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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은 일시적 재난수당 개념…취약계층 소득 보전 필요해"​[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이슈상담소] 최순애 시사평론가
아침저널 | 승인 2020.03.16 12:48

■ 대담 : 최순애 시사평론가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네,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을 꿈꿉니다. 이상휘의 아침저널 월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한 주간 대한민국 달궜던 소식과 이슈를 짚어 보는 <이슈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순애: 네, 안녕하세요.

▷이상휘: 마스크 5부제 시행하고 있는데 첫 주말 어떻습니까? 시행 전보다 마스크 구매가 좀 쉬워졌나요?

▶최순애: 제가 경험해 봤는데요. 주중에 못 사 가지고 토요일 날 좀 살려고 가 봤는데 여전히 줄은 있더라고요. 그 지난달 말처럼 길지는 않은데 한 2시부터 판매한다고 그러는데 12시부터 나와서 줄을 서시니까 줄이 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다른 약국에 갔더니 거기는 매진이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번화가 약국에 갔더니 거기 이제 3시부터 판매한다고 그러고 

▷이상휘: 네, 시간에 좀 다르더라고요. 

▶최순애: 네, 시간 맞추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결국은 이 주택가가 많은 약국은 늘 줄이 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왕이면 제가 볼 때 번화가나 어디 좀 이렇게 병원이 소재한 높은 건물이 어떤 2층이나 3층 이런 약국을 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물론 이동의 어떤 수고로움이 있죠. 

▷이상휘: 뒷골목에 있는 약국가시는 것도 괜찮다더라, 네, 줄이 없다고.

▶최순애: 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확인하면서 그런 어떤 수고로움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물량 공급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휘: 물량이 늘어야 한다.

▶최순애: 네, 어쨌든 네,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총량은 약국에 제한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유롭게 언제든지 사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판매처도 DUR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약국밖에 없는데 우체국이나 이런 농협 하나로마트에 빨리 공급이 돼서 어디서든지 구매 접근성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은 어쨌든 가격은 1,500원으로 맞췄는데 결국은 상품의 질에 대한 문제,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제 공급이 달리 다 보니까 아마 당국에서는 이게 KF94보다는 앞으로 KF80 공급을 늘려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KF80은 그 입자 차단력이 아무래도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이상휘: 약하겠죠.

▶최순애: 네, 그래서 그 멜트브라운이라는 그 부직포 그 마스크의 필터용 부직포 자체가 이 기능이 좀 이렇게 좀 덜하니까 왜냐하면 그거는 또 이 지금 재료가 지금 달려 가지고 좀 그렇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바이러스 침투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밀접 접촉자가 많을 경우에 바이러스 침투에 대한 그 기능성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거는 소비자의 발언이지만 기능이 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퀼리티 질은 보장되면서 가격은 유지되고 접근성이 재고되는 뭐 이런 거는 좀 보완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네, KF94 KF80 우리가 이 마스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최순애: 네.

▷이상휘: 자, 어쨌든 이 코로나19 사태가 서울 경기 지역으로 또 이렇게 확산세를 보이고 있어서 걱정이기는 한데 다행히도 대구 경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단 말이죠. 좀 다행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최순애: 시기가 좀 뭐 늦기는 했어도 좀 다행인데 이게 이제 재난 및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라 이제 실시되는 건데 자연재해나 어떤 사회 재난이 있을 경우에 지자체에서 그거를 이제 뭐 피해 복구나 이런 걸 이제 케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국가가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구비의 50% 정도를 이제 국가가 지원하는데 여기에는 뭐 주거나 주거생계비 그 다음에 안정 비용 또 전기 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가스요금 또 국세, 지방세 감면 등이 지금 잇따라 이제 감면 등이 지금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하고 경북 지역, 경북은 이제 사실은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전체 지역을 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당장은 청도 경산 이제 봉화만 돼 있고 피해가 더 커질수록 추가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확진자 중에 거의 뭐 83%, 84%가 지금 해당이 되고 있고 

▷이상휘: 그렇죠. 전체 확진자의 뭐 대다수니까.

▶최순애: 네, 사망자도 거의 90%에 이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그리고 또 심각한 문제는 이제 지역경제가 지금 거의 지금 뭐 얼어붙고 있기 때문에 

▷이상휘: 아, 이 문제야 뭐 전국적인 문젠데 네.

▶최순애: 그래서 지금 취약 계층의 생계비 특히 이제 지역경제가 너무 얼어붙지 않게 지금 이걸 지원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이 절차적인 거 전례를 따지지 말고 절차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스킵을 좀 하더라도 전격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그렇죠. 전격적인 지원이 되어야 되고 이게 뭐 어느 특정 지역의 재난이 아니고 전국적인 국가적 차원이다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전환시키는 것은 참 잘 한 일이다 생각이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재난기본소득 이 문제도 정치권을 계속 회자가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찬반양론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여론이 흐르고 있습니까? 

▶최순애: 이거는 일단 기본소득세에 대한 현재 상태를 지금 이해한 다음에 이제 재난기본소득세를 저는 이게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기본소득세라는 게 이제 어떤 우리 사회가 양극화 그러니까 소득 격차가 심해지면서 계층 간의 어떤 갈등이 심화되고 또 이제 그것이 이제 이 저소득층한테는 이제 소비도 힘든 상황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제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져서 국민기본소득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논의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울러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계속 복지나 사회보장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근 2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사각지대가 존재해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돈을 쓰는데 뭔가 복지의 사각지대는 존재해서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계속 어렵다고 하니 그러면 이 복지제도에 대해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한국형 기본소득 내지는 기본소득세에 대한 도입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논의가 지금 있어 왔고 지금 그게 이슈고 아직 우리의 사회적 아젠다 세팅까지는 저는 안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 어떤 그 아젠다를 위한 좀 더 논의가 좀 필요하다. 이거는 사실은 보수 진영에서도 제가 볼 때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이제 월 소득 30만 원을 전 국민한테 지급하자 이게 한 뭐 187조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러면 이 재원 마련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뭐 비과세나 감면제도 정비하고 일부 복지제도 이제 폐지하고 이런 논의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상휘: 네.

▶최순애: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가 이런 와중에 코로나 사태가 거의 지금 감염이 확산되고 피해가 속출하니까 이런 재난 시국에 그러면 재난기본소득세라는 거를 주자라고 얘기가 나왔고 김경수 지사가 전 국민한테 백만 원씩 주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좀 부적절하다 보고 이게 51조를 지금 당장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지금 추경 십일조 중에 10조도 지금 이제 그 국가 채무 발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빌려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쉽지 않고 이제 전주 같은 경우도 그 52만 7000원씩 비정규직하고 실업자들한테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556억의 추경을 발행을 해서 체크카드로 준다는 거예요, 3개월 안에 쓰도록. 근데 이거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재난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이제 일시적인 재난수당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재난기본소득이라는 명칭도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재난수당 내지는 재난지원금이 맞고 그 다음에 이 재난을 통해서 정말 취약 계층에 대한 어떤 이제 소득을 집중적으로 보존해 주는 거 이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휘: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코로나19 상황은 좀 짚어 보고요. 총선 상황 좀 짚어 봐야 되겠는데 미래통합당이 이게 좀 심상치 않아요. 김형오 전 공천관리위원장 사천 논란 때문에 끝내 또 사퇴를 했고 그 배경이 또 심상치 않은 게 황교안, 김형오, 김종인 삼각 갈등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좀 총선에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순애: 일단 총선이 너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시간이 사실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는 사실은 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김형오 위원장과 황교안 대표 간에 어떤 묘한 갈등이 좀 있었죠. 아무리 황교안 대표가 김형오 위원장을 뭐 이렇게 모시고 왔다 하더라도 위원장으로 모시고 왔다 하더라도 이 공천에 진행 과정 특히 막바지에 가면서 이제 점점 황교안 대표 측 인사들은 이제 낙천이 많고 

▷이상휘: 낙천이 많고 

▶최순애: 네, 또 PK, TK 공천 이후에 보니까 뚜껑을 열어 보니 

▷이상휘: 사천 논란이 있고 

▶최순애: 네, 사천 논란은 있고 또 너무나 또 이렇게 돌려 막기를 심하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터진 겁니다, 결국은. 거기에다가 또 장외에 있는 홍준표 전 대표는 계속 김형오 위원장과 홍준표 대표 간에 뭐가 있는 것처럼 계속 

▷이상휘: 무소속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순애: 네, 얘기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불씨가 계속 활화산처럼 타오르는 위기이었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김종인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딱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이제 오려고 섭외를 했는데 이 분이 이제 어떤 조건 아니 조건이 지금 공천이 문제가 있고 공천에 잡음이 생기면 내가 선대위원장으로 컨트롤하기가 어려우니 공천의 잡음이 좀 해결해 달라는 식의 어떤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강남갑을 특히 이제 뭐 김형오 전 위원장의 어떤 이제 사천으로 대상이 됐던 지역들 이걸 꼭 짚었는데 사실은 이제 김형오 위원장이 그건 안 된다고 이 선을 그었고 마침 또 강남병에 대한 공천이 문제가 되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강남병 이제 공천을 책임진다고 그만둔 건데 아마 여기서 더 이상은 이제 김종인 전 대표가 공천에 대해서 흔드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본인이 사퇴를 하면서 그거를 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석연 부위원장이 계속 이제 공천을 마무리하는 걸로 선을 그은 거고 이 상황에서 그러면 황교안 대표는 계속 김종인 전 대표를 모실 거냐 이 문제가 있는데 당 내에서는 여전히 이제 찬반 논란이 뜨겁다는 거죠.

▷이상휘: 네.

▶최순애: 김종인 전 대표는 개인적으로 주말에 인터뷰를 통해서 더 이상 공천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이상휘: 오기는 오는 건가요?

▶최순애: 그러니까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전히 그거를 이제 막으려고 하는 이제 반대 세력들의 여론은 지금 잦아들고 있지 않아서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뭐 이완구 전 총리도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또 김종인 전 대표는 공동은 절대 안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그거를 이제 

▷이상휘: 오늘 결정하는 건가요?

▶최순애: 네, 최고위원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뭔가 지금 

▷이상휘: 오늘도 못하고.

▶최순애: 정리가 안 되니까 수요일로 좀 옮긴 것 같습니다. 

▷이상휘: 이게 그러니까 자꾸 차일피일 미뤄지게 되면 당내 분란만 좀 시끄러워질 텐데 어쨌든 뭐 오늘 아침 언론의 기본적인 기조로 보니까 온다는 쪽도 있고 안 온다는 쪽도 있고.

▶최순애: 언론의 분석과 이것도 분분해요, 예측이. 

▷이상휘: 오게 되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최순애: 일단은 김종인 전 대표를 염두에 둔 거는 이제 아마 수도권에서 중도층을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이 분이 이제 경제민주화 내지는 경제전문학자로서 지금은 이제 야당의 그러니까 여당의 문제 민주당의 문제를 또 잘 알고 있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 새누리당 때 선대위도 그랬고 민주당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제 그런 격륜은 이제 그 내용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력은 있는 건데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그것이 유효할 거냐 하는 건 사실 우리가 또 해 보질 않아서 뭐 장담할 수도 없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개인의 캐릭터도 있고 스타일도 있고 하니까 사전에 오기 전에 이제 본인이 이제 그 껄끄러운 내지는 어떤 본인 눈에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 그 공천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한 말씀했기 때문에 그 여진이 계속 남아 있는 거죠. 

▷이상휘: 자, 뭐 통합당은 그렇다 치고 민주당 얘기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역시 민주당은 비례정당 논란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꼼수 정당이다 또 비난을 했었었는데 결국 본인들이 입장을 바꾸게 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도부는 강경한 입장이죠. 그대로 뭐 결정이 난 거죠, 하기로?

▶최순애: 뭐 이래 봐도 저리 봐도 요렇게 만들어도 저렇게 만들어도 그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것은 분명한 거죠.

▷이상휘: 네.

▶최순애: 그리고 이것이 지난 2월 달에 2월 말쯤에 왜 마포의 5인 회동이 되게 이제 

▷이상휘: 네, 그때 뭐 난리가 났어요. 

▶최순애: 회자가 됐었죠. 거기 핵심은 뭐냐 하면 결국은 이거죠. 선거법이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였다. 그런데 그때는 공수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성 정당을 만들면 명분이 안 되니 그러니까 또 참석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명분은 만들면 된다 이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휘: 네.

▶최순애: 그래서 이제 명분을 지금 하나하나 축적하고 있는 거죠.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어쨌든 

▷이상휘: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건데 

▶최순애: 네, 열혈 지지자들한테는 이미 명분이 주어진 거고 우리가 제1당을 뺏기면 안 된다, 또 1당을 뺏기면 탄핵 당할지도 모른다 어떤 이런 위기의식을 만들어 가지고 열혈 지지자들이 뭉치게 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참 드러나는 거는 그러면 정의당은 뭐였냐면 이거죠? 정의당은 민주당의 뭐 뜨거운 연탄대뿐이었을까요? 완전히 그거는 이제 말하자면 이용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상도의라고 있고 정치도 도의가 있는 건데 그렇게 정의당은 본인의 공수처 이용 공수처 통과를 위해서 정의당을 이용해 놓고 지금 상황에서는 정의당을 팽 시키는 정의당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X물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정치 내용으로는 집권 여당에 문제가 있다라고 전 봅니다. 

▷이상휘: 뭐 연탄 얘기하시니까 도종환의 시가 생각이 나네요. 다예 알겠습니다. 

▶최순애: 다 뭐 

▷이상휘: 알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이야기를 마무리로 짚어 보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대구 의료 봉사 이제 마무리하고 총선에 올인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이 좀 있을까요, 총선에서?

▶최순애: 네, 뭐 저 조금씩 일단은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올리고 있잖아요. 어쨌든 안철수 대표의 그 대구 2주간의 봉사 활동이 결국은 득표에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가 핵심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3% 올랐고 2% 미만이었다가 3%를 올랐고 대선 지지율도 뭐 절대적인 의미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쨌든 4위로 점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이라도 뭐 미세하지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다 더 내면으로는 이 안철수 대표가 이 TK지역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TK로 걸어 들어오고 있다.

▶최순애: 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중도에서 중도를 못 견지를 하겠지만 그래도 보수 중도에 어떤 이제 좌표를 설정을 하고 대권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금 어제 한 말이 선거 이후에 그리고 TK지역의 공천을 배려하고 선거 이후에 다시 TK로 돌아오게 오겠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선거 이후에도 계속 TK 보수의 본산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 계속 본인은 마음을 두고 행보를 계속하겠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상휘: 결국 뭐 대권주자로 가기 위해서는 TK쪽의 민심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게 지금 가장 관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대구 지역의 의료 봉사 활동이 뭐 순수성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상당히 좀 가치 있는 행보였겠네요. 네.

▶최순애: 뭐 그 내용은 뭐 뭐 굳이 해설할 필요는 없는데 그것이 결국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상휘: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최순애: 정치인의 행보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정치적 행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해석을 하는 거죠. 

▷이상휘: 알겠습니다. 자, 한 주간의 이슈 또 앞으로 한 주간에 나타날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정리 시간, 최순애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순애: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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