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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대구 경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한 것인데, 대구 경북지역에는 재난복구비 절반이 지원되고 주민생계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이 감면됩니다.

박준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곳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집중된 곳입니다.

대구광역시 전체를 비롯해 경산과 청도, 봉화 등 경상북도 일부지역입니다.

지난달말 여야 정당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전례없는 대책'을 강조한 뒤 권영진 대구 시장과 이철우 경북 지사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2월 28일 '여야 정당대표와의 대화' 中)
“특히 대구․경북 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포함한 긴급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뛰어넘는 강력한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서, 정부는 주민들의 생계 안정과 구호에 필요한 행정과 재정, 금융, 의료상의 지원을 할 수 있게됐습니다.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등이 국비로 지원되고, 전기요금과 가스 요금, 건강 보험료도 감면되는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을 당한 지역에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대부분 대형 자연재해 상황에서 이뤄졌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만 봐도,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을 시작으로 지난해 강원도 산불까지 7건 모두 자연재해로 인한 선포였습니다.

그동안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전례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대구 경북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상황인식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2월 23일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 中)
“(대구‧경북은) 특별관리지역으로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일상으로 하루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사회경제적 피해 지원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대구 경북지역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달 21일.

그로부터 23일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써 정부의 지원강도를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코로나19가 대형 '자연재해'에 준할 만큼 피해가 크다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할 차례입니다.

청와대에서 BBS뉴스 박준상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허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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