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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재난기본소득 구상은 '코로나 포퓰리즘'…민주당 비례연합은 위선의 트랩"[BBS 이상휘의 아침저널 - 파워 인터뷰]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아침저널 | 승인 2020.03.12 08:52

 

■ 대담 :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 방송 :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 FM 101.9 (07:00~09:00)
■ 진행 : 이상휘 앵커

▷이상휘: 각 당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에 들어갔습니다. 영남권 낙천 의원 중심으로 무소속 출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비례연합정당 참여 여부 두고 오늘부터 투표에 들어가죠. 과연 야당에서는 현재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김병준: 네. 

▷이상휘: 우선 위원장님 어제 공식적으로 세종을 출마 선언하셨는데 각오 한 마디해 주시죠. 

▶김병준: 어제 출마 선언에서 밝힌 그대로입니다. 지금 배지를 단다 당선이 된다 이런 것보다도 어떡하든 지금 정부가 하는 일에 일단 브레이크를 걸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강하고요. 또 하나는 기왕에 지금 출마하는 거 세종에서 제가 과거 세종시를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하고 했을 때 가졌던 꿈 그런 꿈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또 그리고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그 꿈을 듣고 싶고요. 그 마음이 큽니다. 

▷이상휘: 초선이지 않습니까? 

▶김병준: 네, 사실 그동안 살아오면서 출마 권유를 수없이 받았습니다마는 남의 선거를 치르기는 해도 제가 해 보기는 처음입니다. 

▷이상휘: 당 내 상황도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전에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비대위원장으로 계실 때 데스노트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거의 적중했다는 얘기 나오는데 2018년 12월 당시 당협위원장 배제 대상 지목됐던 현역 의원들 21명인데 이 중에 19명이 물갈이가 됐죠. 그 당시 배제 대상 지목 기준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김병준: 저도 사실은 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다시 봤습니다. 그렇게나 일치했나 싶어서 다시 봤는데 비교적 그러니까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를 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 봤습니다.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잘못 모셔서 결국 탄핵 사태에 이르게 한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골라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당을 깨고 나가서 탄핵 찬성을 주도하고 했던 분들이 과연 옳은 일이냐 그래서 그 양쪽을 다 이렇게 

▷이상휘: 정리하는 

▶김병준: 정리하는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변수들을 봤습니다. 

▷이상휘: 위원장님, 당시에 청년들도 많이 영입이 됐지 않습니까?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영입이 됐는데 많이 지금 공천을 받았나요? 어떤가요? 

▶김병준: 받은 사람도 있고 떨어진 사람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당협위원장 공모에 응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경쟁력 있는 사람이 다시 나타났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경합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청년들은 저는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이상휘: 존중해야 된다

▶김병준: 그리고 이 청년들은 경험이 어떤 경험을 지금 하고 있든 간에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이상휘: 섭섭하신 건 아니시죠? 

▶김병준: 네, 그렇지 않습니다. 늘 말하자면 경쟁은 있기 마련이고 당협위원장이라는 자리는 경쟁을 함에 있어서 일정한 바탕을 이루는 자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노력하고 또 경쟁하고 그렇게 가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휘: 위원장님, 미래통합당 공천 과정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인데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소속 출마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김형오 위원장이 공천 배제된 이들에게 송구하다 이런 메시지도 했단 말이죠.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준: 이제 특히 영남권 중심 대구경북 이런 쪽 이야기도 제가 자세히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천이라는 것이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도 당협위원장 교체를 해 봤습니다마는 저 스스로도 이건 완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늘 아쉽고 또 안타까운 점이 있고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김형오 위원장은 더 하겠죠, 제가 느낀 것보다 아마 10배는 더 아픈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큰 차원에서 완벽하지 않다 완벽하기가 어렵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이상휘: 이해를 해야 된다. 홍준표 전 대표하고 김형오 위원장의 관계 이것도 문제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홍준표 대표가 오늘까지 황교안 대표 결단 지켜보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황 대표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김병준: 이게 결단의 문제라기보다 저는 결단할 건 지금 없다고 봅니다. 

▷이상휘: 결단은 없다 

▶김병준: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뭔가 지금 오해나 인식의 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제 입장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느껴지는 게 어떤 게 느껴지는가 하면 그 주변에서 신문을 보니까 홍준표 김태호는 죽이고 김병준은 세종에 짚어넣고 이게 무슨 이런 정치가 있느냐 결국 혼자 살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상휘: 네, 그런 얘기 나왔죠. 

▶김병준: 그 이야기 속에는 이제 서로 간에 지금 일종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애초에 소위 수도권 험지 차출론이 가졌던 오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프레임을 이야기했던 당 지도부 황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해명하고 설명할 이유는 있다고 봅니다. 

▷이상휘: 해명하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 

▶김병준: 네, 그래서 오해가 있으면 서로 풀고 그리고 지금 결국은 본질적인 의도는 무엇 있는지를 서로 이해하고 그러다 보면 지금도 수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휘: 그렇게 나와야 된다 위원장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 대표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다 그러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준: 글쎄 지금 이야기가 되는 듯하다가 또 안 되는 듯하다가 어떻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김형오 위원장의 기사를 제대로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형오 위원장의 지금 잘못된 공천이 바로잡히지 않으면 

▷이상휘: 바로 보셨습니다. 

▶김병준: 이런 기사를 제가 봤는데 만일 그렇다면 이거 어렵습니다. 지금 와서 그러면 공천의 판을 다시 흔들라는 이야기인데 물론 규모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한 달 남은 선거를 우리가 지금 제대로 치러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기도 역시 진위가 뭔지를 서로 확인하고 어디까지 서로 할 수 있는지 타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 이야기가 너무 오래 가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상휘: 이 이야기가 길어지면 당 내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병준: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공천 문제를 제기하고 사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오래 가거나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무를 맡게 되거나 하면 저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이상휘: 김종인 전 대표가 영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시나요?

▶김병준: 그건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드리고 싶지는 않은데요. 찬반 논의가 아주 뜨거운 것 같습니다, 당 내에서도.
그래서 100% 환영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100%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하나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당 지도부에서 아니면 선거를 치르는 주요 후보들에게 메시지가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를 이렇게 끌고 가고 선거판을 흔들 수 있는 메시지들이 잘 안 나오고 있는데 

▷이상휘: 흥행이 잘 안 된다 

▶김병준: 선대위원장 김종인 위원장 같은 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능력을 가졌거든요. 

▷이상휘: 네, 테크닉이

▶김병준: 그것을 전국적인 이슈로 만들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그동안의 행보와 관련해서 당에서는 걱정하는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휘: 위원장님, 정국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되겠는데 역시 코로나19 사태입니다. 지금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라 그런 얘기 나오고 있고 여기에 정부와 청와대는 불편한 기색도 보이고 있는데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또 기본적으로 맞는 얘기인가요? 

▶김병준: 두 가지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기본소득제도를 이 문제하고 섞으면 안 됩니다. 기본소득제도는 그 자체로써 굉장히 중요한 제도이고 그다음에 그것 자체로써 논의의 말하자면 수준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논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갑자기 기본소득이라는 단어 자체를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기본소득 문제 그 중요한 것을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기본소득조차도 코로나 포퓰리즘의 용어로 쓰려고 하는 겁니다. 국가 장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대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코로나 포퓰리즘으로 수단으로 이렇게 쓰는 이건 정말 저는 도대체 이 정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섞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돈을 그렇게 말하자면 배분하고 싶으면 재난대책으로 배분하면 됩니다. 

▷이상휘: 재난대책으로 

▶김병준: 네, 왜 여기에 기본소득이라는 중대한 말하자면 정책 과제를 여기에 들고 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국정운영하는지 모르겠어요. 제도의 성격을 알기나 하고 지금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건지 그리고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려면 소득의 분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산업과 경제가 활성화돼서 돈이 어디에서 들어오는가도 이야기하면서 기본소득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상휘: 네, 그렇죠. 

▶김병준: 지금 이런 상태에서 기본소득 문제를 이야기하니 그러니까 그게 첫 번째 말도 안 되는 기본소득과 지금 재난대책을 뒤섞는 이런 정말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코로나 포퓰리즘이라고 

▷이상휘: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말씀이시군요. 

▶김병준: 기본적으로 생각 자체가 구상 자체가 지금 잘못됐고 오로지 말하자면 선거만 생각하다 보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그 중요한 말하자면 논란의 제도를 여기에 갖다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 안에서 제발 합의를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당은 당대로 이야기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야기하고 청와대는 청와대로 이야기하고 

▷이상휘: 엇박자다

▶김병준: 이러다 국민한테 희망고문만 줍니다. 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집권당이고 집권 정부 아닙니까? 

▷이상휘: 아, 그렇군요

▶김병준: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혼란스러운 문제를 그냥 여기에서 불쑥 저기서 불쑥 청와대는 가만히 있고 부처는 지금 경제 부처는 반대 내지는 무슨 유보적인 이야기를 내고 여기저기서 떠들기나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희망고문을 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왜 선거를 앞두고 그러니까 선거밖에 눈에 안 보이는 정부입니다. 

▷이상휘: 기본적으로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연합정당 만들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해 주시죠. 

▶김병준: 이거 제가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위선적인 행위죠. 이게 정부 전체의 움직임이 거의 일관된 움직임이 있는데 그 일관된 움직임은 자기들이 결정하면 뭐든지 자동으로 되는 줄 아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라는 게 자기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로 당연히 야당은 다른 걸 하게 돼 있죠. 그게 시장논리이고 그게 정치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원하면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면 그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대로 작동한다고 믿고 그냥 밀어붙였다가 야당이 결국은 거기에 사전에 반발해서 다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견된 행동을 하니까 자기들도 하겠다? 그러니까 제도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며 그 제도가 어떻게 해서 작동되고 안 되고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조차도 없이 그 중대한 문제인 선거제도개혁을 시작하다가 자기 스스로 지금 위선의 트랩에 지금 갇힌 겁니다, 지금. 

▷이상휘: 알겠습니다. 위선의 트랩에 갇혔다 지금까지 세종을에 공식 출마선언했었죠.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병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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