이 합류 어려워지면 민주당에서 좀더 많은 지분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전망이 되시나요? 
 
▶하승수: 저는 민주당이 그 점에 있어서는 약속을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상휘: 약속
 
▶하승수: 네, 이해찬 대표께서 직접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민주당은 이번에 후순위로만 가고 7석 이상 욕심내지 않겠다 그렇게 이미 밝혔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원칙 하에서 연합정당 참여하는 여러 정당들이나 또 시민사회 주체들하고 저도 협의해서 방안을 정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휘: 정의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후순위 7석 배치 이건 무조건 약속을 지켜줘야 된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칙이 훼손되면 심각한 고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하승수: 이건 제가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아마 언론보도에서 관계자의 입으로 인용보도를 한 건데요. 약간은... 
 
▷이상휘: 확대 해석이 됐다
 
▶하승수: 네, 확대 해석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선거연합정당은 잘 성사가 돼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텐데 잘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어쨌든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어쨌든 참여하는 정당들이 비록 원외정당이지만 녹색당, 미래당 같은 원외정당은 이미 참여의사를 밝혔고 또 연합정당을 추진하는 주체들도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이후에 일정이나 또 추진 방식 같은 것들을 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이상휘: 아, 그런 취지로
 
▶하승수: 아마 관계자가 하셨는데 조금은 아까 말씀하신 확대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이상휘: 어떻습니까? 대표님, 수평적 소통 일방적 주도로 민주당이 해서도 안 되고 또 후순위 7석에 대한 약속도 철저히 지켜야 된다 역설적으로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선거연합 무효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하승수: 저는 뭐 이건 민주당이 정당원 투표까지 거쳐서 입장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저는 훼손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요. 다른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민주당이 했던 약속이나 원칙은 지켜질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선거연합이 그냥 단순히 의석을 나눠가지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개혁이 지금 선거제도도 불안전하고 정치개혁이 아직 가야 될 길이 먼데요. 저희가 선거연합정당을 제안한 취지 중에 하나는 미래한국당으로 인한 표심의 왜곡현상 이걸 막는 것도 있지만 선거제도 개혁 같은 정치개혁 과제들을 완수하자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또 지금 선거 때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 정책은 사라지는 정책 실종 선거가 되고 있는데 연합정당을 통해서 국민들 삶에 필요한 정책들이 토론되고 논의되도록 하자 이런 취지도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취지를 잘 살리는 연합정당을 만드는 게 지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휘: 어제 법원에서 셀프 제명이 입법취지에 훼손이 된다면서 셀프 제명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었는데요. 이게 연합정당으로 나중에 공천이 받아서 당선이 되게 되면 이게 각 당으로 복귀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연합정당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향후 행보는요? 
 
▶하승수: 연합정당은 어쨌든 각 당으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다면 예를 들면 지금 정당을 해산을 하면 당선자들은 다 복귀가 가능합니다. 
 
▷이상휘: 정당 해산을 통해서 한다
 
▶하승수: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어제 나온 법원의 판결이 연합정당을 추진하는 데 결정적인 장애요소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휘: 아, 그런 건 아니다. 언론에서 이런 저런 해석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표님,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정의당이 만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비례대표 의석이 몇 석 정도 확보되리라 보십니까? 
 
▶하승수: 글쎄요 그건 뭐 정의당 외에 다른 참여정당들이 어디까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아직 시뮬레이션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요. 다만 정의당이 참여할 경우에는 비례대표 47석 중에 절반 이상은 아마 선거연합정당이 가져오지 않을까 저희들이 예측을 했는데 정의당이 만약 참여하지 않고 또 다른 정당들의 참여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는 그 선거연합정당이 기대하신 의석수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상휘: 아무래도 코로나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받겠죠? 
 
▶하승수: 네
 
▷이상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비례연합정당에 대한 현역 의원 파견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결국 불출마 의원들 대상으로 지금 설득하고 있다는데 파견에 대한 부분들은 대표님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하승수: 사실 이게 우리나라 정당 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의석수에 따라서 정당 기호를 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나라나 지자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을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석수대로 정당 기호를 부여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래한국당도 이미 했고 그렇죠. 민주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봐서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정당 기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번 총선의 경우에 선거연합정당에서 어떻게 할지는 그건 추후에 논의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휘: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 사의 표명했는데 이 부분에 비례연합정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가는 거 아니냐 분석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승수: 전혀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저도 기사로 좀전에 사의하셨다는 기사를 봤는데 저희하고는 전혀 어떤 소통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이상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하승수: 아니, 일단 연합정당은 각 정당에서 선출한 비례대표 후보들 명부를 일단 가장 1차적인 자료를 해서 연합명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각 정당에서 비례후보로 선출되지 않은 분이 갑자기 연합정당의 후보로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비례연합정당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과 같이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하승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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